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대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입률 100%대를 보이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외면하는 민간사업자들이 많아 이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만 470세대의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세대는 1만 5616세대로 전체 11.1%를 차지했다. 이 중 충북지역 가입률은 67%로, 모두 8528세대 민간임대주택 가운데 2816세대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구(12.6%)와 부산(47.1%), 제주(58%)에 이어 높은 수치로 실 세대 수를 놓고 따져봤을 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대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청주지역 가입률은 양호한 편으로, 군 단위 민간임대주택 보증보험 가입률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원군 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전체 710세대 중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대는 단 한 곳도 없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이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까닭에 자칫 사업자가 부도에 이를 경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민간사업자들에게 가산금리와 과징금, 벌금 등을 부과하고는 있지만 미가입 시 최고 2000만 원밖에 하지 않는 금액으로 가입률은 쉽게 오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연석 의원은 "서민들이 힘들게 마련한 임대보증금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민간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100%가입할 수 있도록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