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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박상윤)은 최근 수입증가 농축산물 특별단속 기간 중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도내 모범음식점과 유명음식점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청주시 흥덕구 소재 D갈비는 모범음식점의 경우 일반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다는 점을 악용해 매장 입구에 모범음식점 현판을 설치하고, 캐나다산 돼지갈비와 폴란드산 돼지갈비 1636㎏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청주시 상당구 유명음식점 H면옥은 미국산 돼지갈비 408㎏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했고, 흥덕구 소재 H면옥에서도 칠레산 삼겹살 143㎏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오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품관원 충북지원은 모범음식점과 유명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최근 수입이 대폭 증가한 쇠고기와 돼지고기, 배추김치 등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은 휴가철을 맞아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8월 초 대전 아파트 매매시장은 2주간(7월 22~8월 4일) 0.09%의 변동률로 2주 전(0.08%)과 유사한 보합세를 보였다. 전세시장도 2주간 0.02%의 변동률을 기록해 2주 전(0.03%)과 유사한 보합세를 나타냈다.

◆매매

지역별로는 중구(0.15%), 서구(0.10%), 대덕구(0.07%), 동구(0.06%), 유성구(0.03%) 순으로 전 지역이 약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면적대별로는 85~99㎡대 0.19%, 69~82㎡대 0.16%, 66㎡ 이하 0.11%, 135~148㎡대 0.09%, 102~115㎡ 0.06%, 119~132㎡대 0.06%의 순으로 중소형 면적대를 중심으로 소폭 상승했다.

개별단지별로는 유성구 봉명동 도안휴먼시아 6단지 99㎡대가 500만 원 오른 2억 9000만 원을, 대덕구 송촌동 선비마을 2단지 79㎡대가 250만 원 오른 1억 6750만 원을 보였다. 또 동구 인동 한울 79㎡대가 250만 원 오른 1억 4500만 원을, 서구 둔산동 샘머리 1단지 76㎡대가 250만 원 오른 2억 250만 원에 거래됐다. 반면 서구 복수동 삼익목화 1차 105㎡대는 250만 원 하락한 1억 575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세

전세시장은 2주간 0.02%의 변동률을 기록, 2주 전(0.03%)과 유사한 보합세를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동구(0.07%), 서구(0.06%), 중구(0.01%) 순으로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유성구(-0.02%)는 미약한 내림세를, 대덕구(0.00%)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66㎡ 이하 0.20%, 102~115㎡ 0.04%, 85~99㎡대 0.02%, 119~132㎡대 0.02%의 순으로 약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69~82㎡대는 -0.03%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개별단지별로는 서구 도안동 엘드수목토 112㎡대가 1000만 원 오른 1억 6500만 원을, 동구 신흥동 신흥마을 107㎡대가 250만 원 오른 1억 3500만 원을 보였다. 또 유성구 전민동 세종 128㎡대가 250만 원 오른 1억 8500만 원을, 중구 문화동 센트럴파크 1단지 113㎡대가 250만 원 오른 2억 1500만 원에 거래됐다. 이에 반해 서구 월평동 무지개 99㎡대가 250만 원 하락한 1억 7000만 원을 기록했고, 유성구 원내동 진잠타운 69㎡대가 250만 원 하락한 7000만 원에 거래됐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애니메이션 영화 '마당을 나온 암탉'이 개봉 12일째인 7일 오후 2시 현재 누적 관객수 81만 6442명(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을 동원하며 한국 애니메이션 사상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웠다.

이는 지난 2007년 73만 3433명의 관객을 동원, 한국 애니메이션 역대 흥행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던 '로보트 태권 브이'의 기록을 넘어선 기록이다. 이로써 '마당을 나온 암탉'은 한국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연일 새롭게 쓰고 있다. 앞서 영화는 개봉 첫 주말 33만 관객을 모으며 한국 애니메이션 사상 개봉 첫주 최다 관객 동원 기록을 세우고, 개봉 8일만에 50만 관객 고지를 돌파한 바 있다.

