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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사회적 기업을 발굴·육성해 신규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25일 오는 2014년까지 사회적 기업 100개를 발굴·육성해 2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기업은 이윤창출을 위한 사업을 벌이면서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말하며, 대전지역에는 현재 대전형 예비 사회적 기업 등을 포함해 모두 63개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시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1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10인 이내까지 지원하고, 신제품 개발 및 인터넷 쇼핑몰 구축 등을 위한 사업개발비도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사회적 기업의 생산품 판매 및 홍보를 위한 박람회를 개최하고, 변호사와 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운영한다.

정하윤 시 경제산업국장은 “일반기업에 비해 인적·물적자원이 취약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며 “제품 및 서비스 구매 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만큼 시민의 격려와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위장전입을 통해 농어촌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수백여 명이 무더기로 입학 취소될 전망이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주요 대학들의 2009~2011학년도 농어촌특별전형 감사를 진행한 결과 합격자 중 부정입학 의혹이 있는 학생이 47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특별전형으로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생은 물론 부모도 함께 농어촌에 거주해야 하며,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의 농어촌특별전형 모집 인원은 모두 1만 2000여 명이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학생들은 대부분 농어촌특별전형에 응시하기 위해 시골로 위장전입했지만 정작 부모들은 서울 등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조직적으로 부정입학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위장전입 사실을 알면서도 농어촌전형 추천서를 발급해줬으며, 다른 특별전형에서도 부당입학 사례가 추가 적발됐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경우 고등학교 과정 1년을 포함해 2~3년 간 외국에서 학교를 다녀야 하지만 지원 조건을 맞추기 위해 체류기간을 편법으로 연장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의 경우 부모가 위장 이혼을 한 뒤 소득이 없어진 한쪽 부모 밑으로 수험생의 호적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에 특별전형 부당입학 사례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고, 교과부도 "부정입학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입학취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농어촌특별전형은 교육환경이 대도시보다 열악한 농어촌 지역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 1996학년도부터 도입됐으며, 각 대학들은 정원과 별도로 정원의 4% 안에서 농어촌특별전형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정부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보조금을 추가로 차등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방투자보조금 지원 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충남도내 수도권 기업 유치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25일 충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인접지역의 지방투자보조금 비율을 줄이고 대구, 울산, 경남, 경북, 광주, 제주 등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지원 비율을 늘이기로 지방투자보조금 지원 제도를 개정, 고시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도내 천안과 아산, 당진 등 수도권 인접지역은 대기업 설비투자 시 3%의 지원을 받으며, 중견기업은 설비투자 5%, 중소기업은 입지 조성과 설비투자에 각각 15%와 7%의 이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대구와 울산 등 수도권과 거리가 있어 지원실적이 저조한 지역은 대기업 설비투자 시 7%의 지원을 받으며, 중견기업은 입지와 설비투자에 20%와 10%의 지원을, 중소기업은 입지와 설비투자에 45%와 15%의 지원금을 각각 받는다.

이전지원금의 국비와 지방비 비율 역시 차등 지원된다.

수도권 인접지역의 경우 전제 지원비 중 국비가 50% 지원되지만,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지역은 국비가 80% 지원된다.

이와 관련 도는 향후 수도권 기업 유치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분석과 함께 대비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발 금융 위기가 겹쳐 지난해 도내 이전한 수도권 기업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지방투자보조금도 감소되면 3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 도내 수도권 이전 기업은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 나오기 전 2009년 282곳이었지만, 이후 2010년에는 200곳, 지난해에는 92곳으로 대폭 감소됐다.

