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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한나라당 당직자들이 ‘돈봉투’사건과 관련해 서울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승덕 의원이 18대 국회에서 치러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한 명이 ‘돈봉투’를 돌렸다고 폭로해 파장이 거세다.

특히 당내에서 소문으로 떠돌던 전당대회 돈 전달 의혹이 현실로 나타남에 따라 ‘차떼기 정당’의 오명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19대 총선을 불과 3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악재가 터짐에 따라 향후 당내 내홍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 의원의 이번 폭로가 일부 비대위원의 사퇴를 주장하며,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행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친이(친이명박) 측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도 나오고 있어 계파 간 갈등 역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의원 주장에 따르면 18대 국회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 중 한 명이 자신에게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했는데 이를 돌려줬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결국 그 분이 당선됐는데 그 분과 돈봉투를 전한 분이 같은 친이계에다 이후 나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싸늘했다”고 폭로했다.

한나라당이 18대 국회 들어 3번의 전당대회를 치렀는데 당 대표에 당선된 인사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안상수 전 대표, 홍준표 전 대표 등이다.

고 의원은 돈봉투를 건넸던 친이계 전 대표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홍 전 대표가 선출된 지난 7·4 전당대회 때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 박 의장과 안 전 대표로 좁혀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비대위의 당 쇄신작업이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이 같은 악재가 발생하자, 이를 곧바로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황영철 대변인은 “잘못된 정치문화의 쇄신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이날 “국민 사이에서 의혹이 확산되기 전에 신속하게 진실을 밝혀 의혹을 털고 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 충북대 로스쿨 학생들은 “최근 로스쿨 관련 언론보도가 일자리를 위한 생떼로 비춰지는 것이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사진은 충북대 로스쿨 건물 전경. 충북대 로스쿨은 이달중으로 정문옆 신축건물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덕희 기자

 

다양한 전공과 사회경험을 갖춘 사람들이 법학전문 교육을 받고 변호사로 진출해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도입된 ‘로스쿨’(law school·법률전문대학원). 제1기 로스쿨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첫 변호사 자격시험이 지난 3일부터 나흘(3~4일·6~7일)간 서울의 고려대를 비롯해 4개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다. 전국의 로스쿨 졸업생(3년제)은 모두 2000명. 이중 이번 변호사 자격시험에는 1698명이 지원했다. 정원의 75%인 1500명이 변호사자격을 받게 될 예정. 충북대 로스쿨 역시 이번 자격시험에 3학년 70명의 학생중 61명이 지원한 상태다. 충북대 로스쿨 김태욱 학생회장·주효린 부회장 등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편집자

학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온 김태욱 학생회장은 “이번 시험을 통해 오는 4월 10일 합격자가 발표되면 사법시험을 거치지 않은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처음으로 배출된다”며 “지난 2009년 로스쿨이 설치된 후 3년 만의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렇게 로스쿨을 통한 첫 인력이 배출되지만 사회적 인프라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점은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 올해 법원과 검찰, 대형 로펌 등의 인력채용 규모는 500여 명에 불과해 일자리 문제로 인한 취업전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김 학생회장은 “최근 언론보도들이 마치 로스쿨 졸업생들이 취직을 보장하라고 생떼쓰는 모습으로 비쳐질까 우려스럽다”고 전제하고 “아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지만 로스쿨 출신을 받아들이는 법률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로스쿨은 법률시장 확대에 의한 수요와 사회적 필요성 등에 의해 탄생했다. 사법시험 제도 대신 일반학부를 졸업한 후 로스쿨을 통한 법률인을 배출하겠다는 취지다. 충북대 로스쿨 역시 약사, 세무사, 교사 등 공직자, 기업 법무팀 경력 등 다양한 이력의 학생들이 모였다.

김 회장은 “법률시장과 관련해 우려가 많은것이 사실이지만 정부와 공기업, 사기업, 시민사회단체 등의 법률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일반 기업의 경우에도 법무팀에 대한 수요가 곧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준법지원인' 제도 역시 로스쿨 졸업생을 위한 정책. 준법지원인은 기업활동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기업에 두는 제도로 390여 개의 기업 등에 일자리가 생길 예정이다.

