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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연체율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2년 2월 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 연체율은 0.85%로 전월말(0.78%)대비 0.07%p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9년 2월 말 0.88%를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다.

집단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12월 1.35%에서 1월 1.50%로 증가했으며, 지난달 말 현재 1.70%로 0.20%p 상승했다.

최근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인해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아져 입주자들이 입주를 포기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 기업대출 연체율은 2월 말 현재 1.38%를 기록해 전월말(1.33%) 대비 0.05%p 올랐다.

기업대출 연체율을 주도했던 부동산 PF대출의 연체율은 지난 1월에 이어 두달 연속 하락했지만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 및 해상운송업 등의 연체율은 상승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일 이상 원금연체 기준)은 1.13%로 전월말(1.07%)대비 0.06%p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4·11 총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청주상당 선거구가 후보간 네거티브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져 혼탁선거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충북지사를 역임한 새누리당 정우택 후보와 현역 국회부의장인 민주통합당 홍재형 후보 등 거물급 인사의 ‘한판승부’인데도 수준높은 정책대결보다는 경쟁후보 흠집내기에만 치중하고 있다.

두 후보 측은 지난해 12월 예비후보등록 전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여오다가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부터는 흑색선전과 허위사실유포 등에 따른 고소·고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홍 후보의 나이와 정 후보의 성추문의혹 관련으로 각각 한 건씩 고소·고발을 주고 받았다.

◆정 후보, “흑색선전 사실화”= 우선 정 후보는 28일 홍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정 후보는 고발장에서 "홍 후보는 일반유권자 대다수를 상대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 '정 후보의 성상납 폭로 사건은 정 후보측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홍 후보는 익명의 흑색선전을 토대로 마치 정 후보가 성상납을 받은 것처럼 '성상납 폭로 사건'이라고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부자 소행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제3세력이 개입했다는 여러 가지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 후보 캠프 내부에서 생긴 일로 단정해 허위사실을 전송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 후보는 상대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상대 후보자의 인격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재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송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홍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부정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공정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의법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그러면서 “익명의 흑색선전물과 관련한 녹취 내용을 보고 지난 18일 고발한 손모 씨 등 3명을 고발했는데, 당사자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소명했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제3세력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고발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홍 후보, “실제나이 부풀렸다”= 홍 후보 측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불거져온 자신의 나이논란과 관련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실제나이’를 언급한 정 후보를 지난 15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정 후보는 최근 경제신문인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홍 의원의 장점과 단점을 꼽아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경제관료 출신으로 무난한 일처리 능력과 좋은 인품이 장점이다. 하지만 홍 의원의 실제 나이는 77세로 너무 고령이다’라고 답했다. 홍 후보는 “1938년생으로 74세이며, 주민등록상 나이도 같다. 정 후보가 일부러 나이를 올려 언론에 공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최근 경찰의 피고발인 조사에서 “매일경제 인터뷰 당시 ‘단점으로는 지역 언론 보도에 의하면, 홍 의원의 실제 나이가 77세라고 한다. 호적상으로는 75세로 돼있다’고 답했다. 분명히 ‘언론보도에 의하면’이라고 밝혔고, 호적상 나이까지 답을 했지만 보도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인터뷰 기사를 보도한 중앙일간지 해당 기자를 최근 참고인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관련인에 대해서도 참고인조사를 벌일 계획이어서 조만간 수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 측은 이밖에도 정 후보의 20년 전 박사학위 논문을 놓고 원저자의 입장까지 전하며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 후보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미국 학계의 엄정한 절차를 거친 결과 미국 하와이 대학의 논문심사 기준에 부합해 통과됐다"며 전면 반박했다.

두 후보의 치열한 공방전에 대해 여야 진영에서도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정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법원판결 이력 등을, 새누리당은 홍 의원의 사전선거운동의혹과 관권선거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네거티브 양상을 보여오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도내 8개 선거구 가운데 거물급 인사들의 ‘빅매치’라는 점에서 공약 등 정책대결을 통한 깨끗한 선거가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헐뜯고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니 분통이 터진다”며 “특히 법적규제를 받지 않는 탓에 기승을 부리는 SNS 등을 통한 흑색선전이 유권자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cctoday@cctoday.co.kr

    

