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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서비스분야 중소기업의 80%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중 9개 단체 회원사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통·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동반성장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80.0%가 ‘유통·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78.1%는 이행력 담보를 위한 법제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정시기에 대해서는 63.8%의 업체가 ‘즉시 지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선정 주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정해야 한다’가 42.5%, ‘매년 지정해야 한다’가 33.1%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통·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의 60.5%는 현재 대기업 사업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 중 80.6%가 대기업 진출 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호소했다.

대기업 진출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중소기업의 68.0%는 ‘특별한 대응방안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폐업’(9.5%)이나 ‘업종전환’(6.5%)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28일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열린 대의원 대회 및 2012년 총선·대선 승리 전진대회에 정세균 의원, 박범계 대전시당위원장,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이서령 중부지구 위원장(왼쪽부터) 등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강래 의원의 인사말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충청권 민심을 잡기 위해 28일 대전에서 열린 중구지역위원회 대의원 대회 및 2012년 총선·대선 승리 전진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전진대회에는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세균 전 대표, 박병석 의원, 조배숙 최고위원 등 300여 명의 민주당 지도부와 당원이 참여했다.

손 대표가 대전을 방문한 것은 지난 4·27 재보선 이후 처음이다.

손 대표는 “서울 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말 할 일이 쌓여 있지만, 충청권 민심을 잡기 위해 꼭 참석하고 싶었다”며 “일부에서 민주당의 존재를 부정했어도 의연히 서 있었고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위해선 대한민국 중심부에 있는 충청권의 힘이 절실하다”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권교체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내년에 정권교체로 간다는 확신을 갖고, 복지사회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 힘차게 내딛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세균 전 대표도 “내년도 예산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았다. 정부가 내달 2일 발표할 예산안에 과학비즈니스 벨트에 관한 기본적인 예산이 없다면 민주당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충청권에 사는 국민은 한나라당이 충청권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 청주 율량2지구 조감도. LH 충북지역본부 제공

LH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임진묵, 이하 LH)는 올해 하반기에 임대아파트 1738세대와 분양아파트 1388세대 등 모두 3126세대를 착공하기로 해 중소형아파트 부족현상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LH 충북지역본부는 이달 중 청주율량2지구 1블록에 553세대 규모의 국민임대아파트 착공을 시작으로 11월에는 진천·음성지역에 조성 중인 충북혁신도시에 분양아파트 1074세대, 12월에는 청주율량2지구 2블록에 1099세대의 국민임대아파트와 청주 탑동에 분양아파트 314세대·임대아파트 86세대 등 모두 3개 지구 4개 단지에 총 3126세대의 분양 및 임대아파트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LH의 이번 아파트 착공은 지난 2009년 10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 후 처음 진행되는 것으로 임대아파트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중소형아파트 부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한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청주지역에서 분양 중이거나 앞으로 분양예정인 대부분의 아파트가 100㎡ 규모로, 85㎡ 이하의 소규모 아파트의 부족현상이 나타나 전세가격 폭등을 가져오는 상황에서 LH의 이번 36~46㎡ 규모의 임대아파트와 60~85㎡ 규모의 소규모 분양아파트 착공은 전세시장 안정과 저소득층·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국회 국토해양위 박기춘 의원(민주당, 남양주을)이 지난 20일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기자와 대기기간 현황자료에 따르면 충북에서 임대아파트 입주대기기간은 청주 산남2-1지구 14개월, 2-2지구 13개월, 청주용암지구 18개월, 충주 연수지구 12개월, 제천 하소지구 5개월 괴산 증평지구 4개월 등으로 나타났으며 총 대기자가 2897명에 이르러 심각한 상황이었다.

더욱이 내년 6월에도 청주율량2지구 9블록에 29㎡ 152세대, 36㎡ 448세대, 46㎡ 468세대, 59㎡ 60세대 등 모두 1128세대의 국민임대아파트를 추가로 착공하고 현재 보상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청주 동남지구도 충북도에 예정지구 변경신청을 한 상태여서 도의 승인여부에 따라 1만 5387세대를 추가로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청주지역의 아파트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 하반기 LH 충북 공급물량

지구	세대 수
청주율량2 (1블록)	553세대
충북혁신도시	1074세대
청주율량2 (2블록)	1099세대
청주 탑동	분양 314세대  임대 86세대

    

최근 충북 옥천군의 대전 편입 문제와 남부지역(보은·옥천·영동)이 도 균형발전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논란 속에 정작 해당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 대다수는 대전 등 관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간 불균형 발전 논란과 이를 거론하면서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시종 지사의 옥천군 대전 편입 불가 발언에도 옥천군청과 옥천교육지원청 공무원 관외 거주 비율은 도내 다른 지역 공무원보다 수십 배 이상 높았다.