이어 주효린 부회장도 로스쿨의 앞날에 대해 낙관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시장은 사후 수습 위주의 소송 업무와 같은 송무 시장만 다뤄왔는데 앞으로 사전 예방 차원의 컨설팅분야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며 “중앙행정기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공무원으로 임용해 변호사 영역을 확대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욱 회장은 로스쿨제도의 개선점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응시생 대비 합격률이 문제라는 것. 응시생 누적이 생길 경우 제도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로스쿨 제도도 변호사 합격 여부가 불투명함에 따라 기회균등이 무너지는 등 정원제 문제로 일본의 병폐를 답습할 우려가 큰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로스쿨=변호사가 되기 위한 전문대학원 과정으로 학부졸업자가 새로 입학해서 실무 위주의 법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지난 2009년 도입됐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이론보다 실무에 집중한 3년 간의 수업과정을 거치면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부여되고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사법시험은 2014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산지가격이 하락한 소는 사육두수가 줄어든 반면 산지가격이 높은 돼지는 사육두수가 증가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우와 육우 사육두수는 295만마리로 전분기보다 9만 4000마리(3.1%) 감소했다. 이는 지속적인 산지 가격으로 한우와 육우의 사육의 사육을 포기한 농가가 늘어난데다 계절적 요인으로 송아지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산지가격이 높게 형성돼 모돈 및 생산두수가 증가하고 재입식 농가가 늘어난 돼지는 전분기보다 38만 8000마리(5.0%) 늘어난 817만 1000마리로 집계돼 구제역 여파에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돼지 사육두수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171만마리(17.3%) 모자란 수준이다.

이밖에 젖소는 40만 4000마리로 전분기와 동일했고 산란계는 계란 가격 호조 덕분에 전분기보다 121만3000마리(2.0%) 증가한 6242만 5000마리, 육계는 전분기보다 539만 7000마리(7.6%) 늘어난 7643만 5000마리로 집계됐다.

한편 2011년 4분기 기준 충남지역 가축 사육두수는 한·육우 40만 6938마리, 돼지 184만 2342마리, 닭 2975만 7392마리로 조사됐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속보>=우리은행이 충남도금고 기금 운영여부를 내주 초까지 결정짓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5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충남도가 신한은행의 금고 운영계약을 전면 무효화하면서 사상 초유의 사태로 떠오른 점을 감안, 신중한 내부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도의 기준(금융채 1년·기금운용수수료 0.25%)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영하게 된다면 ‘역마진’이 생기는 것은 공론화됐다.

이에 따라 금고 운영을 통해 절대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은행들의 결론이다.

그러나 우리은행 내부적으로는 ‘공적자금’ 운영을 통해 공신력이 크게 증대되는 만큼 관련부서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표하고 있으며, 향후 2~3일(영업일 기준) 후에 공식적인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검토는 최근 도와 신한은행이 갈등을 겪어온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대출금리가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며, 특히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에 발생하는 ‘역마진’을 어떠한 채널과 방식으로 대체할 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도 금고 운영을 결정하게 될 경우 업무 인수인계와 전산시스템 마련 등 사전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금고 관계자들은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현재 50년 넘게 서울시 금고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도에서 정식적으로 신한은행과의 계약 무효화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업계의 상도의를 지키는 차원에서 원활한 협의나 정보탐색이 없었다”라며 “그러나 충남도에서 정식적인 검토 요청이 접수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에서 지자체 금고에 입성해 얻을 수 있는 사항으로 대내·외적 공신력 증대와 지자체의 각종 계획과 정보에 대한 접근 유리성, 공공 영업망 확충을 통한 조직 발전, 거점점포 확대와 공무원 고객 확보 등을 이점으로 꼽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대전시가 올해 일반예산 20억 원을 편성, 우수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시정과 구정 간 각종 시책의 연계·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치구 종합평가제'를 새롭게 도입해 우수평가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일반회계로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같은 규모는 각 자치구에 배정되는 인센티브 성격의 특별교부금이 연간 40억∼50억 원 수준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파격적인 수준으로 지난해까지는 세정·청소·주차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평가해 11억 원 상당의 특별교부금을 구에 지원했다.

