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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구 대흥동 우리들공원 주차장의 운영업체인 갑산의 대규모 부채상환 시기가 도래하면서 부채 상환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갑산은 지난해 계약상 특혜의혹을 비롯해 대표가 공사비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등 분란에 휩싸여,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장 관리운영권 재조정 등으로 인한 주차장 운영의 공백도 우려되고 있다.

5일 중구에 따르면 갑산은 올해부터 채권자인 하나은행에 연간 11억~12억 원 가량의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갑산은 지난 2008년 주차장 조성과정에서 분할대출을 통해 총 115억 원을 대출했으며 이 가운데 지난 2010년 11억 원을 상환했다.

현재 남은 부채는 총 103억 4000만 원으로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연간 원금 6억 7000만 원, 이자 5억~6억 원을 분기별로 상환해야 한다. 자연스레 관심은 갑산의 상환여부로 모아지고 있다.

특히 중구는 주차장 운영과 대흥동 상권이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갑산의 채무 상환여부를 예의주시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 최근 우리들공원 주차장 인근 현대주차장이 폐쇄돼 주차수요가 몰려 경영환경이 개선돼 상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과 대표의 횡령혐의 등에 의해 경영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는 비관적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채무상환 불이행 시에는 또다시 우리들공원 주차장 운영 문제가 재점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상환 불이행 시에는 채권자인 하나은행의 제반 법적 조치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주차장 관리운영권 조정 및 운영공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구 관계자는 “오는 3월 갑산의 상환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향후 하나은행 측에서 상환여부와 관련해 협의가 들어오면 상황에 맞는 대응법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갑산은 우리들공원 주차장 운영 협약서를 근거로 중구에 채무 승계를 요구한 바 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쇄신 작업에 돌입했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당 지지도 보다 5% 이상 지지율이 낮은 현역의원은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이른바 ‘5% 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 개진되는가 하면 일부 비대위원을 놓고서도 여전히 퇴진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4일 ‘MB 정부 실세 및 친박(친박근혜) 용퇴론’에 대해 “정치를 하지 말라 지칭하는 방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 폭력”이라고 반발했다.

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표가 좋아서 따랐고 그 철학이 같아서 따랐던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이어 5% 룰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상당한 폭력이 될 수 있다”며 “지역에 따라 여론의 특징과 개인적인 여론 추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인 잣대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종인, 이상돈 비대위원들을 둘러싼 사퇴 주장도 계속됐다.

이들 비대위원들의 사퇴를 주장해 온 장제원 의원은 이날 “김종인, 이상돈 비대위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비대위와의 결별도 각오해야 한다”며 “비대위는 당 지도부 역할을 하고 있다. 지도부를 인정 못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당내 갈등을 촉발한 두 비대위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며 “사퇴에 찬성하는 많은 분이 같이 모여 의논해서 같은 의견을 도출한다면 성명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김종인, 이상돈 비대위원의 행동에 대해 친이(친이명박)와 친박을 떠나 굉장히 부글부글한 것이 사실”이라며 “의원실로도 많은 제보가 들어오는데 팩트로 밝혀진 부분도 있다. 부동산이나 청문회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해 이들 비대위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비리 폭로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9일부터 사흘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은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아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 초청으로 성사됐다.

이 대통령은 방중 기간 동안 베이징에서 후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4일 밝혔다.

양국 정상은 특히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놓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제 분야에선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원자바오 총리와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중국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고 양국 수교 관계자 및 경제인들과도 연쇄 간담회를 갖는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충남도내 한우 농가들이 소 가격 폭락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도내 한우산업 피해 징후가 감지됐지만,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은 미흡해 반발이 거세다.

대전·충남한우협회 김충완 지회장은 4일 충청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안희정 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며 “도내 한우 농가는 면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와대를 직접 찾아가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상경 투쟁에 나설 경우 시·군별로 소 100마리씩을 트럭에 싣고 집회에 참석한다는 계획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농가들은 청와대 앞에 소를 풀어놓는다는 계획이지만, 지역별로 경찰이 고속도 진입을 막는 등 원천봉쇄에 나설 가능성이 커 크고 작은 충돌도 예상된다.

실제 지역 축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한우 600㎏ 산지 가격은 445만 원으로 지난 2009년 12월 635만 원에 비해 30%가 폭락했다.