충청투데이가 충북 도내 각 시·군 등에 의뢰해 뽑은 ‘공무원 거주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옥천, 보은, 영동 등 충북 남부지역의 군과 교육지원청 공무원 3170명 중 10%가 넘는 487명은 대전 등 충북 외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었다.

이 중에서 옥천군 공무원들의 관외거주 비율은 도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월등했다. 최근까지 도의회 등에서 대전 편입 여론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거론했던 옥천군이었다. 옥천군과 옥천교육지원청 공무원은 총 1093명. 이중 무려 30%가 넘는 323명이 대전 등에 거주했다.

옥천군이 행정구역상 대전과 가까운 이유도 있겠지만, 옥천군 공무원 70명은 대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옥천교육지원청은 무려 전체 공무원의 절반이 넘는 253명이 대전 등에 주소를 두고 생활했다.

청주시 공무원 1763명 중 33명 만이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과 청원군 공무원 829명 중 단 8명 만이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수치다.

옥천군은 최근에도 도의회가 개최한 지역별 토론회에서 옥천을 지역구로 하는 김재종 도의원 등이 나서 “충북도가 낙후지역에 지원하는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지난해에 비해 30억 원이나 줄어든 사실이나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는 충북도가 옥천이나 영동에는 단 한 건의 기업도 유치하지 못한 것 등은 도 균형발전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대전 편입 논란 속에 균형 발전을 외치면서 정작 공무원들은 군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은 뒤 거꾸로 타 지역에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시종 지사도 도의회 주최 지역균형발전다짐대회 인사말에서 “이제 균형발전 잘하겠으니 대전에 편입하겠다는 말은 농담으로라도 하지 말아달라”며 옥천군의 대전 편입 문제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군정을 책임져야 할 공무원이 다른 지역에 살고 그쪽에 세금을 내면서 지역 불균형 문제를 운운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라는 것은 권리만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옥천군 관계자는 “옥천군 등 충북 남부지역이 대전 등과 행정구역이 가깝기 때문에 관외거주 비율이 높게 나온 것 같다”며 “하지만, 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형평성을 잃은 것은 사실이고 옥천군민 등이 행정구역을 대전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도에서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고형석·이정현 기자 kohs@cctoday.co.kr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 도내 12개 시·군 중 절반에서 출생 수보다 사망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농촌지역에서 두드러져 지역별 경제상황과 인구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정책의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27일 발표한 ‘사망대비 출생 비율(2010년 발표)’ 분석 자료에 따르면 도내 12개 시·군 중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제천시의 사망 대비 출생비가 1 이하로 집계됐다.

사망 대비 출생비가 1 이하면 사망자 수가 더 많은 것을, 1 이상이면 출생자 수가 더 많은 것을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그 수치가 높을수록 지역이 젊어지고 낮을수록 늙어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사망대비 출생 비율을 시·군 별로 살펴보면 보은군이 0.47을 기록해 가장 심각했고 단양군 0.56, 영동군 0.57 등이었다.

반면, 농촌지역이 대부분인 군과 비교해 비교적 인구가 많은 도심 지역의 시의 상황은 정반대였다.

청주시는 2.42의 사망대비 출생 비율을 나타냈다. 신 의원은 “사망대비 출생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지역은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지출 비용이 증가해 지자체의 재정자립이 흔들리거나 부양책임으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북지역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대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입률 100%대를 보이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외면하는 민간사업자들이 많아 이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만 470세대의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세대는 1만 5616세대로 전체 11.1%를 차지했다. 이 중 충북지역 가입률은 67%로, 모두 8528세대 민간임대주택 가운데 2816세대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구(12.6%)와 부산(47.1%), 제주(58%)에 이어 높은 수치로 실 세대 수를 놓고 따져봤을 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대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청주지역 가입률은 양호한 편으로, 군 단위 민간임대주택 보증보험 가입률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원군 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전체 710세대 중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대는 단 한 곳도 없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이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까닭에 자칫 사업자가 부도에 이를 경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민간사업자들에게 가산금리와 과징금, 벌금 등을 부과하고는 있지만 미가입 시 최고 2000만 원밖에 하지 않는 금액으로 가입률은 쉽게 오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연석 의원은 "서민들이 힘들게 마련한 임대보증금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민간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100%가입할 수 있도록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자유선진당과 국민중심연합이 통합하기로 선언하고도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최종 추인과정에서 돌출한 자유선진당내 반발로 인한 후속 파장이 만만치 않다. 끝내 자유선진당의 통합협상 책임자인 권선택 의원이 일체의 당직 사퇴를 선언했다. 당내 갈등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단계로 비화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감지케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양당의 정치력 부재에서 비롯된 예정된 수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충청권 정치 세력화를 위해 양당이 통합하기로 국민 앞에서 선언식까지 가진 것은 지난 8일이었다. 각 정치세력의 대표 인사들이 모여 양당 통합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식 확인하고도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니 참으로 희한한 일이다. '국민을 우롱한 격'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각 정치세력의 리더십에 의구심이 이는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니다.