지방투자보조금도 실적에 따라 지원했던 2009년에는 353억 원이 확보됐지만, 실적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설정·배분키로 한 2010년에는 120억 원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122억 원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내용으로 새롭게 추가된 고용창출 효과(이전 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하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기준)를 고려할 경우 당초 지원액도 감소 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도의 적극적인 기업이전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기업 이전을 위해 출향기업 등에 대한 이전 전략을 추진 중이며 새로운 개념의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국내 굴지의 유통 대기업인 롯데와 신세계가 대전에서 초대형 사업을 잇달아 추진하면서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감 못지않게, 지역 중소업체들의 인력 유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복합테마파크와 프리미엄 아울렛·복합엔터테인먼트 시설 등 수천명에 달하는 고용인력이 필요한 대형사업체가 잇따라 들어서 지역 업체에서 연쇄적인 인력 이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서구 관저동 인근에 복합쇼핑몰 형태로 세워지는 신세계의 대전 유니온스퀘어는 3000여 명의 고용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니온스퀘어는 프리미엄 아울렛 등 쇼핑시설과 문화예술과 위락, 스포츠, 교육,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결합된 복합시설로, 신규 채용 인력보다는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이 더욱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등 타 지역에 근무했던 경력자도 적지 않겠지만 상당수는 대전에서 관련 분야에 종사했던 인원으로 채워질 공산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때문에 대전지역 중소 판매업체 등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높은 보수와 양질의 복지 혜택 등을 제공하는 대기업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롯데가 엑스포과학공원 내 부지 33만㎡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복합테마파크도 고용효과가 1만 3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지역 중소업체 직원들의 '이직 러시'가 붐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역 중소 판매업체들은 대형 쇼핑몰로 인한 상권 위축보다는 인력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하다.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신 모 (48)씨는 “대기업이 들어오는 만큼 상품 판매 면에서는 중소업체들과 차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도 “문제는 경력직원들이 대거 빠져 나갈 것으로 보여 인력수급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운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형 유통기업이 경쟁적으로 대전에 들어서는 만큼 중소유통업체들이 인력 유출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기업과 지역 대학 등과 공동으로 '유통종사자 단기특별교육과정' 등을 운영해 필요 인력을 배출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소문으로 나돌던 방과후학교 교사들의 강사료 상납 실체가 사실로 드러났다. 방과후학교 운용을 둘러싸고 잡음과 비리가 끊이지 않았으나 강사료 상납 사건이 불거진 건 유례를 찾기 힘들다. 가장 모범적이어야 할 교육현장에서 은밀하게 금품이 오갔다는 자체가 비교육적이다. 무엇 때문에 교사들이 교장에게 돈을 꼬박꼬박 주었는지, 그 과정에 비리는 없는지 학부모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도입된 방과후학교는 일선 학교 대부분이 참여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 과목당 2만-3만 원의 저렴한 수강료로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등 공교육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과정에서 뇌물이 오가거나 강사를 졸속 채용하는 등의 비리가 이어져 본래 취지를 반감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도내 학교에서 불거진 강사료 상납 역시 이런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교사들은 방과후학교 강사비의 일부를 떼어 교장에게 주는 걸 관행처럼 여겼다고 한다. 이렇게 교장에게 건너가는 돈이 한 달에 50만-100만 원은 족히 넘는다는 것이다. 돈 전달은 통장 입금이 아닌 현금으로 이뤄졌다. 떳떳하다면 굳이 현금거래를 할 이유도 없을 터이다. 일종의 '관리비' 명목이라는데 도대체 무엇을 관리한다는 것인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금품을 받은 학교장은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한일로 간주해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납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엄연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다.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한 교사들이 자발적이라는 미명하에 상납이라는 비리사슬에 얽혔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물론 동료교사와의 관계나 자신의 안위를 염려해 비교육적 처사를 스스로 떨쳐내지 못한 교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가 교사 598명을 대상으로 교육비리실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56%는 방과후학교 강사 등의 문제를 둘러싼 학교장의 상납 요구가 심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기회에 강사료 상납 관행이 어느 정도인지 파헤쳐볼 필요가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해 망신살을 샀다. 내부에 만연한 부패를 도려내지 않으면 이런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설 연휴가 끝난 25일 오전 출근 시간. 밤 사이 1㎝ 남짓 내린 눈에 대전 시내 곳곳의 교통이 휘청거렸다.

