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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원학원에서 파면된 교수의 소청심사가 받아들여지고 또 일부 교수들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배상판결이 나는 등 정상화 과정속에 서원학원이 법정싸움으로 갈수록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서울고법 제31민사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재단문제로 내분을 겪고 있던 2008년 당시 '서원대 안정을 바라는 교수들의 모임'(안교모) 소속 A 교수 등 8명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범대위 소속 B 교수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6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피고들은 상대방에 대한 경멸이나 모욕을 악의적으로 포함하고, 원고들이 모두 공금유용이나 횡령문제를 저지른 듯한 오해를 의도내지 용인하고 있는 표현에까지 이른 점, 각종 시위 및 게시행위가 일시적이거나 일회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뤄진 점, 그 기간동안 원고들이 받았을 명예훼손이나 심적 고통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은 사학비리 척결이라는 대의명분을 표방하고 있으나 이 같은 행위들은 재단의 비리나 일부 보직교수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비판 차원을 넘어 자신들과 다른 입장을 취한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그 명단을 공개하고, 계속적인 실력행위를 통해 압박함으로써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채 서원학원에서 축출할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는 피고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동기가 더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교모 소속 A 교수 등은 재단문제로 내분을 겪던 지난 2008년 10월부터 다음해 초순까지 범대위 소속 교수 등이 자신들을 비난하는 대형 플래카드와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학내 게시판 등에 올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심에서 5억 8800만 원, 2심에서 4억 5050만 원을 배상하라며 이 같은 소송을 냈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낮에는 장애인시설에서 제빵교육을 하고, 새벽시간에는 여자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해 잠든 피해자들을 성폭행한 30대가 유전자감식으로 덜미를 잡혔다.

공주경찰서는 24일 혼자 자고 있는 여자들을 골라 성폭행한 오 모(30)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해 9월 공주시 한 다가구주택의 열린 창문으로 들어가 잠든 패해자 강 모(여·20) 씨를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월에는 공주시 한 아파트에서 속옷만 입고 잠을 자는 피해자 이 모(여·40) 씨를 발견, 변태적인 성폭력을 저지르기도 했다.

경찰은 이 씨의 신고로 현장에서 DNA를 채취한 후,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근무 중인 오씨를 구속했으며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주=오정환 기자 jhoh5882@cctoday.co.kr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 이후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 시민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나 행정기관이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반발이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된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른 때나 성별이 바뀐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변경은 법원 판결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절차 등을 거쳐 가능하며 출생착오나 누락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변경이 쉽지 않다.

하지만 몇년새 유명 포털이나 쇼핑몰의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2006년 리니지 120만 명, 2008년 옥션 1081명, 지난해 신세계 계열 2000만 건, 올해 SK커뮤니케이션즈 3500만 명 등 개인정보유출 규모가 갈수록 대량화되는 추세다.

24일 대법원의 사법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전지법 가정지원에 접수된 대전과 충남지역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접수건수는 2009년 1645건, 지난해 1197건, 올 7월 현재 759건 등이다.

이 가운데 생년월일 변경을 신청한 접수 건수가 평균 1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100여 명 이상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셈이다.

또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개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현황을 봐도 2007년 1만 6720건, 2008년 4만 8190건, 2009년 2만 530건, 2010년 1만 2823건 등 한해 평균 1만6000여 건의 주민번호가 변경되고 있다.

매년 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최근 각종 포털 등에는 개인정보 도용을 우려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이나 준비 서류 등을 묻는 질문이 줄을 잇고 있으며 일부 시민단체는 변경에 관한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면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이를 악용한 사기 등의 범죄 우려가 있어 법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곤 변경 불가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도용돼 피해를 당했거나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변경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 김 모(37) 씨는 “온라인상의 활동 영역이 실생활 이상인 현실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게 돼 청구 운동에 동참할 것”며 “사이트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받지 않거나 철저한 확인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추석명절을 앞두고 벌초를 나서는 시민들이 크게 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예취기 사용도중 돌이 튀고 날이 부러져 부상을 입거나 뱀에 물리거나 벌에 쏘이는 사고 역시 매년 속출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충남 공주시 의당면에서 예취기로 잡초 제거작업을 하던 이 모(79) 씨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앞서 같은달 17일에도 탄천면 가척리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최 모(38) 씨가 부러진 예취기 날에 다리를 맞아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예취기를 이용해 벌초 작업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련 사고 역시 매년 급증하고 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예취기 안전사고 319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198건이 8월과 10월 사이 발생했다.

