세종지역 대규모 공급 영향, 양도세 중과로 매물증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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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대전지역 아파트 전세·매매가가 동시 하락세 기조를 보이고 있다.

세종지역 대규모 아파트 공급에 따른 수요자들의 관심도가 세종에 쏠려 있는 것과 세종의 양도세 중과 정책에 따른 대전지역 매물증가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기준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05%를 기록, 지난달 넷째 주 -0.02%, 다섯째 주 -0.03%에 이어 3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대전지역은 지난 2월 둘째 주와 지난달 둘 째 주에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했지만, 최근과 같이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것은 올들어 처음이라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가 하락의 주 요인을 세종시 아파트 공급을 꼽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세종시 입주 물량은 1월 2-1생활권 세종한신휴플러스 제일풍경채(L1·855세대), 3-1생활권 신동아파밀리에3차(363세대)에 이어 2월에는 2-1생활권 중흥S클래스센텀시티(370세대)와 더하이스트(1084세대), 3-1생활권 세종베아채(331세대)가 공급됐다.

3월에는 2-1생활권 한신휴플러스 제일풍경채(M1) 1655세대, 동 생활권 힐스테이트세종2차 1631세대 등이 공급돼 1분기에만 매달 평균 2000여 새대가 물량으로 나왔다.

같은 기간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주한 인구도 1월(2036명), 2월(2731명), 3월(2185명)을 보이고 있어 대전시민들의 세종 관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어 지난달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양도세 중과도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가 하락을 견인하는데 한 몫하고 있다.

지난달 부터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세종에서 아파트를 매도할 시,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p,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p의 추가 양도세를 내도록 조치, 최대 60%의 세율을 적용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상대적으로 세종에 주택을 보유하며 대전에 거주하는 집주인들이 양도세 중과에 따른 금전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전의 아파트를 시장에 내놓자 적잖은 매물이 쏟아지면서 아파트 가격 하락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오는 7월 말까지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가 하락세는 이어질 것이라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그동안 대전지역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세종시 아파트에 대한 수요층의 관심이 세종시의 부동산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가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며 “올해 대전지역 최대 관심사인 도안호수공원 3블록이 7월 분양을 예고하고 있어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두 달 정도가 지나야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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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2030년 세종시 인구 80만 명’의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 도시기반시설 확충, 문화인프라 조성, 기업유치 등 굵직한 과제가 앞선다. 여기에 신도시 입주민들이 도시 내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선 교통 편의성, 안정적 물가, 쾌적한 주거환경, 도시 구성원들간의 원만한 관계 등이 추가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다.

이제야 인구 30만 명을 넘어선 세종시는 이러한 요소들이 부족한 게 사실. 도시성장과정에서 아직 부족한 인프라 구성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는 표현이 적합한 곳이다. 국고 22조 원(행복청 8조 5000억 원, LH 14조 원)이 투입되는 세종시 신도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로 신설되는 계획도시다. 매년 정부가 쏟아내는 예산에 맞춰 계획된 도시 인프라가 일사천리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 

문제는 정부의 예산 투입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2017년 12월 말 기준 집행예산은 행복도시 특별회계 4조 9000억 원, LH 예산 9조 3000억 원으로 총 63%가 집행된 수준이다. 눈에 띠는 건 정부의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6년 행복청 개청 이후 2008-2013년 예산 확보에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지만 2014년부터 하향세를 그렸다. 2018년도 확보 예산도 2910억 원으로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시 입주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인프라 조성 시기가 점점 늦춰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중앙공원, 종합운동장 등이다. 