문제는 사룟 가격이 폭등하고 있지만, 소 가격은 하락한다는 점이다. 도내 한우농가들은 아무리 질 좋은(A++) 소를 키워도 적자를 면치 못한다고 푸념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 축산 전문가들은 지난해 기준으로 한우 가격이 회복되려면 적어도 2년은 소요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

김 지회장은 “일부 한우 농가는 논까지 팔아서 사료 값을 보태고 있다”며 “지난해 구제역에 이어 한우 값이 폭락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현재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도 차원의 대책은 물론 FTA 체결에 따른 한우농가의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도 관계자는 “다방면으로 지원 대책 및 한우 소비를 위한 캠페인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한우 농가들이 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한우 사육 농가는 2024가구(지난해 9월 말 기준)로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으며 총 41만 717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 안희정 충남지사가 4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차별 시정을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도청 제공

충남도가 올해부터 도 본청 및 산하기관 내에 근무하는 비정규 근로자의 임금을 종전 일당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하고 20단계의 호봉제를 도입한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4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차별 시정을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본청 및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276명에 대한 고용안정과 질 개선을 위해 △자녀학비수당·가족수당 신설 △월급·호봉제 도입 △명절 휴가비 동일 지급 △급양비 인상 △병가 유급제 등을 적용한다.

또 지난해 6개월 무기계약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함에 따라 고령화 시대의 고용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 1인당 임금은 지난해 1944만 원에서 2225만 원으로 281만 원(14.4%) 오르며, 호봉제 도입으로 1년에 12만원(월 1만 원)씩 인상된다.

가족수당은 배우자(4만 원), 20세 이하 자녀나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2만 원)에 지급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대책안을 올 1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소요 예산 6억 7600만 원은 도의회의 협조를 받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선 시·군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비정규직은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

일선 16개 시·군 비정규 근로자(2477명)는 도 본청 및 산하기관과 다르게 지자체장이 관련 안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자체장의 ‘입맛’에 따라 비정규 직원 처우개선이 좌지우지될 경우 지자체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은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임춘근 의원(교육3)은 “도와 시군 간 협의 체계가 미흡하다”며 “같은 도내에서 비슷한 업무를 보고 있지만, 도 본청과 일선 시·군 간의 비정규직 차별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안희정 지사는 “이번 대책은 실질적인 고용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둔 것”이라며 “도내 각 시·군과 민간부문에서도 비정규직 처우개선 추진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불황에도 지난해 LH 토지·주택 판매실적이 전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H 대전충남지역본부의 판매 및 자금회수 실적이 전국 상위권인 것으로 알려져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4일 LH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주택 판매액은 22조 2000억 원으로 전년의 16조 원에 비해 38% 늘어났다.

대금회수실적도 16조 9000억 원으로 2010년(13조5000억 원)보다 3조 4000억 원(25%) 증가했다.

이 가운데 토지가 14조 2000억 원이 판매됐으며, 주택은 7조 8000억원 어치가 팔렸다.

대금은 토지부문에서 9조 5000억원, 주택부문에서 7조 4000억 원이 각각 회수됐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토지·주택 판매에서 1조 2000억 원, 대금회수 실적에서도 1조 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LH는 지난해 사내에 '판매전담부문'을 신설해 미분양 판매에 주력하고 공동주택지의 주택형을 중대형에서 중소형으로 줄이거나 대금 납부조건 등을 완화해준 것이 판매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작년에 매각된 토지는 공동주택용지가 53%로 가장 많았고 상업·업무시설 용지 20%, 단독주택 용지 10%, 산업·유통용지 6% 등이었다. 공동주택용지 판매물량의 74%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용 필지였다.

LH 관계자는 "올해도 공동주택지 용도와 주택형 변경, 과도한 토지이용규제 완화 등을 통해 판매촉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전국적으로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전경찰에서도 대전지검의 지휘 사건을 돌려보낸 사례가 나와 수사권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4일 대전지검과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횡령사건과 관련한 대전지검의 내사 지휘 서류를 검찰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대덕구 상서동의 마을회관 매각 대금과 관련한 횡령 의혹 진정사건으로, 경찰은 지난 3일 오전 검찰로부터 내사 지휘 관련 서류를 받았으나, 이날 본청과 협의한 결과 ‘지휘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해 반려를 결정했다.

