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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주택시장은 도안신도시의 입주로 전세 물량이 풍부해지면서 전셋값이 일부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도안신도시와 세종시의 대규모 분양이 본격화되고 있다.

9월 말 가을 이사철을 맞은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은 2주간(9월 16~29일) 0.11%의 변동률로 2주 전(0.09%)과 유사하게 미약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전세시장은 2주간 0.05%의 변동률을 기록, 2주 전(0.01%)과 유사한 보합세를 유지했다.

◆매매

지역별로는 중구(0.22%), 서구(0.11%), 유성구(0.10%), 동구(0.06%), 대덕구(0.03%) 순으로 전 지역이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102~115㎡ 0.16%, 69~82㎡대 0.14%, 85~99㎡대 0.13%, 135~148㎡대 0.07%, 119~132㎡대 0.06%의 순으로 중소형 면적대를 중심으로 약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개별단지별로는 유성구 관평동 대덕테크노밸리 1단지 112㎡대가 750만 원 오른 2억 7750만 원을 보였고, 대덕구 오정동 양지마을 138㎡대가 750만 원 오른 2억 250만 원을 기록했다.

또 서구 갈마동 쌍용 102㎡대가 500만 원 오른 1억 4500만 원을, 중구 목동 금호한사랑 99㎡대가 500만 원 오른 1억 9500만 원을 유지했다.

반면 대덕구 석봉동 한밭 85㎡대는 500만 원 하락한 1억 원을, 중구 문화동 센트럴파크 1단지 157㎡대는 500만 원 하락한 4억 4500만 원을 기록했다.

◆전세

지역별로는 유성구(0.11%), 중구(0.06%), 서구(0.03%)의 순으로 약한 상승세를 보였고, 대덕구와 동구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69~82㎡대 0.08%, 102~115㎡대 0.06%, 85~99㎡대 0.04%, 119~132㎡대 0.03%, 152~165㎡대 0.03% 순으로 약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개별단지별로는 유성구 관평동 대덕테크노밸리 3단지 165㎡대가 500만 원 오른 2억 1000만 원을 기록했고, 서구 복수동 초록마을 3단지 123㎡대가 500만 원 오른 1억 6000만 원을 유지했다.

또 중구 목동 금호한사랑 99㎡대가 250만 원 오른 1억 4500만 원을, 유성구 송강동 한솔 102㎡대가 250만 원 오른 1억 3500만 원을 기록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 2일 구제역 파동 이후 처음으로 삼겹살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 청주 상당구 방서동 농협청주하나로클럽을 찾은 한 소비자가 삼겹살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구제역 파동 이후 최근 삼겹살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한번 오른 음식점의 판매가는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2일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달 22일부터 삼겹살 100ｇ 가격을 1780원으로 한 차례 내린 데 이어 이달 초에는 1550원까지 추가 인하했다. 또 이마트 청주점은 지난달 29일부터 삼겹살(100ｇ)을 1580원에 선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달 말부터 현재까지 삼겹살 가격은 무려 500원 가량 가격 인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 간 삼겹살 할인 행사의 대대적인 판촉활동도 시작됐다.

롯데마트와 이마트뿐 아니라 다른 유통업체들도 삼겹살 가격을 크게 인하하고 판매 경쟁에 돌입했다.농협청주하나로클럽의 경우 1980원이던 삼겹살을 지난달 29일부터 이마트와 같은 1580원에 팔기 시작했고, 홈플러스는 지난달 29일부터 1850원에서 1550원으로 가격을 300원 낮추며 롯데마트와 함께 유통업체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삼겹살을 판매하고 있다.

이처럼 대형마트에서는 경쟁까지 불사하며 삼겹살 가격 인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것과 달리 음식점 소매가는 여전히 내리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도매시장 경락가격은 안정을 찾았지만, 유통마진에 가격하락분이 흡수되면서 대다수 음식점이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2일 청주시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겹살 가격은 구제역 발병 이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한 때 한우가격을 뛰어넘어 '金겹살'이라고 불리던 삼겹살 가격이 연중 최고가에 비해 40%가까이 인하됐다.

그러나 일선 식당가에서는 여전히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가격인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실제 청주 흥덕구 산남동 A 음식점의 경우 1인분에 8000원이던 판매가를 삼겹살 가격 하락세에도 1000원 인상한 9000원으로 책정했다.이 일대에 위치한 2~3곳의 음식점 또한 삼겹살 판매가를 아예 내리지 않거나, 오히려 가격 인상에 동참했다.