세종시 30만 번째 전입 시민 김지선 씨도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주말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당초 계획된 문화 인프라 조성 시기를 앞당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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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심 내 고물가 현상도 풀어야 할 과제다. 세종시는 상업용지 최고가 경쟁입찰~고분양가~높은 임대료~고물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프라자상가의 경우 3.3㎡당 분양가격은 6000만~7000만 원, 월 임대료는 200만~300만 원.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분양가격은 3.3㎡당 3000만~4000만 원으로 월 임대료가 200만 원 안팎을 형성하고 있어 높은 임대료 탓에 공실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창업을 한 점주들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 고가의 가격을 책정하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교통문제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세종시내 생활권을 연결하는 도로는 대부분 편도 2차선으로 만들어져 있다. 시민들은 출근 시간 대 아파트 단지 밖을 나서는 데만 20~30분 넘게 걸리는 등 ‘교통지옥’을 체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신도심 중심상업지역은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다는 점도 해결 과제다. 세종시는 공용주차장을 대안으로 삼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정 공동주택의 매매가격 거품현상도 문제다. 세종 도담동에 거주하는 최모(35)씨는 “세종시는 도시 성장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요소들이 많다”면서 “일부 공동주택의 매매가격이 평균 시세에 비해 높게 책정된 거품현상도 진입 장벽이다. 관계기관은 각종 과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진정한 인구 80만 명의 자족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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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도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이 첫마을(한솔동) 첫 공급 이후 7년만에 33.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용면적 84㎡(옛 34평형) 기준 8700만 원 수준 급등한 가격이다. 세종시는 최근 3.3㎡ 당 1000만 원이 넘는 고분양가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가중된 게 사실. 

특히 부동산 핫플레이스라는 이유만으로 건설사들이 높은 분양가격을 책정해도 ‘100% 청약 완판’이라는 실적을 거두기 쉬운 구조다. 이를 악용(?)한 건설사들의 배짱 분양과 분양가심의위원회를 담당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느슨한 규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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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29일 행복청의 ‘행복도시 연도별 기준층 분양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도 전용면적 84㎡ 기준 공동주택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1023만 원으로 세종시 첫 공동주택이 공급된 2011년 분양가격인 766만 원에 비해 33.5% 증가했다. 

지난 7년간 연도별 분양가격 추이를 보면 2011년 766만 원, 2012년 793만 원, 2013년 768만 원, 2014년 858만 원, 2015년 881만 원, 2016년 901만 원, 2017년 998만 원, 2018년 1023만 원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가장 높은 84㎡로 환산할 경우 2011년 아파트 가격이 2억 6044만 원(발코니 확장비 제외)에서 2018년 3억 4782만 원으로 7년 사이에 총 8738만 원의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최근 분양을 마친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은 84㎡ 기준 3억 중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세종시 최대 중심상업지역으로 주목받는 2-4생활권의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84B 타입의 총 분양가격(발코니확장비포함)은 3억 7583만 원이며, 특화설계로 인기몰이를 한 6-4생활권 마스터힐스 84A 타입의 분양가격 3억 5591만 원이다. 

이 같은 분양가격은 인근 지자체인 대전과 청주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는 금액이다. 다만 동일 지역 내에서 단기간에 30% 이상의 분양가격이 급등한 것은 고분양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시각이다. 

세종시는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특수 지역이다. 하지만 이처럼 높은 분양가격은 서민들에겐 내집 마련의 꿈을 가로막는 높은 장벽으로 인식됨과 동시에, 자금력이 튼튼한 투기세력을 이끄는 구조로 이어지는 게 문제다. 

세종의 한 시민은 “세종시는 향후 프리미엄이 급등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묻지마 청약에 나서지만, 결국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는 꼴”이라며 “앞으로 예정된 수많은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이 고공행진을 펼칠 것으로 예상돼 부담감이 크다”고 밝혔다. 

행복청 관계자는 고분양가 논란에 대해 “국토부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의 규칙에 의거해 분양가를 심의한다.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고 있고 토지비용 등이 올라 이를 반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 건설사들의 제시한 분양가격을 최대한 낮게 조정해 분양가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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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과 상가시장의 과도한 가격 책정 등으로 인해 세종시 거품론이 또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12일 세종시에 분양되는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청약 희망자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 거품론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공동주택을 비롯해 상가시장까지 특정 단지를 중심으로 과도한 가격 책정이 이뤄져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분위기다. 인구 거품론도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로 거주지를 옮기는 일부 젊은층은 저렴한 전세가격을 이유로 꼽고 있다. 향후 전세가격이 폭등할 경우 대전 등 인근 지자체로의 유턴 현상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거품론을 조장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공동주택 시장이다. 세종시 한솔동, 고운동, 아름동, 종촌동 등 기축아파트가 형성된 지역은 전용면적 84㎡ 기준 매매가격이 3억 원 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같은 가격은 대전 도안신도시 및 청주 율량지구보다 비슷하거나 저렴한 수준. 하지만 시청인근 3생활권과 입주가 한창인 2생활권의 특정 단지에서 과도한 거품이 일고 있다. 

