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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항에 세관과 검역, 출입국관리 사무소 역할을 담당할 ‘항만운영지원센터’가 새롭게 들어선다.

충남도는 26일 당진항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세관과 검역 등 관련 기관 유치와 항만이용객 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항만운영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원센터 규모는 당진항 관리부두 배후지 5870㎡ 면적에 지상 5층으로 건축비용은 69억 5000만 원이 소요된다. 지원센터에는 세관(Customs), 출입국관리(Immigration), 검역(Quarantine) 등 출입국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3대 수속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과 항만 관련기관, 금융기관 등이 입주하게 된다.

이번 지원센터 건립은 현대제철이 전담하며, 준공 후 도의 재산인 성꾸미항(당진항 내 용도폐지 된 항구)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추진 일정은 내달 중 현대제철과 협약을 체결하고, 4월까지 설계를 마친 후 내년 6월 도와 현대제철 간 공식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는 이번 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그동안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당진항의 기능을 살려 항만 지역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당진항 안쪽에 동부제철과 동국제강, 현대제철 등 대규모 공단이 입주해 있지만, 이들의 수출입 물량을 처리할 세관과 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기능이 없어 왕복 74㎞ 거리인 평택항을 경유해 들어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지난 2010년 당진항 물동량은 2826척 2300만 톤으로 2009년 대비 30% 증가하는 등 항만관련 서비스 수요 압박이 높아지고 있다.

또 각 공단 관계자와 선주 등 항만 관련 종사자들이 유기적으로 만날 공간이 없어 업종 간 정보 공유도 어렵고 지역 내 소비도 이뤄지지 않아 항만 활성화에 한계를 보여왔다.

도 관계자는 “당진항을 경쟁력 있는 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행정과 업무, 상업, 편익시설을 갖춘 복합공간이 요구돼 왔다”며 “지원센터 조성과 관련 현대제철과 구두협의는 완료한 상황이며, 내달 중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작가 서형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등 국가기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던 중 우연히 주인공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를 만나게 됐고, 이 내용을 책으로 쓸 것을 결심했습니다.”

최근 사법부의 부조리를 꼬집는 영화 ‘부러진 화살’이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동명의 책 ‘부러진 화살’의 저자 서형(37·충남대 졸업) 작가는 26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같이 집필하게된 계기를 이같이 밝혔다.

서 작가는 “당시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 이른바 ‘석궁 테러’ 재판에 관심이 쏠렸다”며 “판사에게 반말을 하고, 방청석은 소란스럽고, 증인은 쩔쩔매던 모습이 평소 생각하던 재판의 모습과 달라 충격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칙대로 살면서 주변에 적당히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성질 깐깐한 수학자가 벌인 판사와의 한판 승부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허상과 어리석음을 객관화해 비판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영화 ‘부러진 화살’이 국민적 관심과 함께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내 책은 100% 실명을 사용하는 등 영화보다 사실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간 당시에는 전혀 이슈가 되거나 문제화 되지 않았다”고 서 작가는 덧붙였다.

서 작가는 영화 개봉과 함께 불거진 ‘부러진 화살’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 작가는 “법적으로 책은 저작권에 관한 인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며 “영화사 측도 내 책과 영화는 관계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제목까지 같을 수 있는가”라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책과 영화의 차이점에 대해 서 작가는 “영화는 지나치게 김 교수를 선한 사람으로 그려놨는데, 책을 읽으면 진짜 그 사람에 대한 캐릭터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영화에서는 모두 진실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허구도 간간히 섞여 있다”고 지적했다.

서 작가는 “김 교수의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법의 집행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실증해 준다”며 “시민의 인성과 태도까지 규율하겠다는 판사의 판결은 과연 어떤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라고 여운을 남겼다.

서 작가의 ‘부러진 화살’은 지난 2007년 대한민국 사법부를 뒤흔들었던 ‘석궁 테러 사건’의 주인공 김명호 교수와 그의 재판 이야기를 담은 공판 기록물로, 지난 2009년 8월 출간됐다.

책 ‘부러진 화살’을 통해 저자는 당시 사건의 공판 기록을 최대한 인용·기술함으로써 르포에 가깝게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번에 개봉한 영화 ‘부러진 화살’과 서 작가의 책은 같은 제목이지만 법적 관계는 없다.

