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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역 가계대출 증가율이 주택대출 감소로 인한 전반적인 대출둔화에 힘입어 전국 평균 수준을 하회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서민층의 가계빚 증가를 막기 위해 시중 은행권에서 일부 가계대출 중단까지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도내 가계대출의 약세는 개인대출자들에 대한 이자경감 효과로 작용하고 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곤(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대비 올 6월까지 도내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국 평균 증가율(3.7%)보다 0.8% 낮은 2.9%로 집계됐다. 이는 제주(2.8)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또 지난해 기준 부채로 인해 부담하는 비용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개인 총 처분 가능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7%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를 반영하듯 도내 1인당 가계대출에 대한 이자지급액은 지난해 기준 47만 4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속보>=1차 시설현대화 사업 채소경매동 점포배정을 두고 내홍에 시달리고 있는 대전 오정농산물시장이 2단계공사를 위한 임시경매장 배정을 놓고 또 다시 진통을 겪고 있다. <본보 9월 2, 29, 30일자 7면 보도>농협공판장 중도매인 측은 “2단계공사를 위한 임시경매장 활용 등에 대한 합의과정에서 농협공판장 측이 완전히 배제됐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했다.

3일 농협공판장 중도매인조합은 성명서에서 “오정동시장 관리사무소는 지난달 29일 저녁에 2단계 공사를 위한 임시경매장 활용 등에 대해 30일 오전 중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해 놓고, 농협의견서가 도착하기도 전인 30일 오전 8시 37분에 농협을 배제하고 대전청과에만 임시경매장(소매동) 배정한다는 문서를 작성해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중도매인 측은 “관리사무소가 지난 2월, 1단계 공사 시 멸실건물의 비율이 농협 7, 대전청과 3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음에도 양법인에 임시경매장을 배정함에 있어 50대 50으로 기계적으로 배정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기준이 바뀌어 대전청과쪽 멸실비율이 많다며 일방적으로 임시경매장을 몰아주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최근 논란을 겪고 있는 채소동 점포배정과 관련한 농협중도매인들의 반발에 대한 보복행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중도매인은 채소동 점포배정에 대해 민원청구를 했지만 시 측이 관리사무소에 모두 이첩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것과 관련, 제식구 감싸기 행정의 전형이라는 주장이다.

최선기 농협중도매인조합장은 “관리사무소 결정에 불복해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결국 민원회신 처리부서를 관리사무소로 이첩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며 “민원회신에서 오정시장의 주인은 대전시와 관리사무소며 중도매인들은 임차인에 불과하므로 불법행동 시 의법처리할 것이라 으름장을 놓는 것은 마치 대한민국의 주인은 청와대이니 시킨대로 하라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대전지역 부동산시장이 가을볕에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잠재 수요자들까지도 불안한 듯 도안신도시의 청약 열풍에 관심을 보이며 곁눈질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열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존의 주택보유자들이 일단 청약을 접수한 뒤 3년 정도 지난 입주시기가 되면 그동안 한꺼번에 불어닥친 부동산 호재의 영향을 최대한 등에 업고 집값을 최대치로 받아서 나올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부동산시장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대전은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의 개발 호재와 서남부생활권을 기본으로 하는 신도시에 대규모 분양이 맞물리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대규모 주거이동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 금성백조주택은 지난달 29일 도안신도시 7블록에서 분양한 ‘예미지 아파트’가 1순위 청약 마감결과 1008가구 모집에 2780명이 청약, 평균 2.76대 1의 경쟁률로 전 평형이 청약을 마쳤다.

