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영세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내놓은 ‘1만 원 이하 신용카드결제 거부’ 방안이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은 물론 소상공인들에게조차 외면 받으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이번 소액카드 결재 거부 백지화에 앞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높은 카드 수수료 인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만 원 미만 신용카드 결제 거부 허용 방안의 추진을 전면 철회키로 했다.금융위는 최근 국회에서 입법안이 제출됨에 따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차원에서 언급된 사항으로, 정부가 검토해서 법안을 만들거나 규제에 나설 생각은 없음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충북도내 외식업계를 비롯한 모든 소상공인 단체에서도 카드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음식업중앙회 충북도지회는 정부의 소액카드 결재 철회 방안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으며 카드 수수료 인하를 관철하기 위해 기존 결의대회는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오는 18일 서울 종합운동장에서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열고 현행 2.7％에 달하는 카드 수수료율을 1.5％대 이하로 인하할 것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법제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인원 완화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 전국소상공인연합회도 이달 말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10만 명이 참여하는 항의 집회를 열고, 카드수수료 인하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처럼 외식업계뿐 아니라 PC방과 주유소, 편의점 업계의 '카드 수수료 인하 촉구' 바람도 거세지고 있다.
이 가운데 주유소업계는 고유가 시대 높은 기름 값에 대한 책임을 일선 주유소에만 전가하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현행 1.5%인 주유소의 카드 수수료를 1.0%대까지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주유소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도내 일선 주유소에 카드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전단지를 배포해 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이들은 높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관련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 증대는 물론 소비자물가 인상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데 특히 경영여건 악화가 가속되고 있는 주유소로서는 감래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수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주유소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평균 1.5% 수준으로, 이는 국내 일반 타 소매업의 평균 영업이익률 11.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주유소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정부의 민생안정 대책이란 게 항상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수박 겉 핥기 식에 그치고 있다"며 "비단 최근 논란이 됐던 소액카드결재 거부 방침도 오히려 소비자들의 불편만 초래해 업주들에게는 영업매출 급감 등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이번 소액카드 결재 거부 백지화에 앞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높은 카드 수수료 인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만 원 미만 신용카드 결제 거부 허용 방안의 추진을 전면 철회키로 했다.금융위는 최근 국회에서 입법안이 제출됨에 따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차원에서 언급된 사항으로, 정부가 검토해서 법안을 만들거나 규제에 나설 생각은 없음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충북도내 외식업계를 비롯한 모든 소상공인 단체에서도 카드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음식업중앙회 충북도지회는 정부의 소액카드 결재 철회 방안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으며 카드 수수료 인하를 관철하기 위해 기존 결의대회는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오는 18일 서울 종합운동장에서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열고 현행 2.7％에 달하는 카드 수수료율을 1.5％대 이하로 인하할 것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법제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인원 완화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 전국소상공인연합회도 이달 말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10만 명이 참여하는 항의 집회를 열고, 카드수수료 인하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처럼 외식업계뿐 아니라 PC방과 주유소, 편의점 업계의 '카드 수수료 인하 촉구' 바람도 거세지고 있다.
이 가운데 주유소업계는 고유가 시대 높은 기름 값에 대한 책임을 일선 주유소에만 전가하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현행 1.5%인 주유소의 카드 수수료를 1.0%대까지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주유소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도내 일선 주유소에 카드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전단지를 배포해 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이들은 높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관련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 증대는 물론 소비자물가 인상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데 특히 경영여건 악화가 가속되고 있는 주유소로서는 감래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수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주유소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평균 1.5% 수준으로, 이는 국내 일반 타 소매업의 평균 영업이익률 11.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주유소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정부의 민생안정 대책이란 게 항상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수박 겉 핥기 식에 그치고 있다"며 "비단 최근 논란이 됐던 소액카드결재 거부 방침도 오히려 소비자들의 불편만 초래해 업주들에게는 영업매출 급감 등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