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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청주시가 중앙로 차없는 거리에 1000만 원을 호가하는 150년 이상의 소나무를 식재하자 주변조화와 식생조건 등을 고려치 않은 혈세낭비 지적을 받고 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청주시가 중앙로 차없는 거리를 지역명소로 변모시킨다는 목적으로 멀쩡한 길을 조성 4년 만에 재시공하는가 하면 주변조화와 식생조건 등은 고려치 않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령 150년 이상의 소나무를 식재키로 해 예산낭비 지적을 받고 있다.

15일 청주시에 따르면 녹색도심 조성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성안길~중앙로 600m 구간에 대해 총사업비 30억 원(국비 15억 원, 시비 15억 원)을 들여 '차없는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중이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로의 성안길 입구~중앙시장 200여m 구간에는 수로 조성 공사가 한창이다. 하지만 이 구간은 이미 지난 2007년 17억 원을 들여 광장거리, 바닥분수, 장식열주 등을 설치했던 곳으로 멀쩡한 거리를 뜯어 또다시 수로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특히 최근엔 수로 옆에 경관수로 수령 150년 이상의 소나무(적송) 15그루를 심기로 하고, 현재 3그루의 식재를 마치자 뒷말이 무성하다. 소나무 한 그루의 가격이 1000여만 원(운반비·식재비 포함)을 호가하다보니 2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가며 대형 소나무를 시내 한복판에 심어야 하는 필요성이 의문시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원지역을 제외한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도심지역에는 3~4m의 조경수를 심는 반면 해당 소나무는 크기가 15~18m로 4~5층 건물 높이에 달해 주변경관과도 부조화를 이룬다는 평이다. 또한 이식 과정에서 식생조건을 맞춰주기 위해 가지치기를 하다보니 현재 소나무의 형태는 상부 일부분을 제외하곤 마치 '전봇대'를 방불케 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웅장한 높이 때문에 주위의 이목을 끄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나 지역명소가 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 관계자는 "일조량, 배수관리, 공기소통 등 조건만 맞춰주면 도심 한복판이라도 식생에 문제는 없겠지만 150년 이상된 침엽수의 경우 성장이 더뎌 원상태 복원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부 회복도 십수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저탄소 녹색도시를 내세우며 물길 조성을 통해 여름철 도심의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지역명소화로 침체된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공모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이 선정돼 15억 원의 국비가 배정됐기 때문에 성안길과 연계해 중앙로 일대에만 예산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 뿐만 아니라 명분도 부족한 전형적 혈세낭비 사례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인근 상인들조차 전형적인 혈세낭비라며 정부와 청주시를 강력 비난하고 있다.

중앙로 한 상인은 "우리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다는 것은 고마운 얘기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멀쩡한 길을 뜯고, 수천만 원의 소나무를 심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특히 수로와 소나무가 사람들 이목은 끌겠지만 매출 증가로 과연 이어질지도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한 지역인사는 "국비 15억 원을 지원받아 하는 사업이라 하는데 국비는 국민이 낸 세금 아니냐"며 "시의 주먹구구식 전시행정에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송인섭)는 15일 오전 7시30분 유성호텔 3층 킹홀에서 지역 기관단체장의 최대 정례교류회인 '2011년 9월 목요조찬회'를 열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조찬회에서는 나제방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 대전사무소장을 비롯, 임창건 KBS 대전방송총국장, 우종범 TBN한국교통방송 대전본부장, 이우영 대전극동방송 지사장 등 최근 새로 부임한 지역 기관장들의 인사에 이어 행사에 참석한 주요 기관장들이 근래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인섭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지역의 국가채무문제로 글로벌시장의 불안심리가 계속되면서 세계 경제의 더블딥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세계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FTA는 국가경제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개인 신용상태가 저조한 서민층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배영식(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신용정보(NICE) 자료에 따르면 저신용층으로 분류되는 7~10 등급자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124조 2000억 원으로 총가계대출 895조 1000억 원의 13.9%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09년 말과 비교하면 가계대출 잔액이 11조 7800억 원, 대출비중은 2.1%포인트 각각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계대출은 838조 4200억 원에서 895조 1000억 원으로 46조 6800억 원이나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금융회사들은 가계대출 확대 경쟁 속에서도 저신용 서민층에 대한 대출만 줄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돈 빌리기가 힘들어진 저신용 서민층은 사금융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최근 금융회사들이 위험수위에 달한 가계대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저신용 서민층에 대한 대출을 더욱 옥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등 정책금융상품을 통해 서민들의 대출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햇살론 전환대출 한도를 1인당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정부는 소득증빙이 쉽지 않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햇살론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직적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 대신 종합신용평가모형을 이용, 대출금액을 심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선 정책금융상품만으로는 서민들의 대출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저신용 서민층에 대한 대출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전력수요를 안이하게 예측한 결과가 엄청난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가져왔다. 어제 오후 3시께부터 대전, 충남을 비롯한 전국에 동시다발적인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사전예고 없이 전기가 갑작스럽게 끊긴 건 초유의 일이다. 한국전력은 정전의 원인을 이날 오후 들어 급격히 증가한 전력량으로 돌리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최대 전력수요가 6400만㎾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6500만㎾가 넘었다고 한다. 늦더위에 전력사용량이 급격히 늘었다는 것이다.

