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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육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역 의원들은 군 주요시설이 밀집한 충남지역에 합동참모본부를 이전하는 등 군 작전 중심지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군 탐지장비의 잦은 고장으로 적 도발 시 신속대응이 어렵고, 끊이지 않는 군내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 자체사고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의원(공주·연기)은 13년 만에 부활한 육군훈련소의 면회제도를 높이 평가한 뒤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요청했다.

심 의원은 “면회 시 긴 시간을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외출을 허용하거나 지자체와 협력해 군 의장대의 외곽 퍼레이드, 계백장군 박물관 방문 등을 시행하면 지역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당 이진삼 의원(부여·청양)도 3군 본부와 육군훈련소, 이전이 예정된 국방대학, 자운대 등 군 주요시설이 위치한 대전·충남지역을 진정한 군 중심지로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합참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상기 육군참모총장은 “개인적으로 합참 이전은 작전 지휘 효율성 문제를 따져야 하며, 서울에 위치하면 전방지역 관할은 유리하지만 육·해·공 합동 지휘는 불안한 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대포병 탐지레이더인 ANTPQ-37과 아서 등 군 탐지장비의 잦은 고장과 보유 대수 부족 등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여전히 끊이지 않는 군내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 자체사고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이어졌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사병 간 가혹행위는 줄어드는 반면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줘야 할 부사관의 사병에 대한 가혹행위가 생기고 있다”며 “군화냄새 맡기나 마늘먹이기 등 상상할 수 없는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도 “육군이 군내 5대 범죄에 대해 ‘원 아웃제’ 등을 천명했지만, 군 조직 특성상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각종 범죄 가해자의 징계를 같은 동료가 하다 보니 징계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다”며 “미군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참모총장은 “끊이지 않는 자체 사고에 침통하다”면서 “양형기준 등을 개정해 각종 범죄 발생 시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양승민 기자 sm1004y333@cctoday.co.kr

    

정부의 균형발전계획에 따라 보령으로 이전하게 될 한국중부발전㈜ 본사 이전대상지인 구(舊)대명중학교 일대가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고 고도제한 폐지가 결정되면서 이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8일 보령시에서 제출한 구(舊)대명중학교 일원의 최고 고도지구 변경에 대해 과밀화 방지대책과 경관차단 방지 등 충남도 검토의견을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의결했다.

그동안 한국중부발전㈜는 지난 2005년 정부의 균형발전계획에 따라 2012년 말 이전 목표로 사옥 신축을 추진했으나 이전부지 선정 및 부지매입 지연 등을 이유로 이전시기를 늦춰왔다.

최고 고도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한국중부발전㈜는 본사 사옥 공모에 선정된 업체와 30일 실시설계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며, 2012년 4월까지 건축설계와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4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공모에 선정된 본사 사옥은 대지면적 1만 8187㎡에 650억 원을 들여 연면적 2만 4200㎡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상 10층, 지하 2층 규모이며, 최고 높이는 50.4m이다.

보령시는 본사 이전부지 매입지연 및 최고 고도제한 등으로 본사 사옥 준공이 2014년까지 2년 늦춰졌지만 당초 계획대로 2012년까지 본사 주소 및 주요부서 이전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시우 시장은 "신보령 1·2호기 건설이행 협약에 본사이전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며 "본사이전과 신보령 1·2호기 건설관련 인·허가 관계를 연계해 추진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본사이전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보령=천기영 기자 chunky@cctoday.co.kr

    

	▲ 오현경. SBS 제공

배우 오현경이 SBS 수목드라마 '보스를 지켜라' 김하균의 맞선녀로 깜짝 등장해 깨알재미를 선사했다.

현재 SBS 아침드라마 '미쓰 아줌마'에서 열연을 펼치고 있는 오현경은 29일 마지막 회 방송분에 카메오 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오현경의 출연은 지난 2007년 인기드라마 '조강지처클럽'에 출연하면서 당시 연출이었던 손정현PD와 쌓은 돈독한 인연 덕분이라는 후문이다.

