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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농협이 지난달 29일 충남 공주시 장기면에 위치한 공주보험교육원에서 2012년 경제사업추진 전략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제공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임승한)는 지난달 29일 충남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소재 공주보험교육원에서 농협 사업구조개편 성공적 출범과 경제사업 및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실천 결의를 위한 ‘2012년 경제사업추진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관내 시·군지부 농정지원단장, 지역 농·축협 경제상무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올해 판매사업을 지난해보다 10% 향상된 2조 4000억 원으로 목표하고 기필코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산지유통혁신을 통한 농협의 주도권 확보로 농업인 소득증대 도모와 농업인 영농자재의 적기 공급 및 구입편의 제공을 위한 ‘영농자재 종합서비스운동’ 전개, 현장중심의 판매사업 추진으로 신뢰받는 농협 구현 등의 내용을 주제로 농산물유통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진행됐다.

나기호 충남농협 경제사업부본부장은 “이번 사업구조개편으로 새로운 농협이 출범하게 되면 경제사업 담당자의 의식변화를 통한 경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려운 농업· 농촌· 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며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판매농협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지역 농산물 판로 확보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대전시티즌이 오는 4일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경남FC를 상대로 ‘2012시즌’ 첫 경기를 치른다.

이번 일전은 유상철호가 마침내 8강 진출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대전은 한 달간 멕시코 전지훈련을 통해 체력과 기본 전술을 끌어올렸다. 이후 3주간 제주에서 실전 대비 전술훈련을 진행했다.

유상철 감독은 젊은 선수들의 패기와 빠른 발, 베테랑 선수들의 경험을 잘 조화시켜 올 시즌 첫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다.

◆최전방, 케빈오리스가 나선다

최전방에는 벨기에 특급 공격수 케빈 오리스가 책임진다.

벨기에 선수로는 최초로 K리그에 데뷔하는 케빈은 뛰어난 신체조건과 골 결정력, 동료와의 친화력까지 흠잡을 데 없는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지훈련 기간 치러진 연습경기에서는 뛰어난 플레이로 대전의 에이스로 주목받았다. 중원에서는 미드필더 이현웅이 경기조율을 맡는다.

지난 시즌 부상 탓에 제대로 된 활약을 펼치지 못했던 이현웅은 이번 경기에서 최고의 플레이를 펼치겠다는 각오다. 수비진은 지난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며 대전 수비의 기둥으로 거듭난 주장 이호가 이끈다. 유 감독은 자신이 펼치고 싶은 축구를 '유비 축구'라 칭했다.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다가 비수를 꽂듯 빠른 역습으로 득점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팀 내에는 빠른 발을 가진 선수들이 대거 영입됐다. 측면 공격을 맡은 정경호·레오 등이 대표적이다.

더욱이 전지훈련 기간 동안 끌어올린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전원 수비·전원 공격을 펼치며 상대를 강하게 몰아붙인다는 계획이다.

유 감독은 "2012시즌은 감독으로 맞는 진정한 첫 시즌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겪은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 경남과는 지난 시즌 대패를 당했던 쓰라린 기억이 있다. 올해 첫 경기에서 꼭 승리해 설욕하고 싶다. 선수단 모두 의지가 넘친다. 첫 단추를 잘 끼워 올 시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윤빛가람 이적으로 전력 약화

최진한 경남 감독은 조직력 배가와 중원 장악을 통해 볼 점유율을 높여 경기 주도권을 쥐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미드필더 강승조와 조재철이 그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중원을 이끌던 미드필더 윤빛가람과 수비의 핵 김주영이 다른 팀으로 이적, 팀 전력에 누수가 생겼다.

두 선수 모두 팀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선수로, 그 공백을 메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대전 엑스포시민광장에 자전거로 우정을 나눈 독수리 5형제가 떴다. 주인공은 한밭초 5학년생인 자칭 자전거 마니아 윤승현, 김종준, 박민성, 김선범, 김종윤 군 등 5명이다.