사태가 이런 지경까지 온 빌미는 자유선진당 측에서 제공했다. 당초 양당이 합의했던 '당대당 통합' 방식은 정당법상 '신설합당'에 해당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통합신당'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양당이 서로 통합명분을 찾기 위해 일단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보는 근거다. 그 대신 당 명칭을 종전처럼 '자유선진당'으로 합의한 것은 '주고받기식 협상'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태는 이상한 방향으로 꼬이고 있다. 자유선진당내 불화의 근본적인 이유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불만에서 촉발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자유선진당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개진됐다. 당내 논의 구조의 시스템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반증이다. 당 대표의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날처럼 당 지도부의 갈등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대두되고 있는 이유다.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바람이 불고 있다. 10·26 재보선은 내년 총선,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일정을 앞두고 각 정당의 정치력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다. 여야를 막론하고 서울 보선에서 자체 후보를 내세운 후 원외 세력과의 단일화 절차를 통해서라도 민심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충청 정치세력엔 그러한 치열한 권력의지가 없다. 언제까지 뒷 발목을 잡을텐가. 상호 신뢰를 구축하지 못하니 그럴 법도 하다. 걸핏하면 모였다가 흩어지는 한국 정당의 어두운 생리를 그대로 닮을 건지는 두고 볼 일이다.

     난파 직전인 자유선진당은 이대로 침몰할 것인가.

선진당과 국민중심연합 통합협상대표를 맡았던 선진당 권선택 의원이 27일 최고위원과 대전시당 위원장 등 모든 당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권 의원은 사퇴에 대한 별다른 해명없이 “지역구 활동 매진”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중심연합과의 ‘당 대 당 통합 인준안’이 지난 21일 당무회의에서 부결되고, ‘흡수통합 재협상’으로 방향을 선회한데 따른 반발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정가에선 권 의원의 사퇴에 대해 ‘선진당 내부 갈등과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결정적으로 작용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 내에선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병이 도진 것’이라는 말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선진당과 국민련의 통합 논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양 당 모두에게 짙게 깔린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것이 사실이다.

선진당과 국민련 모두 충청기반 정당이라고 자임해 왔지만, 무너져 가고 있는 충청민심이 곳곳에서 감지되면서 ‘공생’을 위한 충청정치세력의 결집을 주장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양 당의 합당을 추진해 왔다.

먼저 손을 내민 쪽은 선진당이다. 지난 5월 이회창 대표가 전격 사퇴하면서 당을 맡은 변웅전 대표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자”며 국민련과의 통합을 제안했다.

이어 7월경부터 양 당 간의 본격적인 통합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 달 1일에는 양 당이 참여하는 통합실무기구가 구성됐다.

선진당에선 권선택 의원이 통합추진단장을 맡았고, 선진당은 통합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권 의원에게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양 당이 참여한 통합실무기구는 5차례의 실무 논의를 거쳤고 ‘당 대 당 통합’ 등을 골자로한 합의문을 돌출했다. 이달 8일에는 변웅전 선진당 대표와 심대평 국민련 대표가 공식적인 통합 선언까지 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당무회의에서 통합의 마지막 단계인 ‘통합인준안’이 일부 시도당위원장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들은 “당 대 당 통합이 아닌 흡수통합을 해야 한다”며 통합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와함께 권 의원에게 책임론을 거론하며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여기에 일부 지도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도 “권 의원이 통합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국민련)의 요구를 과하게 들어줬다”는 불평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권 의원 측은 “통합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권 의원에게 일임했고, 수시로 당 지도부에게 통합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논의해 왔다”며 “이제와서 권 의원이 마치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황당하다”며 불쾌한 심정을 비추고 있다.

이 때문에 선진당 주변에선 당의 일부 기득세력과 이를 지지하는 일부 당원들이 당대당 통합으로 인한 지분 잠식을 우려해 제동을 걸었고, 권 의원을 그 희생양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권 의원 등을 포함한 ‘무조건적인 통합파’와 ‘현 조건에서의 통합 불가파’가 형성되면서 충돌을 일으킨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결국 지리한 논의 끝에 어렵사리 이뤄낸 통합안이 당내 힘겨루기라는 암초에 부딪혀 ‘통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상황에 처했다.