‘부러진 화살’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킨 영화 ‘도가니’에 이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정부가 국립대의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단과대학 학장 공모제 및 대학운영 성과목표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8월 공개한 시안을 토대로 국립대발전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26일 최종 확정·발표했다.

선진화 방안 중 총장직선제 개선과 기성회 회계 건전성 등 2개 항목은 ‘선진화 지표’로, 각 대학 평가에 반영된다.

총장직선제 개선은 직·간접 선거에 의한 선출방식을 배제하고, 역량있는 내·외부 인사가 총장으로 선출되도록 대학별 사정에 맞춰 공모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교과부의 1단계 선진화 방안의 핵심이 국립대의 법인전환이었다면 2단계는 '총장직선제 폐지=공모제 도입'으로, 향후 5~6개월 동안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유일한 항목이 직선제 폐지인 만큼 각 권역별 거점 국립대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또 '대학의 장 임용 추천위원회'를 강화하기 위해 학내 구성원의 참여 확대 및 외부 인사 포함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이와 함께 '대학운영 성과목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국립대 총장은 교과부 장관과 성과계약을 맺고, 매년 이행실적을 평가받게 된다.

단과대학 학장 시범 공모제도 도입돼 학장의 교육·연구 혁신을 돕고, 외부 인사가 대학경영에 참여할 길이 열렸다는 평이다.

무엇보다 국립대 등록금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기성회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도 이날 제시됐다.

교과부는 기성회 회계 제도를 개선해 복식부기를 도입하고, 클린카드제 도입을 의무화했으며, 교직원에 대한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은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또 일반 회계와 기성회 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하는 국립대학 제정회계법 제정도 적극 고려키로 했으며, 교원 성과별로 차등화된 연봉을 받는 성과급적 연봉제 정착을 위한 세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 관련 전문가들은 '총장직선제 폐지가 곧 국립대의 선진화'라는 등식에 동의할 수 없고, 단과대학 학장의 외부 공모제도 현 제도하에서는 교수를 줄여 학장을 뽑아야 하는 근본적인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속보>=지난달 19일 청주시 흥덕구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중학생 사망 사건의 최종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성 심장파열’로 밝혀져 그동안 충청투데이가 제기한 폭행치사 가능성과 이를 둘러싼 해당학교 측의 은폐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본보 1월 4·6일자 3면 보도>특히 해당학교가 경찰의 부검결과 발표 후 사망 원인에 대한 종전 주장을 번복, 말바꾸기 등을 시도하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또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은 요인중 하나인 '축소 및 왜곡보고'가 수면위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당국의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해당학교 수차례 은폐 시도 ‘사실’ 밝혀져

청주흥덕경찰서는 26일 친구의 가슴을 수차례 밟아 숨지게 한 지역 내 ㅅ중학교 강모(13) 군을 폭행치사 혐의로 청주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 강 군은 지난달 19일 오후 3시 10분경 이 중학교 강당에서 친구 7명과 놀다가 자신의 다리를 밟고 넘어진 김모(13) 군의 가슴을 발로 마구 밟아 숨지게 한 혐의다. 사건 발생 후 해당학교는 경위서를 통해 숨진 김 군이 파쿠르 놀이(장애물 넘기)를 하던 중 우연히 사망한 것으로 주장, 사건 확대를 경계했다. 하지만 이어진 목격 학생들의 경찰 참고인 조사 과정 중 학교 측의 사건 은폐 의혹과 정황이 속속 밝혀졌다.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당초 ‘모르겠다, 못봤다’라고 말하던 학생들은 진술을 번복했으며, 조사를 받지 않은 일부 학생들의 진술과 김 군이 일방적 폭행을 당해숨졌다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폭행치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이후 학교측은 이에 아랑곳 않고 축소·은폐를 수차례 시도했다. 학교측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학생들에게 사전 교육을 통해 입막음을 시도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김 군의 유족에 따르면 해당 학교가 사건 발생 직후 전교생들이 모인 운동장 조회에서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며 함구령을 내렸다. 또 학교측이 “가해 학생 강 군과 피해 학생 김 군은 평소에 일면 조차 없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유족들은 “지난해 1학기 초부터 김 군이 강 군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혀 의혹을 뒷받침했다. 당시 학교는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고의적인 폭행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중간 부검 결과 발표 당시에도 학교 측은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사망이며 최종 수사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오히려 학교측이 은폐 의혹을 부풀리고 양산한 셈이다.