이들 가운데 윤승현, 김종준, 김종윤 군은 3·1절 자전거대행진을 3년 연속 참가할 만큼 자전거를 사랑하고 친구들에게 자전거타기를 권하는 자전거 어린이 홍보대사다. 이번에는 죽마고우인 박민성, 김선범 군과 함께 해 이번 자전거 타기는 어느해보다도 의미가 깊다.

이들의 자전거 사랑은 오랜시간 우정을 바탕으로 풋풋하다 못해 순수하다. 5살때부터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다는 김종윤(형), 김종준(동생) 쌍둥이 형제는 자전거 예찬론을 펼쳤다. 김종윤 군은 “자전거를 타면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놀 수 있어 좋고 운동도 되는 것 같아 너무 좋다”며 “이번 자전거 대행진에도 친구 2명을 데리고 나와 함께 타니 오늘 자전거 타기가 너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전거 타기만 즐기는 것이 아닌 3·1절 의미를 되새기며 달리겠다는 의지도 밝혀 어른스러운 모습까지 보였다.

박민성 군은 “오늘은 유관순 누나가 태극기를 갖고 독립만세를 한 날이어서 자전거에 태극기를 꼽고 타는것이 새롭게 느껴진다”며 “친구들과 같이 자전거를 타자고 해서 같이 나왔는데 오늘 태극기를 휘날리며 친구들과 더 깊은 우정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4·11 총선을 위해 고강도 쇄신을 외쳤던 여야가 실제 공천과정에서 현역의원을 재기용하는 등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성 정치인의 대결구도가 예상되는 속에 정치권에 환멸을 느낀 유권자들의 선택이 주목된다.

민주통합당은 충북의 8개 선거구 가운데 청주상당, 청주흥덕을, 제천·단양, 청원, 증평·진천·괴산·음성, 보은·옥천·영동 6곳의 후보를 확정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청주흥덕갑 경선을 발표했다. 충주는 잠정적으로 후보선정이 보류됐다.

이들 선거구 가운데 4곳은 현역 국회의원, 1곳은 전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획득해 기성정치 이미지를 벗지 못했다. 청주흥덕갑만 현역 국회의원과 비현역 구도의 공천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충주는 마땅한 인물이 없어 외부영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하지만 인물난을 겪고 있어 인적 쇄신을 위한 새 인물 영입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은 충북의 대다수 선거구에서 인물교체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주흥덕갑의 공천경선도 모바일 투표와 현장투표를 병행하지만 인지도 등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유리해 정치신인의 등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이 인적 쇄신에 실패하면서 상당수의 지역에서 8년 전 열린우리당 복사판이 됐다. 공천이 확정된 전·현직 의원은 청주상당 홍재형, 청주흥덕을 노영민, 청원 변재일, 제천·단양 서재관 후보 등 면면이 제17대와 제18대 공천 상황과 유사한 수준이다. 제17대 총선 당시 충북의 8석을 싹쓸이 했던 주역들 대부분이 이번 선거에 재도전하는 것이다.

새누리당도 민주통합당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충주에 윤진식 국회의원만 공천이 확정됐다. 나머지 7개 선거구 가운데 청주흥덕갑이 전략공천지로 분류했을 뿐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현역은 물론 비현역이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공천신청자 가운데 상당수의 인물들이 여러 차례 총선 도전에 실패했다.