방학 시즌을 맞은 '마당을 나온 암탉'은 개봉 2주차에 접어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어린이 및 가족 관객을 불러모으며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흥행세를 비춰볼 때 이번 주 중 '마당을 나온 암탉'은 한국 애니메이션계의 오랜 숙원인 100만 관객 돌파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마당을 나온 암탉'은 동명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로 양계장을 탈출해 세상 밖으로 나온 암탉 ‘잎싹’과 청둥오리 ‘초록이’의 모험담을 그리고 있다. 여기에 문소리, 최민식, 박철민, 유승호 등 국내 최고의 배우들이 성우로 참여해 개봉 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미 밀리언 셀러를 기록한 바 있는 원작은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다시금 베스트셀러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정진영 기자 crazyturtle@cctoday.co.kr

    

충북 오송 건립이 확정된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기본설계비가 내년 정부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장기표류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기본설계비가 내년 국가 예산에서 제외됐다. 도는 당초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기본설계비 5억 5000만 원이 1차 국가과학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것으로 파악했으나 기획재정부 1차 심의과정에서 누락됐다.

이에 따라 도는 기획재정부의 2차 예산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 반영을 요구할 예정이나 반영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가과학심의위원회(이하 국과위)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기본설계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만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던 충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기본설계비가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되자 충북은 오송 건립에 대한 밝은 전망을 하면서도 지역 유치를 주장해온 대구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도가 내년 예산에 추가로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예산 반영을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 그동안 영·호남에 발목을 잡혀 장기 표류하고 있는 국립노화연구원, 국립암센터와 같은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도 관계자는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과위의 심의과정을 어렵게 통과한 만큼 무난히 기재부를 통과할 줄 알았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며 “오송 건립이 확정됐음에도 불구 대구가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놓여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련 예산의 내년 정부 예산 누락에는 대구를 의식해 충북이 고생해서 예산을 만들어놓고 다른 지역에 빼앗기는 웃지 못할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역 정치권의 우려감도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오송 건립은 정부 예산 반영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대구의 견제를 차단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는 지난 2007년 9월 보건복지부가 오송 건립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오송생명과학단지 연구기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에 국고 201억 원을 투입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연건평 6942㎡(2100평) 규모로 건립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최근 대구가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유치에 눈독을 들이면서 입지가 흔들렸다. 이에 충북도는 관련 설계용역비 8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사수에 적극 나서왔다.

한편,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건립 사업은 지난 1월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이 '재생의학연구개발촉진법(안)'을 의원입법 발의해 건립 근거가 마련됐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한대화 한화 감독이 최근 선수들을 모아 놓고 정신력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5~6월의 잘나가던 한화의 모습은 지난달부터 찾아볼 수 없어 졌고 부상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한화가 지난 5~6월에 잘나갈 수 있었던 것은 객관적인 전력 이상 그 무언가가 있었지만 지난달 이후 7승 13패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선발진 얼굴에는 활기찬 모습 대신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졌고, 타선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집중력이 사라졌다.

그러는 사이 4위 롯데와의 격차는 8경기로 벌어졌고 4강의 희망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통상적으로 한 달간 3경기를 좁히기도 쉽지 않은 데다 남은 시즌이 두 달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염두에 뒀을 때 한화가 8경기를 좁히려면 5연승 2차례 또는 8연승 이상의 신화를 보여줘 한다.

그러나 한화는 올 시즌 4연승이 단 1차례인 데다 마운드가 주춤하고 있기에 그 가능성은 희박할 수밖에 없다.

결정적으로 류현진, 양 훈, 김혁민, 안승민, 장민제로 이어지는 한화의 젊은 선발진의 기세가 한풀 꺾인 모습이 역력해 보인다.

이들은 지난 5~6월 한화 상승세의 원동력이었다.

류현진이 건재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김혁민과 양 훈, 그리고 홈런을 맞아도 페이스를 잃지 않는 안승민과 장민제가 제 몫을 해냈기에 한화는 4강 희망을 부풀릴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이들의 활약은 현저히 떨어졌고 이젠 3명만이 선발 로테이션을 지키고 있는 형편이다.