지난 9월 말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진행된 맞선 촬영에서 오현경은 촬영장에 도착하자마자 손정현PD, 그리고 김하균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는 연기에 임했다.

그녀는 ‘장비서’ 역을 맡은 김하균이 차회장과 통화하며 “회장님 저 선 그만 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번번이 퇴짜 맞다가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사이 우아하게 등장해 “안녕하세요?”라는 대사 한마디를 던졌다. 이에 김하균은 몹시 당황해하는 연기를 펼쳐 촬영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제작진은 “오현경 씨가 아침드라마 때문에 바쁠 텐데도 출연해줘서 정말 고마웠다”며 “그녀와 더불어 그동안 ‘보스를 지켜라’에 카메오 출연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동안 ‘보스를 지켜라’는 안내상을 시작으로 변기수, 홍석연, 윤기원, 최준용 등 카메오군단이 등장시켜 깨알웃음을 선사한 바 있다.

한편, 29일 18회를 마지막으로 종영된 ‘보스를 지켜라’의 후속으로 다음달 5일부터 한석규·장혁·신세경 주연의 '뿌리 깊은 나무'가 방송된다.

정진영 기자 crazyturtle@cctoday.co.kr

     최근 재정지원 제한 대학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등이 발표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평가 지표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취업률과 관련해 각종 ‘부풀리기’ 의혹이 일고 있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진상조사에 나선다. 29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부 대학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위해 졸업생들을 대거 자기 대학에 '단기 취업'시키는 방법으로 취업률을 일시적으로 올렸다는 의혹이 커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교과부의 조사진행으로 구조개혁 대학에 포함된 충북대 등의 향후 변화도 주목된다. 교과부가 진행한 대학평가에서 취업률 항목은 8대 평가 지표가운데 20%의 비중을 차지한, 사실상 가장 큰 영향을 준 지표다. 그러나 대학평가전에 이미 이같은 부풀리기 소문이 확산돼 충북대 등은 교과부를 찾아 평가지표의 문제점 등 이의를 제기했었다. 취업률 비중이 20%나 돼 워낙 크다보니 결과적으로 원칙만을 강조했던 충북대는 결국 구조개혁 대상에 포함됐다.

충북대 관계자는 "상당수 대학이 학생들과 서너달 '단기 계약'을 맺고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를 제공해 3개월 이상 계약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취업자로 인정하는 교과부 기준을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대는 재학생의 교육에 투자할 예산을 일시적인 교내 취업자 수를 늘리는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하지 않았고 휴학시기를 수업 일수 1/2선으로 조정해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는 문제도 옳지 않다는 결론을 내려 원칙대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 정보를 공시하는 '대학 알리미'의 4년제 일반 대학 162개 대학(졸업생 200명 이상 기준) 교내 취업자 현황에도 일부 대학이 올해 전체 졸업생의 5% 이상을 교내 취업시킨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현상이 광범위한 것임을 입증했다.

교과부는 "조교·연구 인력으로 10~20명 모교에 취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해 졸업생 200~300명이 자기 대학에 대거 취업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교과부는 취업률을 부풀린 증거를 수집한 후 다음 달 중 현장 실사를 나갈 예정으로 조사결과 '허위 취업자'가 드러나면 이에 상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 29일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육군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기 육군참모총장이 참모들과 감사 준비를 하고 있다. 계룡=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육군에서 운영 중인 민간대학이 부실운영되거나 자격미달 교수를 채용하는 등 예비역의 취업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의원(민주당)은 “육군에서 운영 중인 군사학과를 분석한 결과, 총체적인 부실이 확인됐다”고 이 같이 밝혔다.

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교과부에서 발표한 부실대학에 육군 군사학과를 설치한 8개 대학 중 대전대와 경남대, 원광대 등 3개 대학이, 부사관학과 설치대학은 동우대와 주성대 등 2곳이 포함됐다.