제18대 총선에서 충청권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유일하게 생존한 송광호 국회의원과 청주·청원, 중부4군, 남부4군에서 여러 차례 총선 도전에 실패한 인물들이 이번 총선 본선 행 티켓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치신인까지 24명이 공천경쟁에 뛰어들었지만 새누리당 역시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치른 총선 주자들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의 새 인물 영입을 계속하고 있지만, 인물난에 허덕이고 있어 고강도 인적 쇄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 때문에 이번 총선은 '도로 한나라당'과 '도로 열린우리당'의 대결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재보선 이후 바뀐 유권자들의 선거 트렌드에 맞춘 여야의 인적쇄신, 국민 눈높이 등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경쟁력만 내세우는 기성정치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정치신인들이 인지도 등 모든 면에서 앞서있는 현역 국회의원을 꺾고 정치에 입문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며 “선거는 결과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어 각 정당의 인적 쇄신은 실패한 것”이라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지역 대표 먹을거리인 매운칼국수 식당을 운영하는 김 모(57) 씨는 요즘 메뉴 가격 인상문제로 고민이다.

지난해부터 크게 오른 채소값은 물론 주재료인 고추가격마저 상상이상으로 치솟아 식당 운영에 적잖은 부담이 생겼지만 서민 대표 음식인 칼국수 가격을 올리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고유가와 한파 영향으로 고추 등 채소류의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요식업계가 비상이다.

1일 대전지역 일부 음식점과 농산물유통정보 사이트(www.kamis.co.kr)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거래기준 청양고추 10㎏(상품) 가격은 10만 9600원으로 한 달 전보다 18.2%, 1년 전보다는 무려 43.3%가 올랐다.

고춧가루를 만드는 건고추 역시 크게 올라 10㎏(화건 상품) 기준 가격은 142만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7.8% 가량 급등했다.

연일 고추 가격이 폭등하면서 기존 식당은 물론 매운 음식이 주 메뉴인 식당들은 재료 구입비 부담이 커져 울상을 짓고 있다.

때문에 재료비 부담이 커진 식당들은 음식 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미 지난해 값을 올린 곳이 많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월평동에서 매운칼국수 집을 운영하는 김 씨는 “지난해부터 크게 오르더니 올 들어 고추 가격은 물론 채소류 값이 또다시 급등하면서 운영비는 50% 이상이, 야채 값은 두 배 이상 더들어간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김 씨는 “재료값이 올라 최소 500원 이상 음식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서민경제가 어려운 요즘 눈치가 보여 가격을 올리는 것도 쉽지만은 않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최근 출하를 시작한 오이와 호박 등 시설재배 채소류 역시 올겨울 한파로 작황이 부진한데다 난방용 기름 값이 크게 올라 생산 원가가 오르면서 벌써부터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대전오정도매시장 관계자는 “작황이 부진한 이유가 가장 크지만 현재 중국산 건고추 유통이 원활하지 못해 가격이 오르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중국산 고추의 위생문제로 수입 후 비축창고에 보관 중인 건고추에 대해 봉인조치와 함께 정밀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지난달 말로 예정됐던 봉인조치가 이달 23일까지 한 달가량 연기되면서 이 같은 고추 가격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4·11 총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통합당을 바라보는 대전·충남 민심이 심상치 않다. 뼈를 깎는 개혁 공천보다는 ‘무감동 공천’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불·탈법을 넘나드는 선거인단 모집으로 변화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선거 승리와 안철수 바람, 전당대회 성공 등 연이은 흥행과 이로 인한 지지도 상승에 도취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만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만 하더라도 ‘쇄신·통합·바람’ 등으로 민주당의 주가가 상종가를 달렸지만, 최근 지역 민심은 냉랭함으로 돌아서고 있다. 당장 지역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선거인단 불·탈법 문제, 공천에 대한 불복, 철새론 등이 이를 뒷받침하며 부정적 인식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선거인단 대리 등록에 대한 의혹을 밝혀내지 못하며, 이렇다 할 대응도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실제 대전·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불·탈법 정황에 대해 감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쉬쉬하는 분위기다.

전남 광주지역에서 선거인단 불·탈법 관련, 자살 사태까지 발생해 이와 관련된 조사를 대대적으로 하기에 부담스럽다는 게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정가에선 이 같은 공천 경쟁 과열과 공천 결과 불복의 배경에는 당이나 후보들이 급상승한 인기에 취해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 같은 지적은 공천을 하는 당과 공천을 받은 후보에게 ‘자만’이라는 독소를 키우고 있다.