부동산업계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5~10년 정도 됐다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 3년 뒤에는 신규 아파트로 한 차례 갈아타는 것이 비슷한 가격대라면 10년 이상 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현명한 판단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동안 대전지역은 특별한 부동산 호재가 없어 수년 동안 집값이 요동치지 않았지만 지난 5월 과학벨트 훈풍으로 부동산시장이 들썩였던 것처럼 앞으로 몇 년 동안 2~3차례 비슷한 상황이 더 있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결정적으로 지금의 분위기대로 라면 기존 주택보다는 현재 시공하고 있는 아파트도 함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집값이 뛰면 이사한다’는 판단은 결정을 내리기에는 한발짝 늦기 때문에 도안으로 몰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주듯이 오는 12월 입주예정인 도안신도시 9블록 트리풀시티 대형평형은 프리미엄이 최대 1억 원까지 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계는 그만큼 투자가치나 입지조건 등을 판단했을 때 세종시나 노은지구보다 도안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수요자들이 실제 청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호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장은 “도안에서 민간아파트 분양을 기다렸던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청약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실수요자 관점에서 가수요적으로 우선 받아놓고 보자는 심리도 작용해 잠재 수요자들까지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대전·충남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유해업소 2곳 중 1곳 이상이 설치허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이 요구된다.

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 시·도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현황’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모두 73건을 심의해 이중 48건(65.8%)을 해제하고, 25(34.2%)에 대해서는 금지했다.

또 충남 역시 총 155건을 심의해 93건(60%)을 해제하고, 62건(40%)은 금지했다.

특히 대전지역 심의 해제율은 전국 평균(64%)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제주(86.8%), 광주(77.2%), 충북(68.9%), 경기(66.3%)에 이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더군다나 현재 대전·충남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유해업소 수천여 개가 별다른 제재 없이 성행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최근 공개된 교과부 '학교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현황'에 따르면 현재(올해 6월 말 기준) 대전지역 학교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는 968개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노래 연습장이 가장 많은 333개소, 당구장과 PC 방이 각각 173개, 호텔 및 여관이 170개, 유흥·단란주점이 90개, 기타 유해업소 29개 등이 성업 중이다.

충남지역 역시 학교주변에 유해업소 1691개가 여전히 영업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객관적인 심의 기준을 구축해 학교주변 유해업소수를 최소화 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2개중 1개가 허용되는 등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있으나 마나하다”며 “학생들이 유해환경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 빠른 시일 내 관할 지차체와 교육청이 협조체계를 구축, 객관적인 심의 기준을 통해 유해업소수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관할 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법 시행 이전에 운영중인 유해업소의 경우 사실상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업주가 스스로 영업을 포기하고 이전하지 않는 이상 영업이 가능할 수 밖에 없다”며 “심의기준강화와 관련해서는 협의를 거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도교육청은 학교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주변 200m이내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정해 놓고 있으며, 이 구역에는 유해업소 등 금지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단, 지역교육청에 구성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된 경우 금지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충북 남부 3군 발 정치지형도 대변화가 시작된 가운데 내년 총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자유선진당 소속이던 보은·옥천·영동 광역·기초의원 10여 명이 최근 민주당에 입당서를 제출하면서 남부지역 정치지형도에 바뀌게 됐다.

이번 자유선진당 지방의원의 당적 변경에 이어 남부 3군 자치단체장과 비례대표, 일부 군의원 등 잔류세력들의 당적 변경 도미노가 예상된다. 특히, 이용희 의원이 민주당 행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당적 변경이 현실화될 경우 남부 3군의 선거구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사실상 이번 자유선진당 소속 지방의원 등의 이탈은 시점이 문제였을 뿐 예견됐었다. 내년 4월 총선을 준비 중인 이용희 의원의 셋째 아들 이재한 씨가 민주당에 입당, 지역위원장을 맡으면서 지각변동 가능성이 점쳐졌다.

이번 자유선진당 지방의원들의 민주당 행은 이재한 지역위원장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 선언으로 보인다. 다만, 남부 3군 자치단체장들은 당적 변경에 따른 역풍을 의식해 고민하고 있으나 이용희 의원이 거취를 결정하는 시점에 동반 이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들이 합류할 경우 자유선진당은 그동안 충북지역에서 교두보 역할을 했던 남부 3군에서의 지지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처한다.