A 음식점 업주는 "삼겹살 가격이 하락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야채값이나 인건비 등 상승으로 판매가 인하는 불가한 실정"이라며 "평년 수준과 같은 도매가 인하가 이뤄지면 모르겠지만 당장 판매가를 내릴 만큼 여유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마트 측은 "국산 돈육이 구제역의 영향을 벗어나 생산량 증가와 수요 감소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며 "생산량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삼겹살 가격이 예년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충북도의회(의장 김형근)는 지난달 30일 제303회 임시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충북대를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으로 지정한 것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해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게 보냈다.

도의회는 이날 건의안에서 "(교과부가) 지역적 형편이나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잣대로 지역거점 국립대인 충북대를 구조개혁 추진대학으로 지정함에 따라 도민들이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지역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지역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충북대는 올 5월 정부로부터 학부 선진화 대학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라며 "정부는 대학 후진화와 황폐화 논란에 휩싸인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고 지역 거점 국립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청주교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격적인 총장공모제 도입 등으로 대학평가에서는 일단 제외됐지만 향후 대학 선진화 정책에 따라 통합 등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교원의 산실이던 교대가 시대상황이 변하면서 '통합과 개혁'이라는 명제앞에 놓이게 된 것이다.

◆대학평가 항의 '전국교대 동맹휴업'

전국의 교대 학생들이 지난달 30일 하루동안 국립대 구조개혁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동맹휴업이라는 강수를 뒀다. 청주교대와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교대협)는 전국 10개 교육대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제주대 교육대학,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등 교대협 소속 13개 대학 총학생회가 동맹휴업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청주교대는 "교과부가 하위 15% 국립대를 선정하면서 사용한 평가지표가 공정하지 못했다"며 "교대의 취업률은 곧 교사 임용률이며 지역 교대 출신 교사 임용률은 전적으로 해당 지역의 교사 수급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교원 수급은 교과부 책임인데도 이를 개별 대학과 학생이 짊어지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청주교대를 비롯한 교대학생들은 이날 서울에서 집회를 갖고 향후 교과부정책에 대해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평가 발표 앞두고 총장공모제 전격도입

교대가 이같은 동맹휴업 등을 단행한 배경은 복잡하다. 전국의 교대는 지난 1991년 이후 계속돼 온 총장직선제를 대학평가발표에 앞서 총장공모제로 전환하는 발빠른(?) 대응을 보였다. 총장공모제 문제가 이번 대학평가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됐던 것이 사실이다.

청주교대와 한국교원대는 지난 달 말 총장공모제를 의결했다. 한국교원대는 지난달 20일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총장공모제 도입을 압도적 찬성으로 결정했다. 총장공모제는 대학 내외부의 능력있는 인물을 총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임용추천위원회' 산하에 선발위원회를 구성, 총장 후보를 발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청주교대도 현 총장이 공모제 도입을 제안하고 지난달 21일 긴급 교수회의를 열어 이를 추인했다. 청주교대를 비롯한 전국의 8개 교대는 이날 교과부에서 총장공모제 도입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같이 전격적인 총장공모제 도입은 국립대 평가를 겨냥한 측면이 큰 것이 사실이다. 대학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교대는 인근 일반대와 통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있다.

총장공모제 도입은 교과부의 정책을 받아들이는대신 통합문제등에 대해 교과부의 양보를 얻어내기위한 일종의 전략인 셈이다. 교대의 고민을 짐작케하는 부분이다.

◆"일반대와 통합은 절대안돼"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일반대와의 통합은 교대가 안고있는 가장 큰 숙제다.

이에대해 청주교대를 비롯한 전국의 교대들은 일반대와 통합시키는 대학 선진화방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주교대 총학생회는 "교대를 일반대에 통합시키고, 또 법인화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초등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대를 일반대에 통합시키는 것은 초등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비난하고 있다.

총학생회는 "대학 통합이라는 실적 때문에 학내 구성원의 충분한 논의 및 수렴 없이 추진된 공주교대, 공주대, 충남대의 통합도 이미 무산된 바 있다"며 "OECD 평균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등교육 국가 부담률을 가진 상황에서 추진하는 대학 통·폐합 및 법인화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청주교대 총학생회는 "전국 교육대학생 대표자협의회가 지역별로 이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에 잘못된 정책의 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입장을 다시한번 분명히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이달부터 경증 외래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약값 본인부담률이 인상된 가운데 그 효과에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의료전달 체계 실패의 부담을 환자에게만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환자들도 대형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자들의 부담만 키운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감기,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을 이용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을 더 내야 한다.

