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해군본부와 공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적의 도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전력강화 대책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구축함과 소형 잠수함, 전투기 등 부족한 장비에 대한 추가 확보와 함께 독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책임의식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의원은 전쟁수행 능력에 필요한 구축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국내에서 운용 중인 해군 구축함은 1척 수준이라 전쟁 수행이 불가하다”며 “전문가들이 최소한 15척은 전력화 돼야 평시 방어와 전시 운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도 “주변국들을 경계할 수 있는 공군과 해군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중국의 항모와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을 대비한 대책 마련과 차기전투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독도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해군이 울릉도 해군기지 건설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쉽다”면서 “군의 역할은 국민을 안심시켜주는 것인 만큼 국토해양부와 싸워서라도 실행에 옮겨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을 주문했다.
또 공군에 대해서도 “전투기가 독도 지키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행장 건설과 공중 주유기 4대는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서정표 의원과 정세균 의원도 울릉도 해군기지 건설과 어느 정도의 해군력이 주둔하는 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서 관심을 표출하고, 독도 수호를 위한 역할과 노력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병영생활 환경 개선과 끊이지 않는 가혹행위와 구타에 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해군의 구타와 가혹행위가 공군의 8.5배로 나타나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으로 군 기강 해이 문제 등이 드러난 만큼 재발 방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제기된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