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의원들의 잇따른 비위 논란과 일탈 행위로 거세진 '비난의 불똥'이 내부 단속의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윤리특별위원회로까지 옮겨 붙고 있다.
1일 청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지역구 동축제 행사장을 찾은 윤송현(민주당) 의원이 술에 만취해 행사에 참석한 주민 등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퍼붓는 등 추태를 부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특히 해당지역 직능단체 회원 등에게서 윤 의원은 '만취 추태'가 처음이 아니라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자질론'과 함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음주 후 해프닝이라며 시비가 붙은 일부 주민들에게 사과의 말만 전하고 공식입장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올 상반기에는 병든 소 등을 불법도축한 쇠고기를 가공·판매한 청주 유명 해장국집이 지역 전반에 파문을 일으키며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김성규(무소속) 의원의 자진 사퇴 촉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가족에게 믿고 맡겼던 판단착오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소속당이었던 한나라당을 탈퇴하는 선에 그치고 여전히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외에도 제9대 의회 출범이후 불교 폄하 유인물 배포, 여성비하 발언 등 시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처럼 시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연일 끊이질 않고 있지만 시의회 자체의 자정 노력은 여전히 전무한 상태다. 특히 의회내 단속의 의무를 가진 윤리특별위원회의 경우 각종 논란에 대해 일체의 활동도 벌이지 않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청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의원은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윤리특위는 조례상으로는 제재 범위를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명시했지만 실제는 사법처리 대상이 아닌 일신상의 일은 제재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주시의회의 윤리조례와 대동소이한 성남시의회의 경우는 지난 7월 '동주민센터 행패'로 논란이 된 이숙정 의원의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었지만 동주민센터에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며 난동을 피우고 직원에게 욕설을 해 전국적 비난을 샀다. 결국 윤리특위 회부의 판단은 조례 해석 문제가 아닌 의회의 자정 의지 또는 결단력에 달린 셈이다. 한 지역인사는 "동주민센터에서 행패를 부린 의원이나 동축제에서 술 먹고 추태를 부린 의원이나 다를게 무엇이냐"며 "지방의회가 자정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 활동하지 않는 윤리특위는 제 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중(민주당) 윤리특위 위원장은 "공식절차를 거친 안건이 본회의에 회부되면 윤리특위 활동을 시작하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제안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