경찰은 그동안 검찰청법에 따라 관행적으로 검찰의 내사지휘를 받아왔지만, 올 초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더 이상 내사지휘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경찰청은 검찰의 지휘 요구, 수사중단·송치명령이 있을 경우 경찰청 지침에 따라 대응하라는 등 17가지 조항을 담은 ‘대통령령 제정·시행에 따른 수사실무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 바 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지난 3일 검찰로부터 내려온 사건을 검토한 결과, 진정사건으로 내사지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려 검찰에 반려했다”면서 “내사는 구 검찰청법 53조의 명령복종규정이 형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됐고, 더 이상 수사지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김신호 대전교육감

정부와 교육당국이 사회적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전 및 충남도교육청에서는 집단 괴롭힘 등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적인 집중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3일 본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병리현상 중 하나가 폭력으로 기성사회의 그늘진 부분이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과 폭력, 욕설, 성폭력 등의 모습으로 투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학교에서 아이들의 폭력과 일탈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실천중심,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에 가장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위험군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 학생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종성 충남교육감

김종성 충남도교육감도 4일 본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는 모든 교육의 정책방향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특히 "일회성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해당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우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교폭력근절자문위원회가 지난 2일 1차 회의를 갖고 오는 12일 2차 회의를 거쳐 이달 안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학교폭력근절자문위는 처벌강화와 예방강화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벌강화 방안으로는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과 부모의 동의가 필요없는 강제전학 조치, 가해학생의 폭력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 가해학생의 학부모 소환제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방책으로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학생들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일선 초중고교에 상담교사를 대폭 확충해 배치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학교폭력근절자문위원인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이 일선 학교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지 여부와 예방과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전시는 대덕R&D특구 2단계 개발예정지인 신동·둔곡지구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개발됨에 따라 2단계 잔여지 및 3단계 개발을 조기 착수키로 했다.

4일 시에 따르면 특구 2단계 문지지구(유성구 문지동 200번지 일원)가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산업용지 및 연구·주거용지로 개발된다.

29만 8000㎡ 규모에 총 사업비 502억 원이 투입되는 문지지구 개발 사업은 ‘문지지구개발사업조합’을 중심으로 토지소유자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까지 개발 사업에 착수, 5만 6000㎡의 산업 용지를 공급키로 하고, 하반기부터는 도로 등 기반시설공사를 비롯 부지조성공사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또 오는 2017년까지 대덕특구 3단계 대동지구 231만 8075㎡와 용산지구 34만 4334㎡를 산업단지로 각각 개발키로 하고, 지식경제부와 협의 중이다.

특구 3단계 지역에는 과학벨트 예정지인 신동·둔곡 지구에 입주 예정이었던 업체들에게 산업용지를 우선 공급하고, 추가 연구시설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양승찬 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은 “대덕R&D특구를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고, 계획적 개발을 통한 완벽한 기반시설확보와 자연과 조화된 생태환경도시로 조성하겠다”며 “앞으로 문지지구를 비롯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특구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생산용지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속보>=최근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 경찰이 강경대응 입장을 밝히지만 공권력 투입에 앞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본보 3일자 5면 보도>아직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 관련 문제인 만큼 서두르지 말고 교육당국과 정확한 사태파악에 나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에 기인한다.

4일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 중이며 ‘안전드림팀’을 구성, 보복 폭행에 대한 엄중처벌을 통해 폭행에 대한 신고 활성화 효과를 얻는다는 계획이다.

또 학교폭력 문제에 경찰이 직접 참여하기 위한 ‘스쿨폴리스(학교지원경찰관)’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에 협조를 당부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찰이 형사입건 강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정작 교육당국은 소극적인 마인드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경찰에 반해 교육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데다, 경찰에 떠넘기기 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이 학교폭력이 워낙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 경찰의 엄중처벌을 통한 예방보다는 사건 축소나 은폐 등의 행동을 보이고 있어 결국 피해를 키워 왔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경찰이 관련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학생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필요하지만 학생들의 거부감이 심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선 교사 등 교육당국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앞장서고 있지만 워낙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혹여나 비난의 화살을 받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걱정이 많다”면서도 “근본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 교육계의 자발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은 경찰 뿐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가 관심을 갖고 대책마련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며 “피해학생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내부대책 시행은 물론 경찰의 요청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