시는 이에 따라 내달까지 15개 안팎의 평가대상 역점시책을 선정한 뒤 5개 자치구와 협의해 구체적인 평가지표 등 평가방법을 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시가 자치구에 파격적인 당근책을 제시한 것은 시∼구정 간 연계성을 높이는 한편 대부분의 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된 상태에서 현장행정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특별교부금이 아닌 시 일반예산에서 시상금을 편성했고, 여기에 조기발주에 따른 특별교부금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3여억 원이 증액된 셈”이라며 “민선 지방자치 이후 구청장 역시 약속사업이나 관심사업에 중점을 두다보면 시정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적지 않아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5일 대전 서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에 참석한 후보들이 손을 잡고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김부겸, 박지원, 문성근, 박영선, 박용진, 이강래, 이인영, 이학영, 한명숙) 연합뉴스

당 대표 등 지도부 구성을 위한 경선 일정을 소화 중인 민주통합당이 5일 대전 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서 당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연설회와 대전·충남 시·도당 개편대회를 열었다.

경선에 뛰어든 후보자 9명은 이날 합동연설회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하나같이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세종시와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된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비난하면서 대전·충남 표심을 자극했다.

한명숙 후보는 “대전·충남은 민주정권 10년을 탄생시킨 핵심 지역이며 세종시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의 혼이 살아 숨쉬는 곳”이라며 “대전·충남이 앞장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학영 후보는 “대전은 한국의 과학기술의 집적지이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무능한 실정을 바로잡아 미래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후보는 “충청도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게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다. 행정수도는 누더기가 됐고, 과학벨트는 형님(이상득 의원)의 입김으로 천당과 지옥을 오락가락했다”라며 “충청도에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해 달라”고 피력했다.

이강래 후보는 “충청기반의 자유선진당은 전국정당으로 가는데 한계가 있고,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은 본질이 다르지 않다. 한나라당이 화장을 고쳐도 그 나물에 그 밥이다”라며 “세종시 논란 때의 고통을 잊어선 안 된다. 한나라당에 속지 말고, 민주당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용진 후보는 “민주통합당은 도로 민주당이다, 열린우리당으로 회귀했다라는 우려가 있다”라며 “이럴 때 민주정권 10년의 공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해 보다 진보적으로 나가 민주진보통합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후보는 “재벌 총수 사면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사면권을 대통령에게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이를 통해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성근 후보는 “민주통합당은 민주시민사회의 모든 세력이 다 모인 최초의 정당이지만, 국민의 60%는 민주당이 화장만 고쳤다고 생각한다”며 “지도부에 새로운 인물이 들어가야 확실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후보는 “당의 혁신 통해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선 검증된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며 “대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회 달라”라고 호소했다.

김부겸 후보는 “모든 후보가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 저 역시 지역구(경기 군포)를 버리고 대구에서 출마하겠다”며 “모든 대권 후보들도 한나라당 텃밭에 가서 출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대전·충남 시도당 개편대회에선 박범계 시당위원장과 우영제 시당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으로 추대됐으며, 충남도당에선 양승조 위원장이 추대됐다.

한편 충북지역 민주통합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는 오는 9일 오후 2시 청주명암타워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지역 대형마트 업계가 일제히 설 특수 마케팅에 돌입했다.

농협충북유통(대표이사 홍광의)은 오는 7일부터 22일까지 16일간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판매를 위한 '2012 정성가득 기쁜 설날 선물큰잔치' 할인판매전을 실시한다.

이 기간 마련한 주요 선물세트 상품은 뜨라네 명품사과(제천·보은), 대추한과(보은), 곶감세터(영동) 등 도내 대표 농·특산물을 비롯해 지역 한우공동브랜드인 청풍명월한우 선물세트도 저렴하게 판매된다. 또한 수산선물세트에서는 고가의 상품으로 알려진 영광굴비세트를 9만 원대에, 전복세트(활전복 10미)를 10만 원대에 선보이는 한편 2만~3만 원대의 생활용품 및 가공식품류 선물세트를 다양하게 준비했다.

농협충북유통 관계자는 "1만 원 이하의 저가상품부터 30만 원 이상의 고가상품까지 가격선택의 폭을 넓혀 다양한 가격대의 세트상품을 준비했다"며 "물가상승에 부합하는 중저가 상품을 집중게재하고 고객선호도를 감안해 품목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서민 물가안정 차원에서 설 물가를 지난해보다 평균 28%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홈플러스는 22개 핵심 제수용품 가격을 '설 특별 물가관리품목'으로 선정하고 오는 18일까지 2주간 전국 최저가격 수준으로 낮춘다. 핵심 제수용품은 사과, 배, 단감, 조기, 동태포, 황태포, 고사리 등 22개 품목이다.

