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불용액 5천만원 이상 학교 107곳”

     충남도 내 학교 가운데 불용액이 5000만 원 이상 되는 곳이 무려 107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고남종)는 28일 일선 시군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 도내 학교의 불용액이 넘쳐나고 있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지철 의원(교육1)이 지난해 학교회계 불용액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684개의 공립학교 중 불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학교는 412개교(60.23%), 5000만 원 이상은 107개교(15.6%)에 이른다.

또 예산 총액 대비 불용률 10% 이상인 학교가 20개교(2.9%), 학생 1인당 불용액이 100만 원 이상인 학교가 9개교에 달해 학교의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및 도덕적인 해이가 심각하다.

김 의원은 “세부 사업별로 분석한 결과 목적사업비와 수익자 부담경비(급식비, 현장체험 학습비, 방과후학교 운영비)가 과다 불용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천안 A 초등학교는 급식비 1800만 원, 방과후학교 운영비 4700만 원, 현장체험 학습비 800만 원이 불용됐다.

보령 B 고등학교는 명문고 육성사업비 5억 원, 급식비 1억2000만 원을 불용했고, 홍성 C 중학교는 농산어촌 전원학교 사업비가 2억 3000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연말 목적사업비의 미숙한 처리와 이듬해 특정사업을 위한 불용액이라지만, 대부분 단순히 집행 잔액일 뿐”이라며 “불용 발생이 예상되는데도 사업비를 제때 추경 편성하거나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게재하지 않는 점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불필요한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며 “핑계야 많지만, 겸허히 수용하고 지적사항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