무엇보다 마운드의 기둥인 류현진의 어깨 부상이 팀을 가장 위기로 빠트리고 있다. 장민제 역시 구위 저하로 불펜 행을 지시받으며 선발진에서 이탈했다.

이제 남은 선발은 양훈과 김혁민, 안승민뿐.

그런데 김혁민은 지난 6월 11일 이후 승리를 추가하지 못했고 양훈도 최근 2경기에서 난타당하며 패전을 기록했다.

더욱이 선발진들이 지난달 거둔 승리가 3승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4강 진출은 더욱 불투명하다.

따라서 올 시즌 4강 진출은 힘들다 할지라도 주춤하고 있는 선발진의 재건이 시급하다.

류현진, 장민제의 부재로 마일영, 유창식이 깜짝 등장했지만 승리 조건은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기존 안승민, 양훈, 김혁민의 분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 감독은 “최근 선수들의 목표의식이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지난 5~6월에는 상대 팀들을 괴롭히며 달라붙었는데 지금은 또 도망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4강은 포기하지 않았다. 쉽지 않겠지만 해볼 때까지 해봐야 후회가 남지 않는다”며 “내년을 위해서라도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성행하고 있는 여성대리운전기사 성매매가 충북 청주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전통적 성매매'가 줄어들면서 '섹시대리' 내지 '호스티스대리'로 불리는 변종 성매매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모(36·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씨는 최근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차에 꼽힌 전단지를 보고 대리운전을 불렀다. 20여 분 후 짙은 화장에 짧은 치마를 입은 30대 중반의 여성 대리운전자가 도착했다.

차 열쇠를 건넨 이 씨는 조수석에 앉아 목적지를 알려줬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가 되자 이 씨는 여성에게 ‘은밀한 거래’를 제안받았다. 여성은 “술이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괜찮다면 바람 좀 쐬고 가는게 어떠냐”며 우회적으로 성매매를 제의했다. 이 씨는 “대리운전하면서 이런 것도 하느냐”고 묻자, 여성은 “원래 (성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워낙 원하는 손님들이 많다보니 얼마 전부터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가 제안을 받아들이자 여성은 능수능란하게 차량을 몰고 비하동의 한 야산 근처 공터로 이동해 주차했다. 이 씨가 여성에게 준 화대비는 5만 원.

최근 성행하고 있는 일명 ‘섹시대리’로 불리는 여성대리운전기사의 성매매는 대부분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즉석에서 이뤄지는데다, 현금으로만 거래하다 보니 전혀 노출이 되지 않고 있다. 손님이 원할 경우 모텔 등에서도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대리운전 업체에서도 여성기사들의 성매매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워낙 손님이 많다 보니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업수법도 비교적 단순하다. 유흥지역에 주차된 차량에 ‘섹시대리운전' '여성 대리운전자 항시 대기'의 문구가 적힌 전단지를 뿌리거나, 무차별적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남성 손님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일부 업체는 손님이 전화를 걸어오면 여성 운전자의 연령대와 스타일을 물으며 성매매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는 탓에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리운전일에 나서고 있는 상당수 여성이 매춘 여성으로 오인받아 수난을 당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운전기사 성매매가 청주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단속을 통한 적발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면서 “잠복근무를 통해 성매매 현장을 적발해도 ‘연인사이’라고 잡아떼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태풍 '무이파'의 북상으로 충남 서해안에 태풍주의보가 발령된 7일 대천해수욕장(왼쪽)은 한산해졌고 어선들은 강풍을 피해 항구에 정박하고 있다. 보령=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제9호 태풍 ‘무이파(MUIFA)’가 서해 먼바다를 통과한 7일 밤 충남 서해안에는 폭풍우와 함께 9m에 달하는 거대한 파도가 엄습하는 등 밤새 태풍 초비상이 걸렸다.

7일 오후 3시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충남 관내 7개 항로에 대한 여객선 운항이 모두 중단되고 해수욕장의 입수가 금지됐다. 청주공항은 청주-제주 간 등 국내선 운항을 중단했다. 도내 각 섬지역에 온 피서객들은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기 전 이날 오전 일찌감치 짐을 꾸려 육지로 떠나기도 했다.