반면에 이용희 의원의 자유선진당 이적에 따라 취약지구로 전락한 민주당은 남부 3군에서 다시 한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남부 3군은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구도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자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현역 국회의원은 한나라당이 북부지역 2명, 민주당은 중부 4군, 청주·청원과 남부3군의 6명이 되는 것이다. 자유선진당은 현역의원 1명을 내줄 경우 충북에서 기반을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남부 3군 발 충북 정가의 지각변동은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제19대 총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지각변동의 진앙지인 남부 3군은 민주당 세가 강해지면서 한나라당과의 2파전 양상으로 선거구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용희 의원이 가세할 경우 민주당은 막강한 총선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양자구도의 상대가 될 한나라당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 한나라당은 남부 3군에서 인물난을 겪을 정도로 최근까지 약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남부 3군의 정치 지형도 변화가 청주·청원 등 여타 지역 총선구도에도 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관심사다. 일단 남부 3군의 변화가 충북의 여타 선거구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남부 3군 발 지각변동의 영향권이라 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청주·청원이지만 지역 특성상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남부 3군의 지각변동을 활용한 선거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내년 총선은 한나라당이 북부지역에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부 4군과 청주·청원, 남부 3군에서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각축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이번주부터 본격화되는 충청권 분양대전에서 인프라를 갖춘 대전 도안신도시와 미래가치가 크다고 평가받는 세종시가 분양 성적표를 놓고 치열한 자존심 대결을 펼친다.

수요자들의 저울질이 이미 시작된 가운데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3일 도안7블록 금성백조 예미지의 모델하우스 개관으로 시작한 올 가을 충청권 분양시장은 지난달 29일 도안7블록의 1순위 마감이후 더욱 관심을 증폭시키며 향후 공급되는 도안신도시 7000여 세대와 세종시 6400여 세대의 분양성적에 초점이 쏠리고 있다.

현재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도안신도시가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는 반면 세종시는 분양가 부분에서 유리한 조건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해 단기적으로 도안, 장기적으로는 세종시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세종시와 도안에서 펼쳐지는 충청권 분양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건설사들도 수요자들의 특성과 시장환경을 파악하고, 세종시는 순차분양을 도안에서는 경쟁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세종시는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순차분양’을 적용할 계획이다. 순차분양이란 한 아파트가 청약을 시작으로 당첨자발표 때까지 다른 분양 건설사가 청약일정을 잡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세종시 대우푸르지오와 극동스타클래스 모델하우스는 예정대로 개관하고 대우푸르지오가 세종시 민간건설사로서는 최초로 청약일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종 대우푸르지오의 청약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내주 중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약에 돌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보통 대규모 신도시에서 최초 분양을 시작할 때는 청약 열기를 모으기 위해 여러 단지가 합동으로 분양되는 사례가 많지만 세종시에서는 이전 기관 공무원등 실수요자들의 청약 기회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국무총리실이 순차 분양 방식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에 분양하는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세종시 민간아파트 분양은 공무원 수요가 가장 많아 공무원들이 단지별로 청약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순차분양으로 일단락 된 상태”라며 “순차 분양이 적용될 경우 특정 인기 단지에만 청약자가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청약기회가 확연히 늘어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대우푸르지오에 이어 극동건설이 청약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며, 그 뒤를 이어 포스코건설, 중흥건설, 한신공영 순으로 청약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도안신도시는 이번주 도안2블록 호반베르디움의 청약을 시작으로 내주 3개 건설사(계룡건설·현대산업개발·우미건설)의 모델하우스 개관을 앞둔상황에서 청약일정이 겹칠 것으로 예상, 경쟁분양에 따른 진검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각 건설사마다 분양가와 입지는 물론 평면설계, 조경 등 특화시설들 소개를 전면에 내세우며 수요자들을 무조건 잡겠다는 승부수를 던지고 있어 치열한 홍보전이 예상된다.

특히 도안신도시 분양예정 건설사들은 세종시 분양시장에 수요자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 교육·문화·행정등 생활인프라를 두루 갖춘 도안신도시가 세종시보다 우위라는 점을 내세우는 등 수요자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한 총력전은 이미 시작됐다.