◆경찰 수사결과 발표에도 학교 ‘모르쇠’

경찰은 26일 공식 발표를 통해 김 군의 사망원인은 외부의 강한 물리적 압박으로 인한 사망 즉 ‘외상성 심장파열’이라고 밝혔다. 해당학교가 그동안 주장해온 사망 원인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그동안 학교측이밝힌 김 군의 사망 원인은 놀이 도중 강 군이 김 군의 가슴을 실수로 밞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김 군의 사망원인은 실수가 아닌 고의적·일방적 폭행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나타났다.

의학계도 같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도내 한 흉부외과 전문의는 “일정압력 또는 고의적인 압박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 심장파열로 사람이 숨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해당 학교는 당초 주장과 달리 “고의적인 폭행이 있었으며, 이를 경위서에 명시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학교가 사건 직후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사고 경위서에 따르면 ‘폭행 여부는 없고 강 군이 일어서던 도중 중심을 잃고 김 군의 가슴을 한차례 밟은 것 뿐’이라고 적혀있다. 학교 측이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반나절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이에 해당학교 관계자는 “애시당초 은폐, 축소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며 “애초 경위서를 통해 폭행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 윤진식 의원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 의원이 26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의혹을 깨끗이 해소할 것" 이라고 자신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4·11총선을 70여 일 앞두고 윤진식 의원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인 충주지역에 우의 선점을 위한 당별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충주선거구의 경우 윤 의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경쟁후보조차 없던 상태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천은 물론 신분상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이자 야당측이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최근 윤진식(한나라당·충주) 의원이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민주통합당 충북도당이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확인되지도 않은 의혹을 제기해 깎아내리고 흠집 내는 인신공격'이라며 맞받아 쳤다.

 

▲ 민주통합당 축북도당 류행렬 사무처장과 충주 지역 도·시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주=김지훈 기자

민주통합당 충북도당 류행렬 사무처장과 충주 지역 도·시의원들은 26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일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영업정지 되면서 수많은 국민의 피눈물을 쏟게 했다"며 "언론이 근거 없이 현역 국회의원의 실명을 보도했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역 국회의원이 이 같은 부실저축은행의 비리 의혹에 연루된 것은 부끄럽고 통탄할 일"이라며 "윤 의원은 사건의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날 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제일저축은행 유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지난 2010년 7·28 재보궐선거 전 1~2년 동안은 만난 적도 없다"고 의혹에 대해 다시 한 번 강하게 부인했다. "유 회장이 (윤 의원에게)금품을 전했다고 진술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 의원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설혹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적극 응해 관련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겠다"고 자신했다.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민주통합당 충북도당의 윤 의원 금품수수 관련 의혹제기에 발끈하고 반박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윤 의원은 의혹해소를 위해 검찰조사가 필요하다면 응할 것임을 밝혔음에도 다가오는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유력후보를 어떻게든 낙마시켜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자 상대방 물어뜯기에 혈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만일 검찰의 엄정하고 정당한 조사를 통해 윤 의원의 무죄가 밝혀질 경우 민주통합당의 치졸한 정치적 야욕을 철저히 응징할 것"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 대전시티즌 선수단이 26일 오후 대전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서 리그승강제를 대비한 본격적인 훈련에 열중하고 있다. 이승동 기자

멕시코 전지훈련을 마치고 달콤한 명절 휴가를 보낸 대전시티즌이 리그승강제를 대비한 본격적인 담금질에 돌입했다.

대전은 26일 오후 4시 대전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전날 국내 적응훈련에 이어 전술 강화훈련을 진행했다.

이날 훈련에는 최근 영입된 국가대표 출신 정경호(전 강원 FC)를 비롯해 선수 교환방식으로 영입된 김동희(전 포항), 황도연·김재훈(전 전남) 등 30여 명의 선수들이 참석했다.

강추위 속에 진행된 이번 훈련은 강도 높은 달리기로 얼어붙은 몸을 푼 뒤, 스트레칭을 하며 부상 방지를 위한 몸풀기에 신경을 쓰는 등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또 ‘자주빛 전사’들은 영하의 강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분위기 전환을 위한 미니·패싱 게임을 진행하는 등 회복훈련에 이은 체력훈련을 중심으로 해가 질 때까지 훈련을 이어갔다.