또 예비역 전임교수 요원 11명 중 36%인 4명이 육군이 제시한 기준(박사학위 이상)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은 현재 영관장교 이상으로 전역한 뒤 3년 이내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자격기준을 제시했고, 전임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안 의원이 확인한 교수임용현황 결과, 전임교수 11명 중 4명이 석사학위를 소지해 군에서 제시한 자격에 미달됐고, 학사학위 소지자를 계약직 교수로 임용한 경우도 8개교에 11명이나 됐다.

게다가 공학박사 출신 예비역 교수가 군대윤리와 북한 군사론을 강의하거나, 경제학박사 출신 예비역교수도 군사영어와 한국전쟁 등을 강의하는 등 학위와 강의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육군이 학·군 협약을 통해 자격에 맞지 않는 예비역들의 재취업을 대학에 강요하는 등 부실을 자초했다”며 “육군은 군사학과를 예비역의 취업도구로 생각하지 말고 군사학과 운용목적에 맞는 대학 및 강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제57회 백제문화제 개막을 앞두고 주행사장에 문화제와 관계없는 중국 서커스 공연장(왼쪽)이 무허가로 들어서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주민 기자

공주시가 ‘제57회 백제문화제’ 개막을 앞두고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백제문화제 주행사장인 금강 신관공원에 문화제와 관계없는 중국서커스 공연장이 무허가로 들어서자, 부스 임대료를 시에 지급한 지역업체들이 특혜 의혹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9일 공주시와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문화제 참여 지역업체 등에 따르면 시는 백제문화제 주행사장인 금강 신관공원에 부스 32개를 설치해 지역업체로부터 각각 80만 원을 받고 임대했다.

하지만 시가 무료로 자리를 제공한 100㎡의 서커스 공연장은 허가·등록 절차도 거치지 않은 데다 보험까지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안전상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나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등 주먹구구식 행정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

이와 함께 공주시의회 A 의원이 시 축제담당과로 서커스공연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등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결국 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사이에 서커스단은 마음대로 주행사장 한복판에 자리를 잡았고, 임대료를 지급한 지역업체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 셈이다.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도 이런 사항을 알고 불쾌감을 표출했지만, 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커스단의 공연으로 백제문화제의 기본취지가 변색하지 않겠느냐는 지역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모(41·공주 옥룡동) 씨는 “공주시 A 의원이 금강 신관공원에 이 서커스단을 유치하려 한 것을 소문을 통해 알고 있다”며 “이 소문이 사실이면 지역민의 고충을 덜어줘야 할 시의원이 시민의 돈을 빨아먹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또 “공주시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 당장 서커스 공연장을 철거하고 지역민들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반환해야 한다”며 “이런 일들이 용인되면 앞으로 불법시설물 통제는 어떻게 할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시 관계자는 “A 시의원이 허가사항을 직접 물어본 것은 사실이지만, 특혜를 주려 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민들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것은 부스 설치비, 물·전기 사용 요금이 포함됐고, 서커스단은 물을 사다 먹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보험 등의 문제는 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보험회사에 물어봐야 할 것 같다.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만큼 좋게 봐 달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행사에 참여한 지역업체들은 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대학 교수에 대한 연구비 지원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극심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전·충남지역 대학(이하 KAIST 제외) 교수들의 1인당 연구비 지원액은 전국 대학 평균에도 못 미쳐 연구 활동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대학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194개 전국 4년제 일반대학 전임교원에게 지원된 연구비는 모두 4조 4634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11.2%가 늘어난 수치다.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는 국·공립대가 1억 300만 원, 사립대가 5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가 9336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10.2%가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 대학은 5382만 원으로 수도권 대학과 비교해 낮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증가율도 4.9%로 수도권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수도권 대학 중 연구비 상위 대학은 서울대가 2억 2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가 1억 9700만 원, 서강대 1억 6400만 원, 성균관대 1억 4700만 원, 한국항공대 1억 4100만 원, 한양대가 1억 360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 포항공대 6억 700만 원, 광주과학기술원(GIST) 4억 6800만 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3억 2800만 원 등 특수목적 이공계인 이들 대학은 수도권 대학과 비교해도 월등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대다수 비수도권 국공립대와 사립대들은 수도권 대학과 비교해 현격한 격차를 보였다.

