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참여예산제도 취지 잊었나

     충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충남도 도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대폭 이상 수정되면서 도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외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안희정 지사가 제출한 ‘충남도 도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지난 14일 심사를 벌였으나 애초 안을 절반 이상 수정·의결해 본회의에 올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심사를 통해 수정한 내용은 충남도민 위원 수 100명을 40명으로 절반 이상 줄였고, 각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설치 내용도 제외하고 단일 총회로 구성했다.

이로써 그동안 심사를 보류해왔던 도민참여예산제도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본회의 최종 승인만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이 되더라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이 대폭 수정돼 ‘반쪽 제도’에 대한 도민들의 반발이 들끓을 전망이다.

시민 단체 관계자 A 씨는 “도민참여 예산제 취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도에서 예산 편성 전에 폭넓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지만, 도의회가 도민의 행정 참여 기회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 수를 줄이고 분과위원회를 없앤 것은 예산에 대한 자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 제도의 핵심을 무색하게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시민 단체 관계자 B 씨도 “충남도와 인접한 대전시는 지난 2007년에 전국 시·도 최초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되고 있지만, 도의회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충남도의회 C 의원은 “물론 투명성 확보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선 꼭 필요한 제도임은 틀림없지만, 도는 다른 빌미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려 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현행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중앙정부 주도하에 획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도민들은 이를 이해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