도안신도시 분양을 계획한 건설사 관계자는 “도안과 세종시 가을 분양시장은 투자자들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어디로 집중될 것인지에 대해 전국적인 부동산 핫 이슈로 부상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번주 호반베르디움의 청약성적이 먼저나오고 곧이어 있을 세종 대우푸르지오의 청약률이 나오면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10월 도안과 세종시 분양성적은 향후 충청권 부동산 시장은 물론 전국 부동산 시장에 충격파를 던져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세종시-도안신도시 분양계획>

세종시	대우, 극동	모델하우스 10월 7일 개관
	포스코, 한신공영, 중흥	청약 예정
도안 신도시	금성백조	1순위 마감
	호반	주중 청약
	계룡, 현대산업개발, 우미	모델하우스 내주중 개관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는 올리고 예금금리는 낮추며 수년 내 최고 수준의 예대마진을 기록, 올 3분기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낼 전망이다.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은 불황에 허덕이는 가운데 유독 은행만 과도한 수익을 올리는 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일 시중은행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은행들의 총 순이익은 10조 원(1분기 4조 5000억 원, 2분기 5조 5000억 원)에 달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올 하반기 은행들의 영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자이익(이자수익－이자비용)이 줄어 이들의 실적은 상반기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우리, KB, 신한, 하나, 기업, 외환, 대구, 부산 등 8개 시중은행과 금융지주의 3분기 순이익에 대한 증권사 추정 평균치는 무려 3조 2000억 원에 달하고 있어 당초 예상을 뛰어 넘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분기별 실적은 지난 2003년 ‘카드 대란’ 때 쌓았던 충당금 환급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 2005년 3분기를 웃도는 상황이다.

특히 이 같은 추세가 4분기에도 이어지면 농협, 수협 등을 포함한 18개 시중은행의 올 순이익은 사상 최대였던 지난 2007년 15조 원을 훌쩍 뛰어넘어 2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처럼 3분기 은행들의 호실적은 지난 8월부터 금융당국이 시행한 가계대출 규제 영향이 크다.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고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수 없이 치솟은 대출금리를 받아들여야 했고 대출 규제를 빌미로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높여 부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도 신규 가계대출 금리는 7월 연 5.46%에서 8월 5.58%로 한달 새 무려 0.12%포인트나 뛰어올랐다.

지난 8월 한 달 대출금리 상승폭은 지난 6개월(1월~7월)간 대출금리 상승폭(0.16%)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지난 8월 신규 저축성예금 금리는 연 3.76%로 7월의 3.79%보다 낮아졌다.

이에 따라 지금껏 분기별로 10조 원을 넘은 적이 없었던 은행들의 이자이익은 올해 3분기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때문에 은행들의 ‘금리장사’를 바라보는 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예금금리는 오히려 떨어뜨리는 은행의 행태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 일각에서는 유럽의 은행세처럼 은행의 과도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거나 이익을 사회에 환원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구조개편이 예정대로 올 연말까지 마무리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과학계에 따르면 정부는 출연연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산하로 이관하는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내달 말까지 마무리 할 전망이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과학기술출연연발전 민간위원회(이하 민간위)가 마련한 개편안을 토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간위는 현재 교과부와 지경부 산하로 양분된 출연연들을 종합적인 국가과학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국과위 산하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주 개최된 유관부처 회의에서 지경부가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을 산하 기관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정부는 청와대 주도로 출연연 개편을 추진해 내달까지 마무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전국공공연구노조 관계자는 “출연연을 총괄할 국과위가 발족한지 1년이 다가옴에도 일부 부처의 욕심으로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 바탕을 저해하고 있다”며 “국가 연구개발 미래의 발전을 위해 조속히 출연연의 지배구조 체제를 일원화하고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대학 등록금 안정을 위해 소액 기부금 세액공제와 산학협력 활성화 등 대학 자체의 수입구조를 다변화 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 구조조정과 부실대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에 대해 비수도권 대학들이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평가지표를 정교화 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특히 거점 국립대가 총장 직선제로 인해 대학재정 낭비가 초래되고 교수들만의 이해관계에만 치중해 지역인재 육성을 소홀히 하는 등 폐해가 적지 않아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장 직선제 폐지 등 일련의 대학 구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 장관과 인터뷰를 통해 대학 교육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부실대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와 항목에 대해 대학별 상황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는데 향후 수정내지 보완 계획은.