특히 유상철 감독과 선수들은 반드시 리그 승강제 잔류를 위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선수단은 앞으로 3일간 대전에서 몸풀기 훈련을 진행한 뒤, 오는 29일부터 제주도에서 3주간 수비·공격·조직력 훈련 및 전력 다듬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주 전지훈련을 마친 후에는 대전으로 복귀해 개막 전까지 마지막 담금질에 돌입한다.

유상철 감독은 “전지훈련을 통해 전술을 숙지하는 한편, 팀워크 다지기 및 전력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며 “내년 시즌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철저한 훈련 스케줄로 팀을 완성시키겠다”고 말했다.

대전의 ‘2012시즌 K리그’ 홈 개막전은 오는 3월 11일 전북과의 경기이며, K리그 첫 경기는 오는 3월 4일 경남과의 원정 경기로 치른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근혜)는 25일 당 정강·정책에 표현된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작지만 강한 정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비대위 산하 정책분과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27일까지 분과위 차원에서 초안을 마련한 뒤 30일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의 현 정강·정책에는 ‘큰 시장, 작은 정부의 기조에 입각한 활기찬 선진경제를 지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이 될 경우 ‘작지만 강한 정부의 기조에 입각해’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된다.

권영진 의원은 “시장의 공정성이 많이 무너진 상황”이라며 “정부가 규모는 작더라도 역할을 강화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며 복지를 확대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분과위원인 김종인 비대위원도 “불필요한 형용사들이 많이 빠지는 방향으로 논의가 돼 가고 있으나, 정강·정책 대세에는 영향이 없고 분과위원들 간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게 없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다만 논란이 되어왔던 ‘보수’라는 표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출자총액제한한도의 폐지 등 재벌개혁 방안을 마련키로 했지만, 이렇다할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대위원도 “재벌개혁은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방안을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한화이글스가 박찬호, 김태균 등 스타급 선수들을 활용해 팬 몰이에 나선다.

25일 한화에 따르면 한화 마케팅팀은 내달부터 올 시즌 관중 동원을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친다.

더군다나 박찬호, 김태균 등의 영입으로 최근 각종 업체에서 프로모션 및 섭외 문의가 줄을 잇고 있어 마케팅 활동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한화는 박찬호, 김태균 등 스타급 선수들을 중심으로 한 스페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시범경기를 앞두고 다양한 상품 판매와 마케팅 활동으로 팬들의 관심을 극대화 시킨다는 복안이다.

한화 관계자는 "팬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화는 최근 일부 업체로부터 수익사업에 대한 제의도 받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또 모 업체들은 선수들을 상대로 모델 제의를 하는 등 각종 사업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한화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화는 박찬호, 김태균의 유니폼 제작과 함께 인형 등 다양한 마케팅 방안을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청주시의 시민협의회 구성이 늦어짐에 따라 잡음이 일었던 청주·청원통합이 지난 19일 이시종 충북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추진을 재 확인시켜줌에 따라 본궤도로 돌아온 모양새다. 하지만, 3전 4기에 도전하는 청주·청원통합은 앞으로도 험난한 여정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아직은 낙관도 비관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 통합도 무산될 경우 이전 통합 추진 당시와 마찬가지로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통합 실패 책임론은

청주·청원통합은 지난 1994년 정부 주도의 전국적인 자치단체 통합 과정에서 청원군민의 반대로 1차 무산됐다. 이후 지난 2005년 한대수 전 청주시장과 오효진 전 청원군수가 의기투합하며 다시 한 번 주민투표가 실시됐지만 청원군민 투표자 중 53.52%가 반대하며 다시 한 번 실패했다. 지난 2009년에도 행정안전부가 주도해 통합이 추진됐지만 청원군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세번째 실패를 맞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통합이 실패할때마다 거센 책임론이 불었다. 지난 2005년 통합 추진은 청원군 지도층에 대한 설득 없이 주민투표를 진행해 이장단협의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 결과 한 전 시장과 오 전 군수는 통합 실패 이후 선출직에 당선되지 못하며 정치 2선으로 물러나게 됐다. 2009년 통합 실패 역시 남상우 전 시장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통합 추진이 실패원인이라는 책임론이 따랐고 남 전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다. 통합 반대를 의결한 청원군의회도 12명의 의원 중 반대를 주도한 대부분 의원들은 공천에서 탈락했고, 단 3명만이 청원군의회에 재입성 할 수 있었다.