민주당은 ‘무감동 공천’을 하고 있고, 공천을 받은 후보들은 당선이 된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의 1~2차 공천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탈락하지 않았다. 개혁 공천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경선이 예상됐던 일부 지역에서도 단수공천을 주면서 공천을 받지 못한 후보들이 반발하는 등 당 조직마저 파열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당과 공천심사위가 ‘충청권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부분도 지역 민심 반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지역 관계자는 “이번 총선 공천을 계기로 대전·충남 정치권의 참담한 상황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됐다’는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민심의 이반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전체적인 총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국회 교육법 개정안 통과

학교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됐다. 충북도교육청등에 따르면 이같은 시행령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에 위반되는 두발·복장 제한 조항을 학교장이 학칙에 넣을 수 있게 됐다. 학교측의 학생 규제가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학칙을 인가하는 교육감의 권한도 사라져 서울 등 진보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가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교과부는 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두발·복장에 관한 사항과 소지품 검사, 학내질서 유지를 위한 사항을 학칙에 담을 수 있도록 명시해 교육목적의 간접체벌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각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칙을 정할 수 있어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됐다”며 “개정된 법안이 조례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로 학칙을 규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충북의 경우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전교조 충북지부 등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와 충북교총 등 보수 교육단체가 참여하는 충북교육사랑시민사회총연합회등이 첨예한 갈등을 빚어와 교육법 개정문제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

◆교육법 개정 극명한 시각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등 진보단체와 충북교총 등 보수단체간에는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조례제정운동본부는 지난 달 29일 성명을 내고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분명하다”며 “이는 교과부의 편향된 정치의식과 교육철학, 인권의식, 법이해의 수준을 드러낸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또 “교과부가 새 학기를 시작하기 불과 10여일 전에 상위법을 고쳐서라도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조례의 정신을 무력화하려는 교과부의 시도는 졸속행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달리 충북교총은 논평을 통해 교육법 개정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충북교총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전교조 등 일부 단체가 학교교육을 붕괴시키고 학생들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목적의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이를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과부가 교육청 등 지도·감독기관의 학칙인가권을 폐지한 것은 단위 학교에서 학교구성원의 의견과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드시 저지해 충북의 학교교육이 정치권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혼란 불가피한 학교현장

교육법이 개정돼 학생인권조례가 사문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해도 아직 이 문제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일선 학교들이 조례보단 상위법인 교육법 시행령을 따르겠지만 학교현장의 분위기는 만만치않기 때문이다. 전교조 등 반대 분위기가 여전하고 학생들 역시 학생인권조례를 거론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학교현장의 경우는 조례와 법이 상충돼 그만큼 혼란을 부를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개정으로 학생인권조례가 무의미해졌다는 정부와 달리 실제 학교현장은 조례 적용 등으로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 학생인권조례 의미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진보단체들과 학부모, 일부 학생들의 반대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학교현장을 안정시키기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봄 이사철 전세 재계약을 맞아 집주인이 과다 보증금을 요구하고 있어 세입자들을 멍들게 하고 있다.

수도권과는 달리 충청권은 각종 부동산 호재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주변 시세에 따라 집주인들은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세입자들은 할 수 없이 추가대출을 받거나 반전세 등으로 돌리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을 휘청거리게 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 기간 이후에는 집주인의 요구대로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지만 무리한 보증금 증액 요구는 집 없는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데다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대전 서구 김모(35) 씨는 2년 전 결혼과 함께 신혼집 마련을 위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으로 8000만 원을 걸고 전세계약을 했다.