충남도는 이날 폭풍해일주의보를 발령하고 종합 대응에 들어갔다.

도는 홍수통제소를 비롯해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연계해 홍수대책반을 마련하고 비상대기했다.

특히 도는 태풍 직간접 영향으로 발생한 너울과 만조 시기가 중첩돼 해안지방에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해수욕장과 어선·선박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울였다.

도내 각 해수욕장과 산간계곡 등을 중심으로 피서객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상습침수지역과 산사태 위험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의 순찰을 강화했다. 또 서해상에 조업 중인 어선 귀항과 정박 중인 어선과 선박에 대해 결박할 것을 당부하는 등 안전조치에 나섰다.

도청 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 재난상황관리관과의 핫라인(Hot-Line)을 구축해 실시간 재해예방 체제를 마련하고 △입산 및 해안가 출입, 야영행위 금지 등 홍보 활동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 피해 예방 조치 △대규모 정전 피해 대배 한전 기술자 지원체계 구축 △전기기술자 취약지역 사전배치 등 24시간 비상체제 운영에 들어갔다.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7일 오전 10시 보령의 호도-녹도-외연도 항로의 여객선 운항을 중단시킨데 이어 오후 2시에는 서산·태안·당진을 떠나는 도내 서해안 7개 항로의 여객선 운행을 전면 통제했다.

또 연·근해에서 조업하던 선박들도 항·포구로 대피했으며, 대천해수욕장을 비롯한 도내 모든 해수욕장도 피서객들의 물놀이를 통제하고 있다.

청주~제주 간 국내선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다.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에 따르면 7일 오전 7시 55분을 시작으로 청주~제주를 오가는 11개의 항로의 운항을 중단했다.

청주지사 관계자는 “아직 태풍의 진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국제선의 경우 차질없이 운항되고 있다”며 “이용객들은 여객선 이용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사전 예약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반면 태국 방콕과 중국 연길을 가는 국제선 노선은 정상 운행된다.

대전지방기상청은 “8일 서해안 해상 파고는 앞바다가 3~7m, 먼바다는 4~9m로 매우 높게 일면서 저지대 침수 피해 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이와 함께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고 예상했다.

기상청은 7일부터 8일까지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로 인해 가로수와 신호등, 간판 등 시설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축대붕괴 및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등에 대한 피해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산간계곡의 야영객이나 피서객은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하고 기상정보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비는 8일 저녁부터 잦아들지만, 오는 10일까지 간헐적으로 이어지겠다.

이후 내륙지방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본사 종합

    

최근 전국적으로 ‘스마트폰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이용한 미끼 경품문자로 돈을 챙기는 사건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모바일 사이트의 퀴즈프로그램을 통해 한 문제당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등 피해자들이 소액에 대한 항의·환불의 번거로움으로 신고를 꺼리는 심리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늘려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지방경찰청은 7일 모바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낚시성 문자를 발송해 유료서비스를 접속케 하고 수억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A(28) 씨 등 2명과 이들이 고용한 종업원 B(31) 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을 알고도 통신비 선(先)결제를 도운 혐의(사기방조 등)로 C(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7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아이폰, 백화점 상품권 등이 당첨됐다는 문자를 무작위로 보내 이를 보고 접속한 이용자들로부터 9단계의 퀴즈를 풀게하는 등 1회 마다 990원의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5만 5000여 명으로부터 5억 4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항의하는 이용자들에게는 환불·결제를 취소해 줘 불만을 최소화 하고, 퀴즈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경품을 보내지 않거나 아이폰 대신 값이 싼 우유 등을 보내는가 하면 경찰 조사에 대비해 자체 대처요령을 만들어 숙지하는 치밀함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경찰에서 “사이트 약관에 유료라는 것을 이용자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예전에는 고가의 상품을 대상으로 낚시성 문자를 보내는 사건이 많았는데 요즘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아이폰 등으로 유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벤트 문자는 대부분 유료결제 임을 알고, 본인이 알지 못하는 내용의 문자는 접속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대전시는 올 연말까지 도안, 학하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1만 4199가구의 주택을 신규 분양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일시적 수급 불균형으로 상승추세인 주택 전세 및 매매가격의 불안정 해소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 하반기 주택 건설·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종류별로는 △아파트 1만 79가구 △다가구주택 3127가구 △도시형생활주택 993가구이고, 지역별로는 서구 5371가구, 유성구 3984가구, 동구 1178가구, 중구 245가구, 대덕구 198가구다.