이 기간 중 사고 집중도 역시 매년 증가해 2008년 42.7%(32건)에서 지난해 83.2%(94건)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

또 예취기 안전사고와 함께 벌쏘임 사고 역시 이 기간에 집중되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말벌의 번식이 왕성해지고 개체 수가 늘면서 벌쏘임 사고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실제 지난달 24일 충남 예산군 삽교읍 세심천 인근에서 박 모(58) 씨가 벌에 쏘여 어지러움 증을 호소하다가 의식을 잃고 숨졌다.

벌떼가 기승을 부리면서 벌에 쏘이는 사고도 매년 크게 늘어 충남의 경우 2009년 63명, 지난해 298명, 올해 21명이 벌에 쏘여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벌초에 나서기 전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 철저한 보호장구를 준비하고, 나이가 많은 경우 순발력이 떨어져 사고 위험성이 높은 만큼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벌초 시 향수나 화장품 등 향기가 나는 제품 사용을 피하고 예취기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장갑, 보안경 등의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며 “사고로 손가락 등이 절단된 경우 당황하지 말고 절단부위를 깨끗한 거즈로 싼 뒤 비닐로 밀봉해 얼음에 보관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에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그동안 비용걱정 때문에 병·의원을 찾을 수 없었던 저소득 취약계층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통 큰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대전시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구 기성종합복지관에서 실질적인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민들에게 건강검진과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만두레 이동병원’을 운영한다.

복지만두레 이동병원은 생활형편이 어려워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다문화 가정, 장애인, 홀몸노인, 북한이탈주민(새터민) 등을 위해 운영되며 건양대학교병원, 대전대한방병원, 원광대치과병원 등 3개 대학병원 의료진 24명과 대전안마사협회 소속 안마사 35명 등이 참여한다.

시는 또 ‘나눔과 섬김’의 복지만두레 상생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이번 이동병원에 대전시민은 물론 시와 연접해 있는 논산시 양촌·벌곡·연산지역 주민들에게도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진료과목은 내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치과, 안과, 한방, 물리치료, 안마 등이며 검진·치료·투약 등이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혜천대학 학생자원봉사 동아리에서 이·미용, 네일아트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며, 국제라이온스협회356-B(대전·충남)지구에서는 진료대상자 500여 명에게 중식과 간식을 제공한다.

시는 앞으로 중구 중촌동, 유성구 송강동, 대덕구 중리동을 비롯한 전 복지관을 대상으로 복지만두레 이동병원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복지만두레 결연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윤종준 시 복지정책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복지만두레 이동병원’은 행정기관과 민간기관이 협력해 의료혜택으로부터 소외받기 쉬운 어려운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복지만두레 결연을 통해 건강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기본생활지원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추진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대덕테크노밸리간' 도로공사 설계방법에 대해 대전시 등 관계기관들이 지하차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놔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대덕산업단지 구간 교차로를 지하차도로 통과하게 될 경우 도로에 인접하는 일부 업체의 부지가 일부 저촉된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피해예상 업체들까지도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져 지하차도 건설 당위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7월 행복청장 앞으로 '행정도시-대덕테크노밸리간 도로확장에 따른 설계협의 사항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문에는 도로 분야 내용 중 '신구교 교차로의 본선을 지하차도로 변경 검토 요망'이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대덕산업단지 관리공단도 '고가차도로 변경 계획안은 친환경 산업단지를 표방하는 대덕산업단지 이미지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입주업체 조망권을 심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밝히며 지하차도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덕산업단지 입주업체인 대명광학을 비롯한 17개 업체도 공문과 민원을 통해 고가차도 설계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적극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주장은 고가도로로 만들 경우 옹벽 및 구조물 설치로 조망권 차폐 및 분진, 소음, 진동 발생으로 도로에 근접한 대부분 업체 생산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

공익적 관점에서도 고가차도 건설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고가차도가 신설될 경우 노선과 근접한 20개 입주업체 및 208개 입주업체의 조망권이 차단될 수 있으며 분진, 소음, 진동으로 인해 생산성 저하나 재산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다"며 "요즘 서울에서는 오래된 고가구조물들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철거하는 등 향후 미관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경관심의 의견도 고가차도를 배제하고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최근 홍도육교 철거를 결정한 상황이다.

또 대전시는 향후 통과차로를 설치해 일반버스도 BRT전용차로를 통행가능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고가차도로 계획하는 경우 100억 원 이상의 추가 공사비 증액으로 국고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한편, 국비 5270억 원과 시비 960억 원 등 총 6230억 원이 투입되는 대전시~세종시 연결도로는 오는 201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세종시와 과학벨트 거점지구, 대전시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 차지연. ETN 제공

‘임재범의 그녀’ 차지연이 오는 11월 케이블채널 ETN 10억 오디션 프로그램 ‘글로벌 슈퍼 아이돌’(이하 ‘슈퍼돌’)의 보컬 트레이너로 참여한다.