"국내 346개 대학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8개의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해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개별 대학의 특성을 평가에 모두 반영할 경우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개입돼 오히려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평가지표는 그동안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이나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 등을 위해 활용됐고, 지속적으로 보완돼 왔던 것으로 이미 정보고시가 된 자료들이다. 앞으로도 평가지표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세부적인 지표의 정교화 등에 대해서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통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총장직선제 폐지에 대해 교수들과 학생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데, 어떻게 무마하고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지난 1991년 도입된 총장직선제는 도입 초기에는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성 신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현재 교육과 연구 분위기를 훼손하는 등 각종 폐해로 인해 대학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수들이 총장 선출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정치화로 대학 본연의 임무인 교육과 연구에 소홀해질 수 있다. 특히 연구보조비 및 수당 등 교직원 후생복지에 대한 총장의 과다한 공약 제시와 이행으로 기성회비가 인상되는 등 대학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아울러 교수들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해 거점 국립대들이 지역의 산업발전과 인재 육성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어렵다. 다만 총장직선제 개선은 정부가 강제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학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자체적으로 학칙 등을 개정해 총장직선제를 개선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수도권 소재 대학에 비해 대전과 충남 등 비수도권 대학은 각종 연구비 지원규모가 현격하게 적은데 비수도권 대학의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이 있다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수월성 위주로 과제를 선정하고 있어 우수한 연구인력을 보유한 수도권 대학에 연구비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의 균형발전 등을 위한 정책지원은 필요해 지역대학에만 지원되는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 지역대학에 30%를 할당하는 기초연구실육성사업처럼 사업목적과 특성을 고려해 지역대학을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

-대학 등록금 인하를 위해 대학의 재정다변화 방안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보다 자세히 설명한다면.

"외국 주요대학의 재정구조를 보면 연구비 수입과 기부금, 투자수입 비중이 높다. 등록금 안정화를 위해 고등교육 재정 투자와 더불어 대학 자체의 재원 수입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다. 실례로 미국의 하버드대는 기부금 및 투자수입 비중이 전체의 50.4%, 예일대는 55.9% 등이다. 반면 국내 대학의 기부금 수입비중은 대학 전체 재정수입 규모의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부금 확충을 위해 소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하는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한 민간의 연구개발 자금 유인 확대를 위해 기업체와 대학 간 공동·위탁 연구과제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남도가 민선 5기 핵심 사업인 초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해 운영하는 학교급식센터가 매달 적자를 내고 있어 고민에 빠졌다.

3일 도에 따르면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해 전국 최초로 당진군학교급식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지만 매달 2000만 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다.

당진군학교급식센터는 당진군 당진읍 시곡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일원(990㎡)에 마련된 것으로 농축산물 전처리시설과 집하, 포장, 냉장(동) 시설 등을 갖추고 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급식 자재를 납품하고 있다.

학교급식센터는 10월 현재 도내 89개 초등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으며 이 중 50% 이상은 당진군내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육류는 100% 도내 축산물을 활용하고 있어 로컬푸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소비에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급식센터의 적자운영이 지속되며,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월평균 당진군학교급식센터 수입은 총 6000만 원이지만 지출은 1억 원(운영비 4000만 원, 인건비 6000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매달 2000~4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꼴이다.

이와 관련 도는 다양한 식자재를 소량으로 나눠 도내 각 학교마다 배송해야 하는 학교급식의 특성상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학교급식센터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학교는 총 89개교로 배송되는 식자재도 총 96개 품목에 달한다.

매일 학교별 급식 메뉴가 달라 소량 다품목 식자재 중심으로 구입·선별·가공·포장·수송을 해야하기 때문에 58명의 인력이 동원되는 등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비용절감을 해소하기 위해 소량 다품목으로 취급되는 식자재를 대량, 다품목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학교 이외의 공공기관과 시설, 기업체 등으로 단체급식 영역을 확대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 학교급식센터 시설의 확대 및 효율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