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의 시민협의회 구성이 늦어짐에 따라 잡음이 일었던 청주·청원통합이 지난 19일 이시종 충북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추진을 재 확인시켜줌에 따라 본궤도로 돌아온 모양새다. 하지만, 3전 4기에 도전하는 청주·청원통합은 앞으로도 험난한 여정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아직은 낙관도 비관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 통합도 무산될 경우 이전 통합 추진 당시와 마찬가지로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과거 통합 실패 책임론은
청주·청원통합은 지난 1994년 정부 주도의 전국적인 자치단체 통합 과정에서 청원군민의 반대로 1차 무산됐다. 이후 지난 2005년 한대수 전 청주시장과 오효진 전 청원군수가 의기투합하며 다시 한 번 주민투표가 실시됐지만 청원군민 투표자 중 53.52%가 반대하며 다시 한 번 실패했다. 지난 2009년에도 행정안전부가 주도해 통합이 추진됐지만 청원군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세번째 실패를 맞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통합이 실패할때마다 거센 책임론이 불었다. 지난 2005년 통합 추진은 청원군 지도층에 대한 설득 없이 주민투표를 진행해 이장단협의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 결과 한 전 시장과 오 전 군수는 통합 실패 이후 선출직에 당선되지 못하며 정치 2선으로 물러나게 됐다. 2009년 통합 실패 역시 남상우 전 시장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통합 추진이 실패원인이라는 책임론이 따랐고 남 전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다. 통합 반대를 의결한 청원군의회도 12명의 의원 중 반대를 주도한 대부분 의원들은 공천에서 탈락했고, 단 3명만이 청원군의회에 재입성 할 수 있었다.
◆통합추진 어디까지 왔나
이 지사, 한 시장, 이 군수가 통합을 공약으로 당선된 후 청주시와 청원군은 공무원 인사교류, 도·농자매결연, 청주역~옥산간 도로개설 사업 등 협력사업을 진행해왔다. 순항하던 청주·청원 통합에 제동이 걸린 것은 지난해 9월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이하 군민협)가 청주시에 시민협의회 구성을 요구한 이후다. 청주시의 반응이 없자 군민협은 지난달 재차 시민협의회 구성을 요구했고, 이달들어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이 지사, 한 시장, 이 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예정된 로드맵에 따라 오는 6월까지 통합을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상황이 쉽지많은 않다. 통합결정까지 남은 기간은 5개월 남짓이다. 이 기간안에 시민협과 군민협이 통합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큰 틀에서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까지 통합 결정 방안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주민투표를 위해서는 행정적 절차와 함께 청주시민과 청원군민들이 투표장에 나와 찬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통합 무산시 책임론 제기
이번 통합 추진은 도지사, 시장, 군수의 선거공약에서 출발했다. 주민들의 공감대가 바탕이 됐기에 그 어느 때보다 유리한 환경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만일 통합이 실패할 경우 그 후폭풍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일차적 책임은 한범덕 시장과 이종윤 군수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청주시의 경우 지난해 9월 군민협의 시민협 구성 요구 이후 4개월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군민협의 활동 중단 선언 이후 총선에서 정치쟁점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자 시측이 시민협 구성을 결정했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청원군민을 설득하는데 가장 주요할 것으로 보이는 시내버스요금단일화도 속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한 시장 입장에서는 공무원 인사교류와 청주역~옥산간 도로 사업 개시, 시내버스요금단일화 용역추진 등 나름 성과가 있는 상황에서 억울하다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추진됐던 일련의 사업이 청원군민에게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했던 점에서 시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시장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은 당연지사다. 한 시장과 함께 통합 추진 파트너인 이 군수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주민위주의 통합을 전제로 군민협을 발족했지만 이후 적절한 방향제시를 하지 못했다. 군민협이 39개 요구안을 내놓는 등 성과를 내긴 했지만 그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특히 최초의 시민협 구성 요구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음에도 이 군수가 한 시장과의 직접 면담 등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진정성에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