통합을 주도한 권 의원의 당직 사퇴로 통합 논의의 창구가 막힌데 다, 변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물론 국민련 심 대표 역시 현재의 위기를 정리할 ‘정치적 리더십’을 기대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통합’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보던 충청민들의 실망이 표면화될 경우 통합 무산에 따른 ‘책임론’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통합’이란 명분으로 회생의 길을 찾으려던 선진당과 국민련이 권 의원의 당직 사퇴로 자극을 받아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지, 서로 다른 셈법에 빠져 자멸의 길을 걸을지에 대한 선진당의 선택은 좀 더 지켜볼 문제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29일 임시총회를 예고한 KAIST 교수협의회가 서남표 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이 전면 대응에 나섰다.

이용훈 KAIST 교학부총장 등 보직교수들은 27일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평의회 구성과 서남표 총장의 일부 특허 보유 문제 등 교수협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 부총장은 “지난 1998년 마련된 대학평의회 건은 직제규정과 의결기구 중복 등의 문제로 지금까지 실행되지 못했고, 이 사실은 교수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이라며 “교수협은 이번 학생 자살 사태를 통해 그동안 숙원사업인 대학평의회 사안을 밀어 넣었고, 이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교수협에서 현재 주장하고 있는 각종 내용들은 대부분 사족에 불과하고 실제 이유는 대학평의회 구성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교수협이 의혹을 제기한 모바일하버와 온라인전기자동차 사업 관련 서 총장의 특허 보유 사안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다.

교수협은 이 두 사업과 관련해 서 총장이 발명자로 출원한 특허가 47건, 단독 발명자 출원·등록이 4건으로, 특허가 사업화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동훈 ICC부총장은 “모바일하버 관련 서 총장 보유 특허는 사업이 구체화되기 1년 전인 2008년에 이미 출원된 것이며 실제 학생 교수 등 전체 특허권자 대비 서 총장의 보유 비율도 높지 않다”며 “특허와 관련해 윤리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췄음에도 이처럼 악의적으로 해석된 것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교수협은 28일까지 서 총장의 혁신비상위원회 의결사항 미 이행에 대한 대응방안을 설문을 통해 종합한 뒤 29일 임시총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충북도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27일 충북도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년째 의정비가 동결된 상황에서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원들 의견도 많지만, 재정난에 허덕이는 충북도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신음하는 도민의 고통 분담을 외면한다는 비난여론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도의회 김영주 대변인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2012년 도의회 월정수당 기준액(2995만 원)이 지난해보다 130만 원 오른 점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내년도 의정비를 책정해 달라는 의견을 도에 냈다"고 밝혔다.

그는 “도의회 의견대로 의정비가 책정되면 도의원들의 연간 월정수당은 141만 원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올해 도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800만 원에 월정수당 3168만 원을 더한 4968만 원으로, 1인 당 매월 414만 원씩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도의회 뜻대로 의정비가 인상되면 내년부터 도의원 1인당 5109만 원을 받게 된다. 도의회의 올해 월정수당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액 2865만 원보다 10.5% 많다. 도는 조만간 각계 인사 10명이 참여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 내년도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도의회는 소속의원 35명 가운데 33명을 대상으로 사전설문조사를 실시, 의정비 인상에 찬성한 의원은 18명, 동결을 원한 의원은 15명이었다.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하려 했으나,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하는 등 의회 내부에서조차 찬반의견이 팽팽했다.

이에 따라 심의과정까지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경제사정을 무시한 비판여론을 감안하면서까지 의정비 인상안을 제시한데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게 도의회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8대보다 9대 의회들어 ‘전업의원’의 비율이 많아진 점을 고려해 의원들의 생계유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정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충북도의회 의정비가 전국 시·도의회 가운데 11번째 수준인 점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는 충북도의 재정자립도와 서민경제를 외면한 일방통행식 결정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올해 예산 기준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32.7%로, 전국 평균 51.9%에 비해 19.2% 포인트 낮은데다, 지난해 33.7%와 비교해서도 1% 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최근 7년간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2003년 31.4%, 2004년 31.3%, 2005년 31.7%, 2006년 31.3%, 2007년 33.3%, 2008년 34.2%, 2009년 33.3%, 2010년 33.7%로 매년 전국 평균(51~57%대)에 한참 밑돌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유가, 농산물 등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면서 서민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도의회의 의정비 인상은 자칫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