갑작스런 정전에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고, 사업장은 일손을 놓아야만 했다. 놀란 주민들이 밖으로 뛰쳐나오는가 하면 떨어진 가족들의 안부를 묻는 등 비상상황이 연출됐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주민들은 한동안 불안에 떨다 가까스로 구조되기도 했다. 대전 시내 곳곳의 신호등이 꺼져 운전자들은 경찰의 수신호에 의존해야했지만 교통 혼잡은 어쩔 수 없었다. 대전 대화동 공단을 비롯한 산업단지는 기계가 멈춰서 조업 중단 등의 손해를 입었다.

이상고온에 따른 전력사용량 급증 탓으로 원인을 돌리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 전력수요가 최고조에 달한 한여름에도 이런 정전사태는 없었다. 일부 발전소가 가동을 멈추고 겨울을 대비한 정비에 들어간 상황에서 정전사태가 빚어졌다고 한다. 물론 발전소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전력사용량을 정확히 예측한 뒤 발전소 가동을 중단했어야 옳았다.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는 건 그래서다.

사전 예고만 했더라도 이렇게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상황이 심각한 지경에 처했는데도 당국은 정전발생 한참이 지나서야 순환정전을 실시 중이라고 밝혀 빈축을 자초했다. 예비전력이 한계치에 이르렀으면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구할 일이다. 미연에 전기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하면 많은 국민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믿는다. 일이 터지고 나서야 부산을 떠는 모습에 국민들은 식상할 따름이다.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의 발전 중단에도 불구하고 돌발적인 정전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력 부족으로 제한 정전이 불가피했으나 이 경우에도 예고를 한 뒤 정전에 들어가 국민들은 대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매뉴얼조차 우리는 왜 지키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 당국은 이번 정전 사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 재발방지책 마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주민에 대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의 사정작업이 빠르면 올 연말경 마무리될 전망이다.

15일 충남도와 태안군 등에 따르면 현재 기름유출 사고 피해주민 배상 청구는 2만 6722건에 6556억 14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1만 7282건에 346억 4500만 원의 사정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 청구건수 중 1만 1667건에 대해서는 피해가 인정됐지만, 5615건은 기각돼 인정률이 67.5%이었다. 배상청구 건수 대비 사정 건수는 64.7%, 배상금액 대비 사정금액은 5.3%로 집계됐다.

이와 별도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이뤄지는 사정재판에 대비한 선주책임제한채권 조사기일 마감일은 오는 11월28일로 잡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충북지역에서 119 신고를 받고 5분내 화재현장에 도착한 소방차량의 비율이 82.4%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분 내에 도착한 소방차의 평균시속은 144㎞로 전국에서 3번째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15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차량의 화재 출동건수는 4만 1863건이고, 5분내 도착건수는 71.8％인 3만47건이다. 이는 2008년 63.2％, 2009년 62.6％보다 크게 상승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6.7％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 94.6％, 인천 84.8％ 순이었고, 충북은 82.4%를 기록했다. 경남(55.7％)과 경북(57.5％), 경기(59.8％) 등은 60％에 미치지 못했다.