전세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최근 김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재계약을 위해서는 주변 시세에 맞춰 4000만 원을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임대기간 중에는 집주인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임대기간 이후에는 현재로선 문제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 세입자가 집주인과 승강이를 벌이더라도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이사를 하고 법적 다툼에서도 이길 확률이 적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임대기간 내에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목한다’라고 규정했다.

또 같은 조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임대기간 중에는 세입자들이 어느 정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임대기간 만료 후에는 집주인의 요구대로 증액을 해줄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서 일부 집주인과 세입자 간 힘없는 싸움은 각 지역마다 반복되고 있어 정부가 나서서 세입자들을 위한 보호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중개업계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가 마련돼야 하지만 집주인마다 재산권을 행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시장 논리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충북경제의 거점인 청원군의 오염물질배출에 대한 제재 결정이 임박했다. 환경부는 오염물질배출 초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애초 지난 2010년까지였던 배출 기준이 지난해까지 감안하는 것으로 변경돼 청원군이 제출한 삭감계획이 어디까지 반영될 것인가가 사상 초유의 개발제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애초 지난달 29일 신규사업을 제재할 지자체를 결정하려 했으나 오염물질배출 기준을 초과한 지자체의 자료제출이 계속되면서 이달초로 일정을 변경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추가 삭감계획과 함께 신규사업 제재의 부당성을 호소하거나 단계별 제재를 요청하고 있지만 환경부의 입장은 여전히 단호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에 의한 행정행위에 단계별 제재 같은 융통성을 두기는 어렵다”며 “2010년까지의 결과만을 반영했어야 하지만 지난해 삭감실적을 추가로 반영한 것만으로도 해당 지자체에 배려를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월초 제재 지자체를 결정해 3월 중순 최종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청원군은 제재대상 지자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환경부에 청원군이 오염물질배출 기준을 초과한 원인이 삭감시설 준공이 지연된 반면 자연오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오는 2012년까지 배출 초과량 2167㎏/일을 초과하는 2347.1㎏/일을 추가 삭감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추가삭감 계획은 내수축산폐수처리장, 대한제지 등 기존시설의 삭감량을 조정해 163.2㎏/일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또 지난 2008년 이후 대청호 수원의 무심천 유지용수 확보 분을 인정받고 가축자원화시설, 하천정비사업 등을 통해 1469.6㎏/일을 삭감한다. 또 오창·강내하수처리장을 조기준공하고 자연증감 초과량은 단위유역간 부하량 조정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타 지역에 비해 낮게 책정된 목표수질(BOD)의 조정도 추진하고 있다. 실제 미호B권역의 목표수질은 4.3㎎/L로 갑천A권역의 5.9㎎/L, 전주A권역의 5.9㎎/L보다 높아 오염물질배출기준 준수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청원군 관계자는 “청원군은 자연발생오염원이 많아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제재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원군은 지역내 5개 권역 중 무심A(남일·남이), 미호B(내수·북이·옥산·오창·강내·오송), 미호C(강내·오송 일부) 등 3개 권역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의 청원군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면 배출오염량이 기준 이하로 내려올때까지 신규개발사업이 금지되지만 나머지 지역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하지만 1860㎏/일로 오염물질배출기준을 크게 초과한 미호B권역이 청원군의 핵심산업지역이라 실제 제재가 시작되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올해 대전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4학년까지 확대된다.

대전시는 지난해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시행됐던 의무교육 차원의 무상급식을 올해부터 3~4학년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43개 교, 6만 4700여 명의 학생에게 무상으로 급식이 이뤄지고, 모두 221억 원(시 133억 원, 구 44억 원, 교육청 44억 원)의 급식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지난해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단계적인 전면실시 원칙에 따라 오는 2014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까지 확대한다.

시는 향후 무상급식 확대 시행 여부와 관련 올해 예정된 총선과 대선에서 무상급식 지원논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로까지 이어진다면 국비지원을 통해 중학교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필중 시 교육지원담당관은 “물가상승 등으로 학교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학부모와 영양교사 등이 참여하는 학교급식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