대전·충남지역에서는 충남대가 78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비수도권 대학 평균(5382만 원)을 넘었지만, 수도권 대학 평균(9336만 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또 공주대가 5000만 원, 한남대 4600만 원, 단국대 천안캠퍼스 3100만 원, 순천향대 2200만 원, 대전대가 2100만 원, 우송대가 1900만 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지만 비수도권 대학 평균치를 밑돌았다.

대전·충남 대학 별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활동과 실적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난해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국제학술지에 등재된 논문 건수를 비교해 보면 충남대가 3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국대 천안캠퍼스가 85.5건, 공주대가 85.1건, 고려대 세종캠퍼스가 67건, 을지대 대전캠퍼스가 39건 등으로 나타났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충남대 공대 연구현장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은 29일 "이번에는 반드시 대학의 잘못된 거품을 뺄 것"이라며 강도 높은 대학구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청주농업고에서 학부모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정책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많은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다니는 학생의 50%가 취업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대학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권 말기에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해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지만 국민의 여론 또한 대학 개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 장관은 또 "앞으로 학생 수가 계속 줄어 신입생이 40% 가량 감소하는 등 큰 변화가 예상돼 대학 구조개혁은 절실하다"며 "그동안은 대입경쟁이 치열했다면 앞으로는 대학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장관은 설명회 이후 충남대를 찾아 공과대 1호관에서 이충균 산학협력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및 비정규직 연구원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현장의견과 여론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조력발전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추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자유선진당 김낙성(충남 당진) 원내대표는 29일 에너지관리공단 국감에서 “환경피해가 크고, 경제성도 없는 조력발전은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 추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낙성 의원은 “정부는 화석연료의 고갈과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공급체계인 신재생에너지 확보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경제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갯벌면적 및 해수교환율을 감소시켜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오염물질의 퇴적에 따른 부영양화와 적조현상 등 해양환경에 대한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덧붙였다.

또 “서해안에 세계 최대의 규모의 조력발전소 5개를 다 만들어도 우리나라 연간 총발전량의 1.2%에 불과하고 썰물을 활용할 수도 없다”라며 “선진국에서도 막대한 어업피해 사례가 있는 만큼 농작물과 주민건강까지 해치는 조력발전은 RPS 추진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별사업이 아닌 조력사업 전체가 미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환경 보호를 통한 지속 가능해야 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조력발전 건설정책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 유치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당위성과 유치 전략 등이 제시됐다.

29일 오후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3개 시·도 공동 주최로 ‘국립암센터 오송 분원 유치를 위한 충청권 대토론회’가 열렸다.

‘국립암센터 분원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최영석 충북대병원 기획조정실장, 장규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영장류센터장, 김익환 고려대 교수, 조헌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실장, 이성기 한국바이오협회 본부장, 임헌경 충북도의회 의원, 김광중 충북도바이오밸리추진단장이 초청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장규태 센터장은 “국립암센터 분원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계한 바이오클로스터 허브 역할, 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한 시너지효과 극대화, 바이오의약품 중심의 항암신약개발이 필요하다”며 “암센터 분원 입지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익환 교수는 ‘연구중심형 암센터 입지 조건’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항암신약개발 연구에 유리한 입지조건으로 △바이오-의료 클로스터 구축 △암 치료 관련 인허가관련 정부기관·의료계·제약업계·연구계의 네트워크 중요 △수도권 본원과의 연계 (지리적, 인적) △임상시험에 적합한 환경(전국적 환자 이송의 편리성)을 들었다.

조헌제 실장은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되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설립 운영의 당초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입지가 어디냐를 놓고 고민한다”고 주장했다.

임헌경 도의원은 “대구는 기존 임상시험병원 등의 인프라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분원의 기능(임상시험, 전국암관련 DB구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분원기능과 연관성이 있는 식약청 등 6개 국책기관과 그 기능을 함께 할 오송이 최적지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광중 단장은 정부지정 국내 유일의 바이오산업단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와 국가보건의료 핵심 6대 국책기관 입지 등 오송 입지 당위성을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