상반기 분양 물량 7940가구를 포함하면 대전지역의 올해 전체 신규 주택공급은 2만 2139가구로 올해 목표치(2만 221가구)를 9%(1918가구) 가량 상회할 전망이다.

분양은 국제과학벨트 거점지구 확정 등 각종 개발 호재에 따른 기대심리로 시장여건이 점차 개선됐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계획중인 주택 인·허가 물량도 2만 7054가구로 올해 전체 목표치(2만 3418가구)를 16%(3636가구) 정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은 상·하반기 합쳐 2052가구로 올해 목표인 1500가구보다 552(37%)가구가 증가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하반기 2597가구가 인·허가를 계획하고 있어 상반기(4403)를 포함하면 전체 7000가구로 올해 목표 4000가구를 훨씬 초과(137%)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규 입주도 연말까지 1만 9763 가구가 예정돼 있어 올해 전체 목표(1만 5692가구)보다 26%(4071가구)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 상반기에는 지난해 주차기준완화(가구당 1대→0.5대) 조치와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원룸과 다가구 등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정대 시 주택정책과장은"주택 전세시장은 올 3월을 기점으로 상승폭이 축소되고 최근 안정 추세에 들어가면서 하반기 입주 및 분양 물량 등으로 하향 안정추세가 예상된다"라며 "매매시장도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각종 개발 호재로 아직 호가 위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엔 점진적으로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정부가 공공부문 건설공사에 대해 적용하는 최저가 낙찰제를 내년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 제도가 부실공사와 업체 부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 제도의 폐지를 놓고 논의를 시작해 앞으로의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의 최저가 낙찰제 확대와 업체의 반대

정부는 지난 2001년 1000억 원 이상 규모인 공공부문 건설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했으며 2003년 500억 원 이상, 2006년 300억 원 이상 규모로 각각 확대했으며, 내년부터는 100억 원 이상으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의 최저가 낙찰제 확대 방침은 예산절감에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부도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하도급과 재하도급으로 이어지면서 수주가격이 더 낮아지게 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무리한 공기 단축, 부실자재 사용,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투입 등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사 예상금액의 80~85%선으로 낙찰돼야 정상적인 공사를 할 수 있다"며 "왜 확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국회차원의 제도 폐지 움직임

국회는 지난 6월 최저가 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국회의원들의 반대도 이어지는 등 국회 차원의 폐지움직임도 일고 있다.

한나라당 현기환(부산 사하 갑) 의원은 "지난 2005년 최저가 낙찰제 적용 대상공사를 500억 원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 결과 지역업체 수주물량이 36.6% 감소했다"며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면 300억 원 이하 규모 공사의 80%를 수주하고 있는 지방건설업체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 의원은 또한 "최저가낙찰금액을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공공공사의 입찰경쟁률은 40대1에서 150대1로 증가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선진 외국처럼 300억 원 미만 공사는 지방중소업체의 참여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적격심사낙찰제를 적용하고, 300억원 이상 공사는 선진외국에서 시행하는 최고가치낙찰제(Best Value)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의원은 같은 당 홍일표(인천 남구 갑) 의원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백성운(한나라당, 경기 일산 동) 의원도 최저가 낙찰제 완전폐지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저가 낙찰제 낙찰률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가 낙찰제로 선정된 공공 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71.78%로 지난 2009년의 73.01%보다 1.23%p나 더 떨어졌다.

이는 법정 이윤 85%와는 13% 이상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공사를 수주해도 겉으로는 이윤을 남기지만 실제로는 빚만 커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무리한 수주는 결국 건설업체 부도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