2-2생활권 M9블록 금성백조예미지의 경우 101㎡의 매매가격이 8억~9억 원을 형성하고 있다. 3-2생활권 M4블록 중흥 S-클래스리버뷰의 98㎡ 시세는 7억 원 안팎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가격은 분양가의 2배를 뛰어 넘은 것. 거래가 쉽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호가만 유지되는 것은 과도한 거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상가시장도 거품론은 일고 있다. 세종시 프라자 상가의 경우 3.3㎡당 분양가격은 6000만~7000만 원으로 월 임대료는 200만~300만 원 수준이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분양가격은 3.3㎡당 3000만~4000만 원으로 월 임대료가 200만 원 안팎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설계제안공모를 통해 공급된 어반아트리움의 1층 33㎡(10평)대 분양가격은 10억 원을 웃돈다. 어반아트리움은 LH의 최고가 입찰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높은 분양가격을 형성시켰다는 비난 목소리가 높다. 

세종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상가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는 타 지자체에 비해 높게 형성 된 것은 사실”이라며 “문제는 높은 분양가격과 임대료 탓에 공실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인구 거품론도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의 ‘2017 국내인구이동통계’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전입인구는 8만 2073명, 전출인구는 4만 7383명으로 순이동인구는 3만 4690명으로 조사됐다. 전입 인구는 대전 2만 3707명(40.3%), 경기 7006명 (11.9%), 충남 6587명(11.2%)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대전에서 유입된 비율은 2016년(34.8%)과 비교했을때 증가했다. 세종시 전출 인구는 대전(24.3%), 충남(16.1%), 경기(15.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종시 전입사유는 ‘주택’을 꼽는다. 세종시 84㎡의 전세가는 1억 원대다. 저렴한 전세가격으로 젊은층이 세종을 찾고 있다. 향후 수년간 입주가 많아 전세가 급등은 어렵다. 하지만 시장이 안정기를 찾은 이후 전세가격이 올라 재계약 시즌을 맞아 자금력이 부족할 경우 대전 등으로 유턴을 하는 인구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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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힐스 1000만원 첫 돌파…분양권 프리미엄도 87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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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집값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세종시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주상복합 제외)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000만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7년 전 첫마을 첫 아파트 분양가격(3.3㎡당 639만원)에 비해 56%나 급등한 수치다.

세종시는 꾸준한 집값 상승세로 아파트 시세와 분양가격의 격차가 큰 만큼, 분양가 1000만 원선 돌파는 고분양가 논란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집값 상승세는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현실이다. 세종시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서울에 이어 8000만 원 수준으로 높게 형성된 점도 눈에 띤다. 

3.3㎡당 평균 분양가격이 1000만 원을 돌파한 대상은 6-4생활권의 ‘세종 마스터힐스’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최근 현대건설이 세종시 연기면 해밀리 6-4생활권 L1·M1블록에 공급하는 총 3100가구의 ‘세종 마스터힐스’의 분양가격 상한금액이 3.3㎡당 평균 1000만 원 수준으로 결정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6-4생활권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 결과 평균 분양가격은 1000만 원선으로 결정됐다”면서 “L1·M1블록의 가격은 비슷하다. 각 층별로 가격의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1000만 원 초반대 수준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공동주택 분양가격은 급증하는 추세. 첫 분양은 2010년 2-3생활권 한솔동의 첫마을 아파트였다. 전용면적 84㎡의 평균 공급가격은 3.3㎡당 639만 원 수준. 7년이 지난 현시점 분양가격은 두배 수준 올랐다. 최근 분양시세를 보면 중심상업지역 인근 지역인 2-1생활권과 2-2생활권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900만 원대 초반을 형성했으며, 4-1생활권은 900만 원 후반으로 형성됐다. 