한파가 계속되면서 빙판으로 변해버린 도로에선 수십여 건의 교통사고가 잇따랐고 차들이 거북이걸음을 하면서 교통혼잡이 빚어졌다.

하지만, 주범인 꼬리물기 단속 등 경찰의 교통통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더딘 제설작업은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교통사고, 대중교통 운행중단 등 시민불편= 이날 오전 8시 15분경 대전시 중구 중앙로 대전충남병무청 인근 도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하면서 편도 3차로를 막아선 채 멈춰 섰다. 뒤따라 오던 택시까지 추돌하며 뒤엉킨 사고로 도로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 사고로 중구청사거리에서 서대전사거리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혼잡을 빚었고 일대를 지나는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오전 8시 50분경에는 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대학로 대전보건환경연구원 앞 빙판길에서 승용차 4대가 충돌했고 오전 8시 55분경에는 충남 논산시 국도 1호선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갓길에 멈춰서는 등 크고 작은 빙판길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일부 노선의 대중교통 운행중단도 시민불편을 가중시켰다.

시에 따르면 이날 대전서부터미널과 금산 복수면 백암리를 오가는 32번 노선 버스 일부가 운행이 중단됐고 대전대에서 동구 냉천골을 오가는 61번 버스 노선 중 추동 인근 도로가 통제됐다.

◆대로변에 그친 제설작업, 경찰은 어디에= 눈이 오자 대전시와 각 구청은 25일 오전까지 제설차 등 47대의 장비와 131명의 인력을 동원해 염화칼슘 115t과 소금 92t 등을 뿌리는 등 긴급 제설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제설이 안 된 이면도로가 그대로 얼어붙거나 제설작업이 비교적 큰 대로변에 치우치면서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경찰의 교통통제도 아쉬웠다.

대전 시내 주요 교차로 곳곳에서 대표적 교통체증의 주범인 꼬리물기가 이어졌지만, 이를 단속하는 경찰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또 주요 교차로 등에서 차들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는 경찰도 보이지 않았다.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밤사이 충남 천안에 4.5㎝의 눈이 내린 것을 비롯해 서산 4.1㎝, 보령 3.7㎝, 대전 1㎝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청주시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세대수를 추월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말 기준 인구, 재정 등 15개 주요항목에 대한 기본통계 연간 변동 상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청주시의 자동차 수는 25만 1984대로 세대수 25만 1174세대를 추월했다. 이는 지난 1991년 4만 7947대로 세대수 12만 8828세대의 37%에 불과했던 자동차 보유대수가 이후 20년간 연평균 10.2%의 급속한 증가세를 보인 결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청주시 인구증가율은 0.91%였으며, 출생아 증가율 1.1%, 여성인구 50.2%, 경제 활동층 74.0%로 모두 전국평균보다 높은 반면 노령인구 비율은 8.3%로 전국평균 11.2%보다 낮아 안정적인 인구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2011년도 1일 평균 폐기물 배출량은 4.8% 증가했으며, 그 중 생활폐기물이 5.8% 증가로 가장 많았다. 이번 통계 자료는 청주시 통계정보 홈페이지(stat.cjcity.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연구 일선의 우려와 반발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의 현장 진화가 계속되고 있다.

김차동 국과위 상임위원은 25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출연연이 국가연구개발원이라는 큰 단위로 합쳐져도 원래의 고유 임무를 그대로 갖고 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과학계가 단일 법인화에 수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해 “구조조정은 생각한적도 없으며, 기존 출연연 내 행정조직은 현 상태로 존속될 것”이라고 김 상임위원은 말했다.

또 그는 “만약 여유인력이 있다면 국가연구개발원에 신설되는 TLO(기술이전전담조직)나 연구성과 사업화 조직 등에 수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상임위원은 이번 구조개편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실용 과학의 국가연구개발원과 순수 과학의 기초과학연구원, 두 축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출연연의 브랜드 가치 상실 문제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을 출연연들의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상임위원은 “원자력연과 항우연이 이번 단일 법인화에 반대한다는 얘기를 듣고 의아했다”며 “합쳐지더라도 출연연의 정체성을 해치지 않고 브랜드 가치도 까먹지 않으며 오히려 효율적인 결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대응했다.

