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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러 갈 필요가 없고 언제 어디서라도 인터넷이 되면 상대편이 제출한 서류를 볼 수 있으니 편리하죠.”

재판부와 사건 당사자가 인터넷을 통해 소송서류를 주고받는 전자소송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전자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송 관련 서류를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제출하고 법원의 판결문이나 결정문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제도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5월에 민사 전자소송 제도가 시행된 뒤 충북 도내에서는 지난 10월 말까지 1101건이 접수됐다. 월별 접수건수를 살펴보면 시행 첫 달인 5월 63건에 불과하던 것이 6월 103건, 7월 228건으로 늘었고 8월 248건, 9월 249건, 10월 210건 등으로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소액이 848건으로 가장 많고 단독이 195건, 합의가 58건 등의 순이다. 전자소송 이용률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법원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데 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송기록을 열람·접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송달문서를 볼 수 있고 서류도 제출할 수 있다. 접수가 간편하고 인지대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점도 전자소송의 인기 이유다. 지난 7월 전자소송 인지대를 10% 감액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밖에 법정에서 프레젠테이션이나 컴퓨터 모니터를 상시로 활용하면서 영상물과 음성, 사진, 도면을 활용해 효과적인 변론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꼽힌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간단한 사건검색 결과만을 온라인으로 알 수 있었던 예전과는 달리 전자소송을 이용하게 되면 자신의 모든 재판기록과 판결문 등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법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문서 제출이 가능하고 인지대도 경감되는 등 전자소송의 편익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할수록 전자소송 접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북 전자소송 접수 건수>

	소액	단독	합의	합계
5월	30건	23건	10건	63건
6월	61건	30건	12건	103건
7월	178건	41건	9건	228건
8월	195건	43건	10건	248건
9월	206건	36건	7건	249건
10월	178건	22건	10건	210건

    

한남대 차기 총장 선출이 본격화됐다.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은 제15대 총장 초빙공고를 통해 지난 2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후보자 응모와 추천을 받고 있다.

학교법인과 학교는 내달 후보자 접수와 추천이 완료되면 9명으로 구성된 총장선출준비위원회가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출작업을 진행해 적격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이사회에 후보자를 추천한다.

이사회는 심층면접 등의 심사절차를 밟아 차기 총장을 최종적으로 선출한다.

차기 총장 후보군과 관련해서는 김형태 총장의 연임 도전 여부가 우선적인 관심이다. 교내 안팎에서 거론되는 후보군(가나다 순)으로는 △김균태(문과대 국어국문학과) △이광섭(생명·나노과학대 신소재공학과) △이덕훈(경상대 경영학과) △최정길(생명·나노과학대 나노생명화학공학과) 교수 등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재직 중에 범죄행위를 저지른 공직자는 퇴직 후에도 사법기관에 고발돼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5일 '대전시 공무원 직무관련 고발 규정'을 제정,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규정을 보면 직무와 관련 범죄행위를 저지를 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사법기관에 고발되며, 소속 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 등 직무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을 의무화한다는 것이 주 골자다.

이 같이 퇴직공무원도 고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재직 중에 발생한 부패행위는 퇴직 후에라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시의 모든 실·국장 및 감사담당자는 소속 공무원의 범죄 사실을 발견한 즉시 감사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만약 범죄행위를 묵인하거나 은닉하면 직무태만으로 엄중 문책 당하게 된다.

고발기준은 △직무와 관련해 부당이득 및 재물을 취득한 경우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등이다.

특히 200만 원 이상을 횡령했거나 3000만 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한 경우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을 한 경우 등은 자체징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

최두선 시 감사관은 "이번 공무원 직무관련 고발 규정 제정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철저한 공직감찰로, 부패공직자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최근 면세유가격이 급등하면서 겨울 농사를 앞둔 지역 내 시설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농가들이 지난 1년간 정성들여 재배한 농산물 가격마져 크게 떨어져 ‘엎친데 덮친격’이란 분석이다.

28일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농업용 면세유 가격은 유종별로 지난해 보다 20~30%이상 크게 올랐다.

이날 기준 휘발유가격은 ℓ당 911.38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70.47원)보다 141원 올랐고, 등유 또한 ℓ당 1051.05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28.32원) 보다 223원 상승했다.

저유황경유 역시 ℓ당 1072.73원으로 지난해(827.28원)보다 245원 급등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올 겨울 9917㎡(30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에서 시설작물을 재배할 경우 들어가는 연료비가 하루 평균 13만여 원으로 지난해의 10만여 원에 3만 원 가량 증가하게 됐다.