지난해 공급이 시작된 2-4생활권의 주상복합을 제외하면 분양가격이 1000만 원을 돌파한 것은 6-4생활권이 최초다. 2-4생활권의 주상복합물량은 커튼월 공법이 적용돼 건축비가 상승, 평균 분양가격이 1000만 원에서 1400만 원까지 치솟았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 분양가격은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첫 마을 분양 때와 비교하면 두배 수준은 오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6-4생활권의 분양가격 1000만 원은 높은 수준이지만 특화설계의 결정판이라는 소문이 자자해, 높은 청약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분양권 프리미엄도 치솟고 있다. 부동산114의 ‘전국 분양권 대상 아파트 시세 조사’ 자료를 보면 분양권 프리미엄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평균 2억 원의 웃돈이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에 이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에 평균 8785만 원이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는 아직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상태여서, 높은 분양가격과 분양권 프리미엄은 내집 마련의 꿈을 꾸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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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세종시 신도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로 신설되는 계획도시로 화려한 빛을 비춘다. 

삶의 질을 보장하는 문화·복지기반의 ‘조화로운 민주도시’, 친환경·인간중심의 도시교통을 갖춘 ‘편리한 선진도시’, 시민들에 개방적인 도시행정기능의 ‘시민중심 열린도시’의 도시계획을 목표로 삼고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의 자족형 명품도시를 꿈꾼다. 

하지만 내막을 보면 ‘학교대란’, ‘교통지옥’, ‘상가 공실률’ 등의 그림자가 상존하고 있다. 행복도시 건설 2단계를 맞아 각종 문제점을 재검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세종시로 거주지를 옮기는 대다수 시민들이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라서…’라며 맹목적인 목소리를 내는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맹모세종지교’의 수식어가 붙듯 세종시는 명품교육의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시 출범 이후부터 이어지는 ‘학교대란’은 명품교육의 위상을 무너뜨리는 요소다. 최근 학교대란 문제는 재점화 됐다. 고운동(1-1생활권) 힐데스하임 1·2단지의 통학구역이 근거리 고운초를 벗어나 1㎞ 떨어진 으뜸초로 배정되면서 입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학교대란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면 첫마을 한솔동부터 수요와 예측이 어긋나 과밀학급이 발생, 교장실을 비롯해 행정실까지 활용해 임시 학급을 편성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연출됐다. 이후 증축 및 학교추가 신설을 통해 급한 불은 껐지만, 아름초와 도담초 등에서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가 이어져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불렀다.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신도시의 가구당 학생 유발률(가구당 학생 수)을 초등학생 기준으로 0.17명으로 예상했다. 이후 시교육청 전수조사에서는 0.31명으로 집계됐고, 입주가 본격화되자 그 이상의 유발률이 발생해 과밀학급을 불렀다. 결국 행복청의 탁상행정이 수요와 예측의 실패를 부르면서 과밀학급을 비롯해, 통학구역 설정과정에서의 잡음까지 부치기는 모습이다. 

교통문제도 도시의 위상을 무너뜨리고 있다. 행복청은 총 2조 7763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2025년까지 광역도로망 구축할 예정이다. 하지만 광역도로망 구축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대전·청주 등 인근도시에 직장을 둔 출퇴근족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매일 아침 행복도시-유성 연결도로를 이용해 총 20㎞ 구간을 운행하는 데 정체가 극심해 50분 정도가 소요되는 실정이다. 특히 신도심 내 주차용지 부족은 시민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손꼽힌다. 

상가공실률도 큰 문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보면 세종시 상가 가운데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23.4%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반면 상가의 투자수익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 임대료 폭등으로 인해 상가가 텅텅 빈 탓에 입주민들의 불편은 심화되고 있다. 