◆통합추진 어디까지 왔나

이 지사, 한 시장, 이 군수가 통합을 공약으로 당선된 후 청주시와 청원군은 공무원 인사교류, 도·농자매결연, 청주역~옥산간 도로개설 사업 등 협력사업을 진행해왔다. 순항하던 청주·청원 통합에 제동이 걸린 것은 지난해 9월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이하 군민협)가 청주시에 시민협의회 구성을 요구한 이후다. 청주시의 반응이 없자 군민협은 지난달 재차 시민협의회 구성을 요구했고, 이달들어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이 지사, 한 시장, 이 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예정된 로드맵에 따라 오는 6월까지 통합을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상황이 쉽지많은 않다. 통합결정까지 남은 기간은 5개월 남짓이다. 이 기간안에 시민협과 군민협이 통합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큰 틀에서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까지 통합 결정 방안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주민투표를 위해서는 행정적 절차와 함께 청주시민과 청원군민들이 투표장에 나와 찬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통합 무산시 책임론 제기

이번 통합 추진은 도지사, 시장, 군수의 선거공약에서 출발했다. 주민들의 공감대가 바탕이 됐기에 그 어느 때보다 유리한 환경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만일 통합이 실패할 경우 그 후폭풍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일차적 책임은 한범덕 시장과 이종윤 군수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청주시의 경우 지난해 9월 군민협의 시민협 구성 요구 이후 4개월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군민협의 활동 중단 선언 이후 총선에서 정치쟁점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자 시측이 시민협 구성을 결정했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청원군민을 설득하는데 가장 주요할 것으로 보이는 시내버스요금단일화도 속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한 시장 입장에서는 공무원 인사교류와 청주역~옥산간 도로 사업 개시, 시내버스요금단일화 용역추진 등 나름 성과가 있는 상황에서 억울하다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추진됐던 일련의 사업이 청원군민에게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했던 점에서 시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시장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은 당연지사다. 한 시장과 함께 통합 추진 파트너인 이 군수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주민위주의 통합을 전제로 군민협을 발족했지만 이후 적절한 방향제시를 하지 못했다. 군민협이 39개 요구안을 내놓는 등 성과를 내긴 했지만 그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특히 최초의 시민협 구성 요구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음에도 이 군수가 한 시장과의 직접 면담 등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진정성에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정부의 만 0~2세아 무상보육 지침에 따라 일선 자치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법적 필수경비도 편성하지 못한 상황인데다 재차 ‘예정에 없던’ 수억 원의 구비를 편성해야하기 때문이다.

25일 대전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는 만 0~2세아는 최대 4만 32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증액되는 지방비(시·구비)는 총 203억 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보육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이다. 0세아는 월 39만 4000원, 1세아는 34만 7000원, 2세아는 28만 6000원 등 연령에 맞춰 차등 지급하게 된다.

결국 자치구별로는 동구가 7억 2000만 원, 중구 2억 9000만 원, 서구 10억 9000만 원, 유성구 8억 4000만 원, 대덕구가 2억 30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비증액분이 고스란히 필수경비 미부담금으로 옮겨가는 등 사실상 열악한 자치구 재정 악순환의 고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 자치구는 올해 예산분 가운데 인건비, 매칭사업비 등 이른바 법적 필수경비를 충당하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 동구의 경우 이미 250억 원에 달하는 필수경비 미부담금이 발생한 상태다.

자치구들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재차 일방적으로 ‘재정적 부담’을 지자체에 지운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치구들은 오는 3월 회계연도 결산 이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만 0~2세아 무상보육 구비증액분 등 필수경비 미부담금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순세계잉여금은 총 세입예산에서 총 세출예산을 덜한 금액으로 자치구의 재정운용 기조에 따라 해마다 규모를 달리한다는 게 자치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임시방편적 성격이 강한 사실상 ‘돌려막기’ 수준의 재정운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만 0~2세아 가운데 신규 취원아동이 일시에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신규 취원아동에 따른 구비부담 증가도 간과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향후 신규 취원 아동의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 증가는 불 보듯 뻔 한 일“이라면서 “사회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경색은 이미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인 만큼,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각 자치구들은 다음 달부터 만 0~2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을 신청받고 오는 3월 보육료 지원을 실시한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