게다가 매년 농민들에게 제공하던 면세유 사용량도 지역과 규모별 차이가 있지만 절반이상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농민들은 자식처럼 정성들여 키워 온 작물에 대해 동사(凍死)를 절대 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역에서 상추를 재배하는 최모(50) 씨는 “적정온도는 20도지만 크게 오른 경유값과 전기요금 때문에 난방을 제때 못하고 있다”며 “난방을 중단하면 자식처럼 키워온 작물이 다 죽으니 당장 적자가 나더라도 난방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볼멘 소리를 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농민들은 치솟는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에너지절감형 전기난방 등을 마련하고 있으나 초기 투자비용이 만만치 않아 그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시설재배농가들은 전기요금과 경유값이 급등해 작물의 적정온도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방울토마토와 오이, 상추, 시금치, 애호박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은 추위와 함께 하락해 농민들의 시름을 더욱 깊어지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경기불황 여파로 소비가 줄어 농산물값이 15% 정도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기름값은 올라 농사짓기가 더욱 힘들어졌다”며 “면세유 등 시설작물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석환 대전시 농업경영인연합회장은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름값 급등세는 시설재배농가와 화훼류 등 농가들의 경영 수지를 악화시키는 직격탄”이라며 “농가의 경영비 부담과 경영 안정을 위해서 면세유 지원을 크게 늘려야 하며 가격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충남도 내 학교 가운데 불용액이 5000만 원 이상 되는 곳이 무려 107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고남종)는 28일 일선 시군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 도내 학교의 불용액이 넘쳐나고 있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지철 의원(교육1)이 지난해 학교회계 불용액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684개의 공립학교 중 불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학교는 412개교(60.23%), 5000만 원 이상은 107개교(15.6%)에 이른다.

또 예산 총액 대비 불용률 10% 이상인 학교가 20개교(2.9%), 학생 1인당 불용액이 100만 원 이상인 학교가 9개교에 달해 학교의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및 도덕적인 해이가 심각하다.

김 의원은 “세부 사업별로 분석한 결과 목적사업비와 수익자 부담경비(급식비, 현장체험 학습비, 방과후학교 운영비)가 과다 불용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천안 A 초등학교는 급식비 1800만 원, 방과후학교 운영비 4700만 원, 현장체험 학습비 800만 원이 불용됐다.

보령 B 고등학교는 명문고 육성사업비 5억 원, 급식비 1억2000만 원을 불용했고, 홍성 C 중학교는 농산어촌 전원학교 사업비가 2억 3000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연말 목적사업비의 미숙한 처리와 이듬해 특정사업을 위한 불용액이라지만, 대부분 단순히 집행 잔액일 뿐”이라며 “불용 발생이 예상되는데도 사업비를 제때 추경 편성하거나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게재하지 않는 점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불필요한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며 “핑계야 많지만, 겸허히 수용하고 지적사항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한산모시가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에 등재되며 모시짜기 기능 보유자 방연옥씨(66)가 모처럼 함박 웃음을 지었다.

40여년전부터 모시와 인연을 맺어 온 방씨는 "최근 중국산 저가 모시가 밀려오는데다 모시짜기 작업 자체가 힘들고 어려워 후계 인력 양성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유네스코 문화 유산 등재로 침체되던 모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 같아 기대된다"고 전했다.

서천의 한산모시는 과거에만 해도 전국적인 명성을 이어 왔으나 산업화에 밀리면서 소수 매니아들의 여름 의류로만 명맥을 유지해 왔던게 사실. 그러나 최근 서천군이 혼방을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모시짜기 기능보유자를 떠나 서천군을 넘어 전국적인 모시짜기의 달인인 방씨는 "중국과 동남아 일부 국가에도 모시가 있지만 한산세모시의 질은 도저히 따라올수 없다"며 "무엇보다 통풍성이 좋고, 빨아 입을수록 윤기가 흘러 더 고급스러운 맵시가 난다"고 모시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았다.

이어 방씨는 "모시의 굵기에 따라 종류가 세저와 중저, 막저로 나뉘는 데 그 중 가장 가느다란 세모시는 마치 잠자리 날개와 같이 가볍고 매우 예민해 습도가 넉넉지 않으면 잘 끊어져 작업 환경도 중요하고 웬만한 정성이 아니면 작업을 하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 방씨는 "한산모시가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전통이 된 만큼 기술을 배우는 후계 인력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며 "30년전만 해도 모시작업을 하기 위해 이웃끼리 모여 오순도순 일하는 모습이 참 그리웠는데 그러한 날이 다시 돌아 왔으면 면 참 좋겠고 대대로 한산모시의 명맥을 이어가는게 마지막 소원이다"고 전했다.