세종시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는 건설과정에서 각종 인프라 건설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특히 입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학교와 교통문제는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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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정부 개헌안 초안에 담긴 ‘수도 규정을 법률에 위임한다’는 문구 속에는 각 지역별 민심을 의식한 꼼수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개헌안에 ‘행정’의 문구가 빠진 ‘수도 법률위임’이라는 표현을 내세웠다. 정부의 논리대로 법률을 통해 수도를 정할 경우 세종시 이외의 도시가 행정수도 지정에 참여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또한 ‘행정수도’의 규정이 없는 탓에 문화수도·해양수도·과학수도 등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린 ‘수도 법률화’가 난립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하루빨리 수도 법률위임 카드를 접고 ‘세종시=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확정지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수도 법률위임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해 11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 자리에서도 제기됐다. 당시 토론자들은 법률 위임의 차선책에 대해 “법률의 개정 과정에 있어 세종시 이외의 도시가 행정수도 지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행정수도 외에 다양한 수도의 개념이 주장되면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의 법적 지위의 특수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걸었던 각 ‘지역별 수도론’도 재점화 될 소지가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문화수도(광주), 해양수도(부산), 과학수도(대전) 등을 거론했다. 만약 ‘행정수도’가 아닌 ‘수도’의 법률화가 시행될 경우 지역구 의원들이 각각의 특성을 살린 수도 법률화를 줄이어 내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헌안 초안에 담긴 수도 법률위임은 다양한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법률 위임은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향후 각 지역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항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 “행정수도의 지위를 마땅히 가져야 할 세종시를 외면하고, 각 지역별 민심을 의식한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별 민심을 의식한 불투명한 조항 신설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 법률위임이 진행 될 경우 중앙부처를 비롯한 각각의 공공기관 이전·재배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충청권 민심은 행정수도 명문화에 쏠리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는 “법률 위임은 반복적인 국론분열로 가는 갈등의 길”이라며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라 법률 개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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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속보>=세종시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정부가 지난해 투기세력을 차단시키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업다운 계약, 분양권 전매행위 등이 의심사례가 끊이지 않자 대책마련에 나섰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상복합 청약시장까지 수사망이 확대될지가 관전포인트. 특별사법경찰까지 투입한 이번 세종시의 집중단속이 자칫 맹탕 수사로 마무리 될 경우 시장의 불법행위는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최종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3월부터 수사권을 부여받은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검찰로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명단을 통보 받았으며, 이 중 공인중개사 23명을 대상으로 자격취소 등 법령상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에서 통보받은 업다운 계약, 분양권 전매행위 등 의심거래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실거래 신고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중개업자는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분양권 불법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 단속 등을 통해 부동산거래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집중단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해에만 156건의 부동산 거래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불법 분양권 전매나 다운 계약서 작성 등이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 청약시장을 중심으로 불법거래 의심사례가 속속 발생하면서 불법행위의 전초전이라는 설이 확산되고 있다. 청약이 진행된 주상복합의 잔여세대 모집 과정에서 무려 1300대 1이 넘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였다. 대상 사업지는 ‘한신 더휴 리저브’, ‘세종 리더스 포레’, ‘세종시 중흥S-클래스 센텀뷰’ 등이다. 리더스 포레의 경우 미성년자까지 모집 대상을 확대, 당첨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기세력을 기정사실화 했다. 