충북지역 3년간 5분내 도착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70.1%, 2009년 68.3%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무려 14%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소방방재청이 선포한 ‘화재와의 전쟁’ 평가지표에 ‘5분내 출동’ 비율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게 유 의원은 설명했다.

유 의원은 “전년도에 비해 5분내 도착을 위한 특별한 개선노력이나 측정방식, 기준 등에 어떠한 변화가 없었다”면서 “화재 조기 진압은 매우 중요하지만, 지역여건과 상황에 맞지 않는 평가실적만 압박한다면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의 지적은 소방방재청장과 소방행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해임된 류충 전 음성소방서장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류 전 서장은 지난 7월 소방방재청·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서민 중심 119 생활 민원 서비스를 경시하는 소방청장의 대국민 사기극을 비판한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화재와의 전쟁 정책이 너무 과잉 경쟁을 붙여 일선 서나 청에서 전체적으로 통계 조작에 가깝도록 지나치게 성과를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KAIST 박사과정 학생이 대만국립교통대학 소속 교수의 논문을 표절해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가 들통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단순 표절이 아닌 해당 대만 교수의 논문 평가를 위탁받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KAIST에 따르면 IT분야 박사과정인 A 씨가 지난 2009년 12월과 지난해 4월 국제학술지에 게재했거나 게재승인을 받은 논문 2편이 대만의 한 대학교수 논문을 표절한 사실이 밝혀졌다.

KAIST는 최근 대만의 교수가 표절 의혹을 제기해 오자 자체 조사에 착수, A씨의 논문 내용 대부분이 대만 교수의 논문과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지난 2007년 7월 IT 분야 국제학술지측은 이 학술지 논문 심사위원인 KAIST소속 B 교수에게 대만 국립교통대학 C 교수의 논문 평가를 요청했다.

당시 B 교수는 대만 C 교수의 논문 주제가 박사과정인 A 씨가 평가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A 씨에게 자신의 이메일 계정 아이디를 알려주고 평가하도록 했다.

이에 A 씨는 이메일 주소를 본인 것으로 변경한 후 대만 C 교수의 논문에 대해 모든 평가 항목에서 0점을 주고 ‘게재반대(Reject)’의견을 제출했다.

같은 해 12월 A 씨는 이 논문을 표절한 뒤 지도교수인 B 교수와 공저자로 국제학술지에 제출했다.

A 씨는 이듬해 4월 이 논문을 요약해 다시 학회에 제출했고, 논문 제출 사실은 알게 된 B 교수는 논문에 자신이 기여한 것이 없다며 A 씨를 단독 저자로 발표하게 했다.

KAIST는 표절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국제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을 삭제와 게재 승인된 논문의 게재계획 최소를 요청했다.

또 이 사실을 학생상벌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징벌조치가 내려지면 그 결과를 대만 교수 등에 알리고 사과문도 보낼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4년에는 세계 저명 학술지 네이처가 KAIST 출신의 한 박사의 학술지 게재논문 8건이 다른 논문을 표절했다고 공개해 국제적 망신을 산 바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가 대권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정 전 대표는 1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박 전 대표가 대선후보 지지율 1위 수성에 대해 “좋게 말하면 지지층이 견고하다고 하는데 다르게 보면 지지층이 너무 한정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정 전 대표는 특히 “원희룡 최고위원이 ‘대세론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표현을 썼는데 당연한 말”이라며 “대선이 앞으로 1년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소위 대세론에 안주하거나 편승하겠다는 후보가 있으면 그것은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의 오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역할에 대해 정 전 대표는 “박 전 대표도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 테니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직접 나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전 대표는 이어 박 전 대표를 일부러 좋지 않게 평가한다는 지적에 대해 “의도적으로 나쁘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박 전 대표는 중요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저한테 자주 물어보는데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외교전문지 기고문 대필 부분도 듣는 쪽에서 너무 과민하게 듣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저축은행 구조조정 명단발표가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져 빠르면 이번주 말 발표될 전망인 가운데 대전·충남지역에서 본점을 두고 영업 중인 저축은행들은 이번 구조조정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BIS비율 1% 미만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지 않고 있어 이번 경영개선명령 명단에서 빠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대전·충남에 본점을 두고 영업 중인 저축은행은 세종, 오투, 서일, 아산, 한주 등 5개 저축은행으로, 이들 저축은행은 5.04%~12.61%까지의 BIS비율을 공시하고 있다.