서천=노왕철 기자no8500@cctoday.co.kr

    

현재 고교 2학년이 대상인 2013학년도 전문대 입시에서는 141개교가 25만 8297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전체 모집인원 중 78.6%인 20만 2917명을 수시모집으로 뽑고, 수시모집에서는 면접과 실기 등 비교과를 활용한 선발 전형도 늘어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28일 '2013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모집인원은 모두 25만 8297명(정원내 21만 351명, 정원외 4만 7946명)이며 수시모집 비율(78.6%)은 2012학년도(77.7%)보다 0.9%포인트 높아졌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2012학년도 20개교(1795명)에서 2013학년도에는 23개교(2098명)로 늘었다.

수시모집 원서접수 및 전형은 내년 9월 6일~12월 3일이며 정시모집 전형은 '군'별 모집 없이 내년 12월 21일부터 오는 2013년 3월 4일까지다.

전형방법은 대부분 대학이 수시모집 일반·특별전형 모두 학생부와 면접을 활용해 선발한다.

정시모집 일반전형 141개교 중 89개교는 학생부와 수능성적으로 선발하고, 5개교는 수능성적, 13개교는 학생부만으로 뽑는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25일 열린 청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열린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 관련 각종 문제점들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옛 연초제조창에서 열린 ‘2011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에는 65개국 3200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60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됐다. 특히 국내 첫 아트팩토리형 비엔날레라는 점을 주목받으며 총 42만 명(청소년 17만 명, 일반 25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했다고 밝혔지만 외국인 관람객은 2만 5000여 명에 불과해 국제행사라는 타이틀을 무색케 했다.

이와 관련 임기중 위원장은 “전체 관람객 42만 명 중 유료 관람객은 45%인 15만 9000명 밖에 안되는데 이는 관람객이 부풀려진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는 관람객 집계 때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을 포함하지 말고 전시관을 실제 구경한 사람만 집계하는 한편 전시 기능과 더불어 대중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영주 의원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공예비엔날레 행사의 청주시 출연금, 보조금 등을 사업별로 공시하게 돼 있으나, 한번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공기업법, 지방재정법, 행안부 지침에서도 의문화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관우 의원은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는 올해 충북도 내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 행사였음에도 전시 시설 등 관련업체 선정 때 충북도내 업체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제안서 평가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광옥 의원은 “올해 행사에서 작품의 명제표가 없었던 점, 가로수 옷 입히기 사업 등 여러 가지 운영상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며 “차기 행사 때는 이를 개선하고, 국비 학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용상 의원은 “옛 청주연초제조창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각종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공론화하고 장단기적인 활용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청주지역 특수목적고(특목고)가 내년도 원서접수를 마감한 가운데 충북예고의 '인기'가 여전한 반면, 청주외고와 충북체고는 가까스로 정원을 채울 전망이다.

2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2012학년도 특수목적고(특목고) 원서 접수 결과, 청주외고는 일반 160명 모집에 157명이 지원해 0.9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영어과와 중국어과가 각각 40명과 20명 모집에 32명과 17명이 지원해 미달을 빚었고 독일어과와 프랑스어과 등은 각각 20명 모집에 22명, 27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저소득층 자녀, 다자녀가구 등 모집에도 40명 정원에 28명만이 지원, 0.7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청주외고는 지난 해의 경우 1.01대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충북체고 역시 96명 모집에 88명이 지원, 0.92대1을 보여 운동을 기피하는 세태를 반영했다. 그나마 충북예고가 음악과, 미술과, 무용과 등 3개 과 110명 모집에 149명이 지원, 1.3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해 '인기'를 반영했다.

원서접수에 이어 충북체고와 충북예고는 29일 면접과 실기가 진행되며 청주외국어고는 내달 1-2일 치러진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내달 5일이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대전 둔산경찰서는 28일 상습절도 용의자를 추격해 검거한 ‘용감한 시민’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날 ‘용감한 시민’에 선정된 윤 모(45) 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55분경 유성구 장대동 한 어린이집에서 A(38) 씨가 자녀 입학문제를 상담한다고 속이고 직원들이 없는 틈을 노려 지갑을 훔쳐 달아나던 것을 발견, 약 20m를 추격해 붙잡고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최근 비슷한 수법으로 도난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 중이었으며 A 씨를 추궁한 결과 그동안 모두 15차례에 걸쳐 카드와 현금 등 600만 원 상당을 훔친 사실을 밝혀냈다.

윤 씨는 수여식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앞으로 자율방범대에 가입해 지역 치안 활동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