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강정책 ‘작지만 강한 정부’로 방향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근혜)는 25일 당 정강·정책에 표현된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작지만 강한 정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비대위 산하 정책분과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27일까지 분과위 차원에서 초안을 마련한 뒤 30일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의 현 정강·정책에는 ‘큰 시장, 작은 정부의 기조에 입각한 활기찬 선진경제를 지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이 될 경우 ‘작지만 강한 정부의 기조에 입각해’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된다.

권영진 의원은 “시장의 공정성이 많이 무너진 상황”이라며 “정부가 규모는 작더라도 역할을 강화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며 복지를 확대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분과위원인 김종인 비대위원도 “불필요한 형용사들이 많이 빠지는 방향으로 논의가 돼 가고 있으나, 정강·정책 대세에는 영향이 없고 분과위원들 간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게 없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다만 논란이 되어왔던 ‘보수’라는 표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출자총액제한한도의 폐지 등 재벌개혁 방안을 마련키로 했지만, 이렇다할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대위원도 “재벌개혁은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방안을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