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조력발전 등 현안 갈등 적극 조정 나서

     충남도가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 갈등 등 도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 현안 해소를 위해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도는 이번 갈등 현안 논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산만하게 진행돼 온 갈등 해소 과정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 등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며 공공정책 추진 및 갈등관리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인 갈등관리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갈등관리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직접 제안에 의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 갈등심의위원회를 비롯해 최진하 충남도 정책특보, 이은호 청주대 명예교수 등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 갈등 현안에 대한 보고와 논의를 벌였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갈등 사안은 △당진·평택 공유수면 매립지 △부사간척지 경계설정 △당진화력 증설반대 △황해경제자유구역 당진 해제 △아산만·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서산~군산 공동조업 구역 문제 등 14개다.

박재묵 충남도 갈등관리 심의위원원장은 “갈등관리에 있어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갈등관리를 위해 별도의 행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며 행정이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갈등관리는 기법을 부리기보다 각 업무에 정성을 다하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은호 정책포럼 상임 공동대표는 “갈등관리에 문제의식을 갖고 잘 대처해야 한다”며 “막연히 어려운 갈등 부분보다 도가 해결할 수 있는 갈등 사안을 중심으로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준건 정책포럼 임원은 “청양 도립대학에 행정학 과목 등에 갈등관리 과목을 개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며 갈등 관리 전문 교육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갈등 해소를 위해 제 3자의 조정 기능을 가진 정책포럼과 충남도 갈등관리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상호 간 역할 분담을 통해 갈등 조정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지난 5월 충남도 갈등관리 심의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순수한 자문기구로 갈등 조정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며,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과 차이가 모호한 것도 해소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갈등 해결을 위해 제도적으로 구체적 뒷받침도 없었고 실·국장의 관심도 낮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갈등 관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심의위원회와 포럼 등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갈등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