약값 인상 대상이 되는 질환은 감기와 고혈압, 당뇨 등 52개 질환으로 충북지역의 상급종합병원으로는 충북대병원이 있고 종합병원으로는 한국병원과 성모병원, 청주의료원 등이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약값 본인부담률은 기존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을 이용하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기존에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으로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낸 약제비 본인부담액이 3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이달부터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에서 5만 원, 종합병원에서는 4만 원으로 인상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대형병원 집중현상을 피하기 위한 이 같은 방침에 일부에서는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돈을 더 낸다고 해서 기존에 대형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질환과 특성상 다니던 병원을 쉽사리 바꾸겠느냐는 것과 대형병원 의사들이 동네의원에 환자를 뺏기지 않으려고 경증을 중증으로 진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복지부는 그동안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꾸준히 올렸지만, 오히려 지난해 상급병원의 환자는 지난 2009년과 비교해 15% 늘었다. 본인부담률이 오른다고 해서 대형병원에 다니는 환자가 병원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 통계로 드러난 셈이다. 대형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의 적잖은 반발도 예상된다. 기존보다 약값을 더 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충북대병원에서 만난 한 환자는 "경증이라고 해도 질환 특성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곳(대형병원)으로 오는 사람도 많은데 약값 때문에 동네의원으로 가겠느냐"며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으려면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올릴 것이 아니라 규모가 작은 동네의원의 부담률을 낮추는 게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지역 의료계 한 관계자도 "경증 질환 여부는 환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진료하는 것인데 극단적으로는 대형병원 의사들이 동네의원에 환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경증을 중증으로 진단하는 진료왜곡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지난 30일 해군본부와 공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적의 도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전력강화 대책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구축함과 소형 잠수함, 전투기 등 부족한 장비에 대한 추가 확보와 함께 독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책임의식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의원은 전쟁수행 능력에 필요한 구축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국내에서 운용 중인 해군 구축함은 1척 수준이라 전쟁 수행이 불가하다”며 “전문가들이 최소한 15척은 전력화 돼야 평시 방어와 전시 운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도 “주변국들을 경계할 수 있는 공군과 해군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중국의 항모와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을 대비한 대책 마련과 차기전투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독도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해군이 울릉도 해군기지 건설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쉽다”면서 “군의 역할은 국민을 안심시켜주는 것인 만큼 국토해양부와 싸워서라도 실행에 옮겨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을 주문했다.

또 공군에 대해서도 “전투기가 독도 지키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행장 건설과 공중 주유기 4대는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서정표 의원과 정세균 의원도 울릉도 해군기지 건설과 어느 정도의 해군력이 주둔하는 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서 관심을 표출하고, 독도 수호를 위한 역할과 노력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병영생활 환경 개선과 끊이지 않는 가혹행위와 구타에 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해군의 구타와 가혹행위가 공군의 8.5배로 나타나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으로 군 기강 해이 문제 등이 드러난 만큼 재발 방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제기된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 정몽준 한나라당 전 대표가 1일 대전 중구 계룡문고를 찾아 최근 펴낸 자서전 ‘나의 도전 나의 열정’ 사인회를 열었다. 정 전 대표가 시민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정몽준 한나라당 전 대표가 1일 대전에서 최근 펴낸 자서전 ‘나의 도전 나의 열정’ 사인회를 열고 국민과의 소통에 나섰다.

이날 정몽준 전 대표는 부인 김영명 여사와 함께 충남 천안에서 같은 행사를 마치고 대전을 찾았다. 최근 정 전 대표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자서전 사인회를 하는 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지역 표밭 다지기 활동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몽준 전 대표는 자서전 출판 배경에 대해 “많은 국민과 대화를 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임인데, 소통하기 위해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는 것이 국민과 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유럽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도 “현재 미국을 포함해 유럽 경제 전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나라도 당분간 위축되겠지만, 재정 건전성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전 대표는 이어 “김정일은 북한이 겪는 어려움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도발할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야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서도 “박 전 대표는 한나라당에서 중요한 직책과 의기 능력을 겸비한 정치인이자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다”라며 “자주 만나 좋은 의견을 듣고 이를 실천할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최근 대전 도안신도시와 세종시 등에 입주와 분양이 잇따르면서 충청권 부동산거래가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에 일명 ‘먹튀’ 손님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부동산중개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 선정 이후 대전을 중심으로 토지와 상가, 아파트 등의 문의가 늘면서 거래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수요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화상담이나 인터넷 부동산 공유사이트에는 이 같은 ‘먹튀(먹고 튀기)’ 손님들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정보 일부분만 공개를 하는 등 전체적인 정보를 꺼리고 있다.

업계는 정보만 캐낸 뒤 수수료는 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힘에 부치는 데다 이에 대한 시비를 가리기 위한 소모전이 여간 힘든 게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 지난달 말 대전 서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는 한 임차인이 식당 운영을 원한다며 입지조건이 비교적 괜찮은 상가를 문의해 왔다.

이 중개업소는 마침 보유한 물건 중에 마땅한 가게가 있어 건물주와 가격 조율을 하는 등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소개해 줬으나 위치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국 계약을 하지 못했다.

