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올해 일반예산 20억 원을 편성, 우수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시정과 구정 간 각종 시책의 연계·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치구 종합평가제'를 새롭게 도입해 우수평가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일반회계로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같은 규모는 각 자치구에 배정되는 인센티브 성격의 특별교부금이 연간 40억∼50억 원 수준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파격적인 수준으로 지난해까지는 세정·청소·주차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평가해 11억 원 상당의 특별교부금을 구에 지원했다.
시는 이에 따라 내달까지 15개 안팎의 평가대상 역점시책을 선정한 뒤 5개 자치구와 협의해 구체적인 평가지표 등 평가방법을 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시가 자치구에 파격적인 당근책을 제시한 것은 시∼구정 간 연계성을 높이는 한편 대부분의 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된 상태에서 현장행정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특별교부금이 아닌 시 일반예산에서 시상금을 편성했고, 여기에 조기발주에 따른 특별교부금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3여억 원이 증액된 셈”이라며 “민선 지방자치 이후 구청장 역시 약속사업이나 관심사업에 중점을 두다보면 시정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적지 않아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시는 시정과 구정 간 각종 시책의 연계·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치구 종합평가제'를 새롭게 도입해 우수평가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일반회계로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같은 규모는 각 자치구에 배정되는 인센티브 성격의 특별교부금이 연간 40억∼50억 원 수준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파격적인 수준으로 지난해까지는 세정·청소·주차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평가해 11억 원 상당의 특별교부금을 구에 지원했다.
시는 이에 따라 내달까지 15개 안팎의 평가대상 역점시책을 선정한 뒤 5개 자치구와 협의해 구체적인 평가지표 등 평가방법을 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시가 자치구에 파격적인 당근책을 제시한 것은 시∼구정 간 연계성을 높이는 한편 대부분의 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된 상태에서 현장행정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특별교부금이 아닌 시 일반예산에서 시상금을 편성했고, 여기에 조기발주에 따른 특별교부금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3여억 원이 증액된 셈”이라며 “민선 지방자치 이후 구청장 역시 약속사업이나 관심사업에 중점을 두다보면 시정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적지 않아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