그럼에도 현 정권 임기가 1년 여 남은 상황에서 과학기술 주요 정책이 급변하는데 따른 문제점이나 일부 출연연이 제외된 것 등 크고 작은 숙제에 대해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김 상임위원은 “국과위는 아주 기본적인 방향만 제시할 것이며, 출연연 간의 융합 등 세부적인 것은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찾을 것”이라며 “다음 정권에서 어떤 행정체제가 되던 연구를 담당하는 출연연은 반드시 담을 허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과위는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출연연법 개정안을 내달 15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이달 초 청주 시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편의점 흉기강도 수사가 오리무중인 가운데 지난 24일 오전 청원군에서 편의점 강도가 또다시 발생,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24일 오전 3시 15분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한 편의점에 흉기를 든 강도가 침입, 종업원 권모(24)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4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권 씨는 경찰에서 “모자를 눌러쓴 손님이 들어와 물건을 고르는 척하다 갑자기 흉기를 꺼내 위협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권 씨의 진술을 토대로 보통 체격에 키 175㎝ 가량의 20대 남성을 쫒고 있다. 지난 10~12일 청주에서는 새벽시간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만을 골라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12일 오전 1시 20분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곽모(49·여) 씨의 편의점에 강도가 들어 주인 곽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9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곽 씨는 경찰에서 "검은 마스크와 모자가 달린 옷에 청바지를 입은 남성이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아 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오전 3시 21분경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황모(56·여) 씨의 편의점에도 괴한이 침입해 황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처럼 최근 편의점 강도가 활개를 치고 있지만 경찰은 범인 검거에 애를 먹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경찰은 가용 경력을 모두 동원, 범인 검거를 위한 대대적인 검문검색에 나섰지만 범인의 흔적을 찾는데 실패했다. 유일한 단서라고 할 수 있는 편의점 인근 폐쇄회로(CC)TV 또한 범인의 인상착의를 특정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는 난항에 빠졌다.

이에 경찰은 동일 전과자와 인근 지역 우범자들을 상대로 탐문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서라도 꼭 조기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와 더불어 예방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청주시가 시민들의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 ‘생활기동대’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25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본청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해오던 ‘시민생활전망대’가 일부 민원처리 지연 등 문제점을 노출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기동시스템’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번에 신설된 생활기동대는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시민 생활불편이 접수되는 대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신속하게 처리하게 된다. 특히 일일순찰과 점검을 강화해 민원이 접수되기 전에 보수 또는 안전조치를 취하고,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사항은 기존에 운영중인 12개 기동반에 통보해 물샐틈 없는 민원처리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기존에 운영하던 기동반은 △생활기동반(본청 생활기동대) △녹색기동대(공원녹지과) △일요일 기동청소반(상당·흥덕구청 환경위생과) △체육시설 기동반(공원녹지과, 수질관리과, 상당·흥덕구청 총무과) △하수기동반(상당·흥덕구청 건설과) △도로보수 기동반(상당·흥덕구청 건설과) △견인상설 기동반(시설관리공단) △광고물 기동반(상당·흥덕구청 건축과) △노점상·노상적치물 기동반(상당·흥덕구청 건축과) △가로등보수 기동반(상당·흥덕구청 건축과) △누수전담반(상수도본부 시설과) △불법 주정차 기동반(상당·흥덕구청 경제교통과) 등이다.

아울러 기존 시민생활전망대에 접수된 2만 5437건에 대해 분야별 처리시스템 점검·분석, 주요 도시 운영시스템 비교 분석, 청주시 전 부서 의견청취 등을 거쳐 현장조치에 필요한 기동장비를 모두 갖추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생활전망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체계적으로 생활기동반을 운영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생활불편 민원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