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잘못된 예산추계로 내년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예산이 157억 원이나 부족하게 책정돼 빈곤·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갑)은 1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721억 8100만 원인데 반해,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예산은 564억 4100만 원으로 157억 4000만 원 부족하게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예년에 비해서도 57억 8400만 원이나 삭감됐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된 이유에 대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수를 보건복지부는 2012년 6월 기준으로 19만 명으로 파악한 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올해 4월 기준으로 14만 명으로 잡는 등 정부 부처 간에 기준을 서로 다르게 잡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에서 2012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편입되는 인원 역시 기재부는 1만 9000명, 보건복지부는 9500명으로 추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기재부가 추계한 서비스 대상 인원은 비현실적”이라며 “기재부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증가 추이를 무시한 채 올해 4월 기준으로 14만 명분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2012년에는 서비스 대상 인원이 14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또 내년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서 장기요양보험으로 1만 9000명이 편입되는데, 그 시기가 7월부터이기 때문에 6개월 치 9500명분의 예산이 반영돼야 하지만, 기재부는 이마저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양 의원의 주장이다.
양 의원은 “결국 기재부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계산 과정에서 인원을 6만 명이나 줄이는 바람에 내년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예산보다 157억 4000만 원 부족하게 편성됐다”며 즉각적인 증액을 요구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민주당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갑)은 1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721억 8100만 원인데 반해,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예산은 564억 4100만 원으로 157억 4000만 원 부족하게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예년에 비해서도 57억 8400만 원이나 삭감됐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된 이유에 대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수를 보건복지부는 2012년 6월 기준으로 19만 명으로 파악한 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올해 4월 기준으로 14만 명으로 잡는 등 정부 부처 간에 기준을 서로 다르게 잡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에서 2012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편입되는 인원 역시 기재부는 1만 9000명, 보건복지부는 9500명으로 추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기재부가 추계한 서비스 대상 인원은 비현실적”이라며 “기재부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증가 추이를 무시한 채 올해 4월 기준으로 14만 명분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2012년에는 서비스 대상 인원이 14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또 내년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서 장기요양보험으로 1만 9000명이 편입되는데, 그 시기가 7월부터이기 때문에 6개월 치 9500명분의 예산이 반영돼야 하지만, 기재부는 이마저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양 의원의 주장이다.
양 의원은 “결국 기재부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계산 과정에서 인원을 6만 명이나 줄이는 바람에 내년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예산보다 157억 4000만 원 부족하게 편성됐다”며 즉각적인 증액을 요구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