세종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청약을 마친 주상복합 물량의 경우 저층은 수천만 원, 중간층은 억 단위, 조망권이 확보되는 로얄층은 그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며 “일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불법거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철처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가 형식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불법거래는 확산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올해 분양물량은 등기 이후 전매가 가능한 만큼 음성적인 계약이 이뤄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황을 포착하기 어려운 만큼 체계적인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은 매년 진행되고 있지만 불법거래는 매년 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체계적인 수사가 진행돼 업계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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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세종시 부동산 청약시장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무색케 하면서 과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청약이 진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주상복합의 잔여세대 모집 과정에서 무려 1300대 1이 넘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이면서 투기세력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수억 원대의 프리미엄설이 업계에 나돌면서 불법거래의 전초전이 시작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후속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21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행복도시 2-4생활권에 공급되는 ‘한신 더휴 리저브’의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결과, 총 40가구 모집에 5만 3890명이 지원하면서 1347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다. 잔여세대 모집은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한 만큼 경쟁률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현재 세종시에서 진행되는 기록적인 경쟁률은 과도한 수치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앞서 진행된 2-4생활권 ‘세종 리더스 포레’의 잔여세대 입주자 청약 과정에서도 74가구 모집에 4만 4900명이 신청을 하면서 60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리더스 포레의 경우 미성년자까지 모집 대상을 확대, 당첨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기세력을 기정사실화 했다. 

또 1-5생활권의 ‘세종시 중흥S-클래스 센텀뷰’에서도 31가구 모집에 7500 여명이 몰려 24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문제는 투기세력들의 움직임이다. 세종시는 8·2부동산 대책에 따라 입주 이후 등기를 마친 이후 전매가 가능하다. 사실상 전매거래 불가한 곳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최근 청약을 마친 주상복합 물량에 대한 프리미엄설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2-4생활권 주상복합 물량의 경우 저층은 수천만 원, 중간층은 억 단위, 조망권이 확보되는 로얄층은 그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다”면서 “실수요가 목적이 아닌 일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불법거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선 세종시 주상복합 시장이 실수요자가 아닌 자금력이 튼튼한 투자자들의 투자처로 전락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주상복합의 분양가격은 84㎡ 기준 4억 원까지 근접했다. 여기에다 계약금 20% 및 중도금 후납제 등 조건이 강화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대출금액까지 제한 돼 서민들 입장에선 높은 벽으로 비춰지고 있다. 

지역 내 양극화를 조장하는 결과물로도 해석되고 있다. 

세종의 한 직장인은 “어느 지역이나 랜드마크는 생기기 마련이지만 현재 세종시는 일부 지역의 거품이 과도한 게 사실”이라면서 “현재 세종시 내 입주가 완료된 기축아파트는 부동산 대책 이후 시세 변화가 크게 없지만, 신규 청약시장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프리미엄 형성이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분위기다. 관련기관은 향후 불법거래 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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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여건 확충 기여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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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코스트코 대전점. 다음 로드뷰 캡처

창고형 대형 할인매장의 슈퍼 공룡으로 불리는 ‘코스트코 세종점’이 올 하반기 문을 연다.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 유성, 청주, 공주 등의 고객들까지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통업계의 지각변동이 예고 되고 있다.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행복도시 대평동(3-1생활권 C6-1구역)에 건립 중인 대형 판매시설인 ‘코스트코 세종점’이 5월 준공을 마치고, 오는 8월쯤 개장 할 계획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코스트코 세종점은 5월쯤 준공을 완료한다. 당초 3월 개장할 계획이었지만 코스트코 내부 사정상 올 하반기, 8월쯤 개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코스트코 세종점은 기존의 창고형 매장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입면 일부에 색깔 벽돌을 사용하는 등 디자인을 개선했다. 기존 코스트코 매장에서 발생되는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후 지상 5층을 증축해 추가로 387대의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복도시 인구증가와 함께 주민 편의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코스트코가 개장할 경우 지역의 정주여건 확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민들은 코스트코 개점 소식에 환영하는 분위기. 세종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최모씨는 “대형 할인마트인 코스트코 개점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세종시 내에 대형 유통시설이 코스트코가 문을 열 경우 시민들의 편의가 대거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코스트코 세종점이 오픈할 경우 세종을 비롯한 인근 지차체 유통업계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행복도시에는 지난 2014년 홈플러스 세종점에 이어 2015년 이마트 세종점이 개장했다. 이번 코스트코 세종점은 행복도시 세번째 대형마트다. 또한 이마트 계열인 노브랜드 매장 등을 포함한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행복도시 내에 22곳이 운영 중이다. 창고형 대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 개점시 세종시 내 기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도 일정부분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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