가격인하된 홈플러스 핵심 제수용품으로 4인 가족 기준 차례상을 차릴 경우 비용은 총 18만 354원으로, 작년 1월 중소기업청이 조사한 전국 대형마트 평균 차례상 비용(25만 658원)보다 7만 304원(28.0%)이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롯데마트는 오는 11일까지 한우 소비 촉진 차원에서 한우 등심, 국거리 부위를 시세보다 20% 정도 저렴하게 판매한다. 롯데마트가 이번에 준비한 물량은 등심 10t, 국거리 20t 등 총 30t 가량으로 평상시 행사 물량보다 3~4배 가량 많은 수준이다. 특히 6일부터 8일까지는 한우 암소 소비 촉진을 위한 특별 할인 행사를 마련, '한우 암소 등심(2등급/100g)', '한우 암소 채끝(2등급/100g)'을 시세 대비 30% 정도 저렴한 각 4000원에 판매한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4·11총선을 앞둔 여당의 일대 변혁이 예고하는 대대적인 쇄신이 가시화되면서 일부 지역구에서의 선거구도가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고령·다선의원 용퇴론’, ‘현 정부 실세 의원 용퇴론’ 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다음 달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에 앞서 일부 의원들의 불출마가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기득권 포기’ 발언에 맞춰 친박계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충북 정가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다. 충북 북부지역에서 친박계의 송광호 국회의원과 친이계의 윤진식 국회의원에 대한 용퇴 요구가 이어졌다.

최근 엄태영 예비후보가 같은 지역구의 송 의원에게 용퇴를 주문한 데 이어 무소속 한창희 전 충주시장도 윤 의원의 용퇴를 촉구했다.

또 친박계의 기득권 포기와 ‘5% 룰’ 등 공천 개혁 논란이 본격화되면서 지역의 공천구도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친박계 기득권 포기는 대구 이해봉 국회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이어졌고, 충북에서의 친박계 기득권 포기 논란이 예상된다. '5% 룰'은 지역구 현역 의원의 지지도가 해당 지역의 당 지지율을 5% 포인트 이상 밑돌 경우 공천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 지지율 대비 '5% 포인트'를 기준으로 우세 지역구와 경합 지역구, 열세 지역구로 나눠 열세 지역구에는 현역 의원을 '물갈이'하겠다는 내용이다. 비현역에게도 적용될 경우 상당수의 공천 희망자들이 해당될 수 있다.

한나라당의 공천 방식도 관심사다. 기성정치권에 대한 쇄신 바람으로 상당수의 지역구에서 공천경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총선이 코 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물리적으로 공천 경선을 치르기가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공천 경선보다는 전략공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기성정치 이미지를 탈피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며 지역에서의 물갈이 가능성을 예상했다.

쇄신바람이 거세게 부는 등 한나라당의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속에 민주통합당은 오는 9일 청주 명암타워 컨벤션센터에서 민주통합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를 갖는 등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오는 15일 열리는 전당대회 이후 국민경선을 통한 총선 후보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일부 선거구에서의 총선 구도 변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용희 국회의원이 자유선진당을 탈당, 민주당으로 복당하고 아들 이재한 예비후보에게 지역구를 물려준 남부3군에서 구천서 한반도미래재단 이사장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럴 경우 남부 3군은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양자구도에서 3파전 양상으로 선거구도가 바뀌게 된다. 한나라당 공천 경쟁자가 난립하고 있는 중부4군에서도 의외의 인물 등장 가능성에 따라 총선 후보 물갈이 여부가 주목된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물갈이 분위기가 충북에 까지 밀려올 경우 지역 총선구도가 요동칠 것”이라며 “민주통합당도 기성정치에 대한 쇄신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대전시 중구 태평동 일원 고등학교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 통폐합 문제가 변수로 부상했다.

(가칭)학교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교육청 차원의 초교 통폐합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전시교육청은 추진위에서 주민들의 중지를 모아 교육청에 전달하는 과정이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5일 대전 중구에 따르면 태평 1~2동 일원은 초교 5개소, 중학교 1개소가 위치하고 있지만 고교는 전무해 극심한 교육기관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초등학교는 신평·태평·유평·버드내·원평초 등 총 5개교에 45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하지만 중학교는 1340여 명을 수용하는 태평중이 유일하다.