며칠 후 중개업소는 다른 손님과 함께 이 가게 중개를 위해 찾았다가 문을 닫았던 식당이 영업을 하는 것을 보고 황당했다.

얼마 전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았던 임차인이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건물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뒤 영업을 시작했고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상가 소개를 받은 뒤 건물주와 직접 계약하고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사례는 이미 업계에선 많은 사람이 경험했다”면서 “한 건의 중개를 위해서는 수십 번 방문하고 설명해야 간신히 거래가 이뤄지는 데 이를 악용하는 사람도 많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중개업소끼리 다른 중개업소의 물건을 몰래 중개한 뒤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선 중개업자들 간 불신의 장벽으로 갈등을 겪는 곳도 있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B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인근 부동산업소의 물건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중개를 하고 시치미 떼는 경우도 있다”며 “먹튀 손님에다 일부 비양심적인 중개업소들로 인해 기운이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 30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 사진 왼쪽부터)김진권 대전고등법원장, 최은수 특허법원장, 황찬현 대전지방법원장, 서기석 청주지방법원장이 업무현황보고를 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대전지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아래 사진 왼쪽부터)김진태 대전고검 검사장, 정동민 대전지검 검사장, 이경제 청주지검 검사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영화 ‘도가니’ 후폭풍이 대전법원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과 대전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의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현실성 없는 판결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최근 9년간 일어난 장애인 성폭행 사건 261건 가운데 가해자 5명 중 1명 꼴로 항거불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았고, 단 2명에게만 징역 8월, 징역 6월이 선고됐다”면서 “유죄판결을 받으려면 장애인들이 얼마나 더 얻어맞고, 더 가혹하게 성폭행을 당해야 하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의원들은 지난해 대전에서 발생한 정신지체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제2의 대전판 도가니 사건’으로 규정한 뒤 ‘충청도식 온정주의 재판’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같은 당 김학재 의원도 “지난해 대전에서도 고교생 16명이 지적 장애 여중생을 한 달간 성폭행했는데 불구속 처리됐다”며 “젊은 청소년들의 성폭행 사범이 날로 늘고 있지만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죄의식 없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다”고 주장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영화 도가니의 실제 장본인인 광주 인화학교 사건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대전에서도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면서 “법원이 사건을 가정지원으로 넘기고 심리기일을 연기한 것은 지나친 온정주의식 판단”이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도 “성폭력범에 대한 법원의 기준 없는 판결에 사회적 저항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하는 법관의 독립성은 사법부가 국민의 위에 군림하려는 의도로 오해를 받기 쉽다”고 현실성 있는 판결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황찬현 대전지법원장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나 피해자의 후유증 등을 고려하면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지역법관(향판) 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특허법원 판사의 높은 결원율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대전고법 관내의 지역법관은 40%가량으로 전국적으로 높은 비율”이라며 “지역민과의 유착우려, 매너리즘에 빠져 의욕이 저하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진국의 경우처럼 윤리위원회의 활동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같은 당 이정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법원 판사 결원율은 2009년 17.4%에서 지난해와 올해 각 39.1%로 급증, 전체 법원 평균 10.1%의 4배가량 높았다.

이 의원은 “특허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 있는 법관의 확보”라며 “결원율이 39%나 되다 보니 전문성은 물론 사건처리 기간도 길어져 중소기업 파산 등 적잖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속보=충북도 출자기관인 충북발전연구원의 연구위원 강제퇴출 논란과 관련, 충북도의회 한 의원이 연구원 이사장인 이시종 지사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본보 9월 26·27·28일 1·3면 보도>
한나라당 김양희 도의원은 도의회 제303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북도정 전반에 걸쳐 드러나는 '총체적 도정실패'의 근본 원인은 인사실패, 조직의 안정성 결여, 정책실패”라고 전제한 뒤, “충북도의 싱크탱크라 불리는 충북발전연구원의 위원들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쫓아내려는데 몰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임 지사가 임명한 연구원들이라고 해서 정당하지 않은 절차와 방법으로 새로 만든 인사규정을 들이대며 제 발로 나가든지, 비정규직으로 강등 당하든지 택일하라는 시대착오적 강요가 진정 지사의 함께하는 도정인지 되묻지 않을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같은 방법으로 그 자리에 지사 측근을 앉히려 한다는 의혹이 있는데, 지켜 보겠다”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운영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도의회 의정비 인상요구는 철회돼야 한다”며 의회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집행부를 견제하지도 못하고 도의회 본연의 기능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받는 처지에 의정비 인상은 옳지 않다”며 “지금과 같이 무기력하고 존재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도의회는 의정비 인상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