천안에 본점을 두고 있는 세종저축은행은 지역에서 가장 많은 자산(3490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6.11%의 BIS비율을 공시하며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연기군에 본점을 둔 한주저축은행은 1945억 원의 자산과 6.45% BIS비율을, 아산저축은행은 1626억 원의 자산과 12.61%의 BIS비율로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서일저축은행과 오투저축은행도 11.95%, 5.04%의 BIS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 최근 대전저축은행을 인수한 예나래저축은행은 5531억 원의 자산과 13.66%의 BIS비율을 공시하고 있다.

충북에 본점을 둔 한성저축은행도 1927억 원의 자산과 10.86%의 BIS비율을 공시하고 있다.

제주와 경기권에 본점을 둔 미래저축은행과 토마토저축은행은 8.64%와 8.62%의 BIS비율을 각각 공시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85개 저축은행 일괄 경영진단 결과,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는 ‘경영개선명령(BIS비율 1% 미만 혹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 대상은 전국 10여개로 알려져 지역 저축은행 거래자들은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역 저축은행 업계는 ‘뱅크런(예금대량 인출)’을 대비하며 긴장 상태로 영업을 진행 중이다.지역 저축은행 관계자는 “영업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이달에 발표될 영업정지 은행에 대해 문의를 이어오고 있다”며 “그럴때마다 고객을 안심할 수 있도록 이해시키는 데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들의 경영개선계획 접수를 공식 마감하고 영업정지 대상 심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 시장에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명단 발표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최근 지역에서 각종 예체능계 경연대회 입상을 위해 청탁 등 ‘007 작전’을 방불케하는 물밑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특히 본격적인 대학 입시철을 앞두고 합격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으로 경연대회 입상을 노리는 경우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때문에 일부 입시학원은 경연대회 관련 정보를 빼내 심사위원(교수) 성향에 맞는 속성 고액과외를 하거나, 청탁을 위한 은밀한 접촉까지 시도하고 있다는게 한 학원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학부모들은 입시학원 등을 통해 심사위원 신상명세를 파악, 청탁 자리를 만드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지역에서 무용학원을 운영했던 김 모(33) 씨는 “경연대회 입상을 위한 물밑작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관행”이라며 “학부모는 물론 학원장들까지 나서 심사위원의 신상명세를 파악하고 있다. 또 공공연하게 청탁도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무용계에 몸담고 있는 예술인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오는 29일 개최되는 ‘제23회 대전시교육감기 무용경연대회’ 심사위원의 신상명세 등 정보수집을 위해 학원 및 학부모들의 물밑작업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고 김 씨는 귀뜀했다.

교육감기 무용경연대회는 지역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회인 만큼 곧바로 대학 진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믿는 학부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확인되지 않은 모 심사위원의 비리를 빌미로 청탁을 시도하려는 몰지각한 학부모까지 있다고 전했다.

한 실기학원 관계자는 “수년 전 학부모 청탁으로 자신의 제자를 모 대학 무용과에 입학시키기 위해 대학 측에 돈을 건넸던 모 교수가 이번 대회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청탁 학생이 불합격해 대학측으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긴 했지만 이 일로 학부모들이 청탁에 대해 쉽게 보고 있는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은 심사위원 신상명세 등 대회와 관련된 정보유출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어 청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회 심사위원이 단 한명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청탁을 차단하기 위해 대부분 타지역 대학교수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다. 오랜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대회인 만큼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해 전국 최고 대회라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