때문에 초교 졸업이후 3000여 명의 학생들은 인근의 버드내중학교 등 타 지역 진학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더욱이 고등학교는 단 한 곳도 없어 대다수 주민들은 자녀들의 고교 입학시기에 맞춰 인근 지역 등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형편이다.

중구 관계자는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 고등학교가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고교를 찾아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태평동 주민들은 추진위 설립, 서명운동 전개 등 지속적으로 시 교육청에 고교 설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교육청은 부지확보를 위해 태평동 일원 초교 통폐합을 전제로 고교 이전을 약속한 상태다. 문제는 초교 통폐합을 둘러싼 추진위와 교육청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고교 설립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통폐합에 따른 일선 초교의 불만 및 반발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초교 통폐합 문제의 쟁점화로 인해 고교설립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다. 추진위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초교 통폐합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통폐합 대상 초교를 결정하면 적극적으로 주민설득 작업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원(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1·2동)은 “관내 초교 통폐합이 고교설립을 위한 선결과제라는데 많은 주민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에서 초교 통폐합과 관련한 기본적 방안을 제시하면 강력한 추진의사를 가지고 고교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시교육청은 선도적으로 초교 통폐합에 나서기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내심 추진위의 ‘교통정리’를 바라는 모양새다.

태평동 관내 모든 초교가 통폐합 기준인 학생 60명 이상을 초과하는데다 관련 학부모들의 반발을 우려해서이다. 한편 추진위는 이달 중으로 국회의원, 구청장, 시·구의원, 관내 자생단체 회장, 관련 학교 운영위원장 등을 포함하는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연초부터 내사지휘 문제를 놓고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경찰이 이번에는 일선서 수사 경찰을 모아 ‘수사주체성’ 교육에 나섰다.

그러나 사실상 ‘검찰 대응 매뉴얼’이나 다름없는 이번 교육을 놓고, 일각에서는 경찰이 세(勢) 과시를 통해 검찰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대전경찰은 5일 지방청 무궁화홀에서 일선서 형사와 수사 경찰관 등 수사 실무자 360여 명을 대상으로 ‘수사주체성 확보를 위한 수사 실무지침’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시행령(대통령령)에 따라 본청이 하달한 수사절차와 검사의 지휘 체계 등에 관한 경찰의 세부 실무지침 준수를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한 자리로,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법령 해석의 통일성도 강조됐다.

본청에서 마련한 17개 지침은 검찰의 내사 지휘 거부, 경찰의 내사 개시 및 종결, 수사 중인 사건의 검찰 지휘 및 송치 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검찰과 분리된 경찰의 수사주체성이 강조돼 있다.

교육에서는 법령에 명시한 중요범죄 입건, 폭처법 4·5조 사건,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나 수사 투명성 확보를 위해 송치 전 지휘가 필요한 때 등 3가지를 제외한 검찰의 수사지휘는 원칙적으로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교육과 함께 지방청에 특별점검반을 구성하는 것은 물론, 검찰의 수사지휘 일체를 경찰서별 ‘수사절차 정비 TF팀’을 통해 보고토록 했다.

이른바 검찰의 부당하거나 불필요한 수사지휘는 일체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번 대규모 집체 교육을 놓고 일각에서는 ‘국민을 위한 수사주체성 확립’이란 명분을 내세워 검찰을 향한 경찰의 조직적인 세과시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런 이유는 대통령령을 내세워 불과 수일 전까지도 받아온 검찰 내사 지휘를 일체 거부하고, 오히려 형소법 개정안 시행 직후 내사와 수사의 명확한 선을 구분하며 수세에 몰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는 시각 때문이다.

게다가 형소법 시행과 함께 ‘독립적인 수사주체’가 됐다는 이유에서 진정 지휘를 거부하고, “자기 사건은 자기가 하라”는 식으로 민원인에 대한 배려 없이 경찰 입장만 강조하는 모습도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대전경찰 관계자는 “수사권은 국민이 중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수사상 장애가 있어선 안된다”면서 “그동안 검찰의 소위 떠넘기기 행태가 많았고,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소한 것까지 지휘하는 것에 대해 경찰 불만도 적지 않았다. 이번 교육은 실무지침 해석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