뮤지컬어워즈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이후 ‘나는 가수다’를 통해 가수로, 가수에서 연기자로 변신하며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는 차지연은 지원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지연은 “임재범과 함께 ‘나는 가수다’ 및 콘서트 무대에 서며 받았던 조언과 가르침을 이제 진짜 가수가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지원자들에게도 나눠 주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진영 기자 crazyturtle@cctoday.co.kr

    

충남도가 도청 소속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도는 24일 그동안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정년연장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도 차별적인 요인들이 많다고 판단, ‘충남도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해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금지 규정 등 관련 법률의 기본적 권리 보장에 역점을 두고 상시적이고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복리후생이나 근로조건의 불합리한 차별요소 시정 등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모범적으로 수립해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민간부문도 비정규직 차별 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동일 및 유사노동에 대한 임금차별,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에 따른 차별 여부, 정년보장 및 정년 차별 여부 등 5개 분야 18개 시책을 검토해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남궁 영 경제통상실장은 “도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올바른 고용관행을 정착시켜 민간부문에서도 관심을 갖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 설 수 있는 실질적이고 선도적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앞으로 실무 추진단을 본격 가동해 관행적인 차별 요소를 발굴해 개선하고, 전문가와 노동조합의 관계자들 중심으로 비정규직 개선 자문단을 구성해 수시로 자문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

    

	▲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책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자리 권리보호 실현방안 토론회가 24일 대전 중구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주민들이 설명회를 듣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공주시민단체협의회는 24일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주 덕성그린시티빌 임차인 대표회의 등 공주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주시민단체협의회(집행위원장 한준혜)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법에서 그 적용대상을 2005년 12월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한정함으로써 그 후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아파트 세입자는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주 덕성그린시티빌 시공업체인 ㈜덕성건설은 2010년 10월 25일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를 현재까지 연체해 결국 부도를 냈고 경매개시 결정이 난 상황”이라며 “특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총 499세대 입주민 중 79세대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대 800만 원까지 배당받을 수 있고 나머지 세대는 한 푼도 못 받고 거리로 쫓겨날 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해당 아파트는 임대주택법상의 가입 의무가 있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아 세입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졌다”며 “수차례에 걸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주시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항의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행정기관의 안일한 일 처리를 비난했다.

또한 “지난 8월 12일 심대평의 의원의 대표발의로 특별법의 보전대상을 2009년 12월 이후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아파트로 확대·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며 “공주 덕성그린시티빌 부도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고통받고 있는 부도 등의 임대아파트 세입자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특별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 규정을 위반하거나, 보험사가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해지면서 특별법을 제정,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 보장과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했지만 법 규정에 따라 2010년 10월부터는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

    

2010년 대전과 충남, 충북 지역 출생아 수와 평균 출산연령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 출생아 수는 1만 4300명으로 전년(1만 3900명)보다 400명(2.9%) 증가했고 충남은 2만 200명으로 지난해(1만 9300명) 대비 1000명(5.1%) 늘어났다.

충북은 1만 4700명을 기록해 전년(1만 3900명)보다 800명(5.5%) 증가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에서도 대전은 9.7명으로 전년(9.2명)보다 0.2명 증가를 보였고 충남은 9.9명으로 지난해(9.5명) 보다 0.4명 늘었다.

충북 역시 9.6명으로 지난해(9.1명)보다 0.4명 증가했다.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에 있어서도 충청권 3개 시·도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대전은 모의 평균 출산연령이 31.22세로 전년(30.90세)보다 0.3세 가량 높아졌고 충남은 30.41세로 지난해(30.14세) 대비 0.27세, 충북은 30.65세로 전년(30.22세) 대비 0.43세 각각 증가했다.

여아 100명당 남아 수를 나타내는 출생성비는 충남이 106.5로 전년(105.4)보다 높아졌지만 대전은 106.7로 전년(107.1)보다 소폭 낮아졌고 충북 역시 106.8로 지난해(107.3)보다 줄어들었다.

한편 지난해 전국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1.26세로 전년보다 0.29세 높아졌고 첫째아를 낳은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0.1세로 사상 처음 30세를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평균 출산연령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과천시(32.88세)와 서울 서초구(32.42세)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 영양군(29.14세)과 충남 청양군(29.22세)으로 조사됐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