지난해 충북대와 강원대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로 선정되자 대학 구성원들은 물론 지역사회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특히 충청권을 대표하는 명문대 중 하나인 충북대가 구조개혁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지역 국립대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반면 충남대는 교과부의 1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 추진과정에서 구조개혁 중점 추진 대학에 포함되지 않아 일단 안도했지만 그 이면에는 지난해까지 추진됐던 공주대, 공주교대와의 통합 노력이 감안됐다는 평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각종 지표에서 나타났듯이 충남대도 지난해 구조개혁 중점 추진대학 선정이 유력시됐지만 인근 국립대와의 통합 논의가 큰 가산점을 받아 막판에 빠졌다"며 "다만 충남대가 사실상 인근 국립대와의 통합 논의를 중단한 만큼 총장 직선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 평가에서 불이익을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과부의 구조개혁 평가지표=충남대는 최하위권

교과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은 국립대의 법인화, 국·공립대의 통폐합, 총장 직선제 개선 등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이 가운데 충남대는 국립대 법인화와 인근 국립대와의 통폐합을 사실상 포기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과제는 총장 직선제 개선이다.

교과부가 올해 추진 중인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과 관련 구조개혁 평가지표는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된 △교육역량강화 사업지표(90%)와 총장직선제 개선(5%)·기성회 회계 건전성(5%) △선진화 지표 등으로 구분된다.

충남대는 이 7개 항목으로 구성된 교육역량강화 사업지표를 바탕으로 자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전국 10개 지역거점 국립대(충북대, 강원대 제외) 중 9위에 머물렀다.

이 지표는 이미 지난해와 올 초 고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뤄지며, 기성회 회계 건전성도 10개 국립대 간 차이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5%p의 총장 직선제 개선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으로 선정되면 우선 외부적으로는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써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지배구조 개선(총장 직선제 개선), 학과들의 통·폐합과 개편, 대학 간 통·폐합 등 정부의 모든 행정·재정적 수단이 동원돼 강제 구조개혁이 추진될 전망이다.

결국 충남대가 총장 직선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학칙변경에 실패할 경우 구조개혁 평가지표 하위 15%에 포함돼 구조개혁 중점 추진대학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또 지난해부터 이슈로 된 기성회 회계제도의 개선도 충남대가 안고 있는 큰 골칫거리다.

법원이 판결문에서 명시했듯이 기성회비의 반환과 관련 '반환 책임이 국가가 아닌 각 대학'이며, 일반 국고와 기성회계가 통합될 경우 현 기성회 소속 직원들의 처우 문제도 충남대 등 각 대학들이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 있다.

◆총장 직선제 개선=충남대 동창회 등 외부에서 개혁 요구

충남대 교수회를 중심으로 일부 교수들이 총장 직선제 개선을 반대하고 있는 반면 충남대 동창회 등 외부에서는 총장 직선제 개선을 비롯 대학의 강도 높은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충남대 제31대 총동창회는 지난 2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총장 직선제 폐지를 위한 MOU 체결이 선행돼야 하며, MOU 체결 뒤 추후에 총장 선출 방식의 구체적인 변경안을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타개책’이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 대학 측에 전달했다.

충남대 총동창회는 이날 “교과부의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수용하지 않을 시 모교가 부실대학으로 지목돼 구조개혁 중점 추진대학으로 선정되는 것은 물론 교육역량강화 사업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최악의 경우 재정 부족에 따른 교육 및 연구의 질 저하, 대학입시 모집률 급감, 졸업생 취업률 저하 및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 대학 발전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충남대 총학생회와 농업생명과학대 교수들, 의학전문대학원위원회, 의과대학 총동창회, 의과대학 학부모회, 대학 실·과장 28명도 정상철 충남대 총장에게 ‘총장 직선제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보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 교수들은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와 공조해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 대한 퇴진 운동을 시작해 총장 직선제 개선 등 교과부의 횡포와 맞서겠다"며 "교과부 주장대로 총장 직선제의 폐해가 크다면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직선제를 폐지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대 총동창회 관계자는 "총장 직선제와 관련 학교 구성원들 간 갈등이 외부로 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 당국에서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유도해 내부 합의를 도출하기 바란다"며 "일부 교수들의 주장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길 바라며, 궁극적으로 학생과 동창, 지역민들은 충남대의 발전과 이를 위한 혁신과 변화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깨끗한 물을 찾는 소비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청주시내 유통업체에 따라 생수의 가격차이는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는 청주시 50곳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생수 2ℓ의 평균가를 비교해 본 결과 최대 4.1배의 차이를 보였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청주시 유통업체에 가장 많이 비치돼 있는 '농심 제주 삼다수'의 경우 판매처에 따라 최고가 1950원, 최저가 850원으로 56%의 차이를 보였다. 그 뒤를 이어 '가야 속리 미네랄'이 최고가 1000원, 최저가 470원으로 53%의 가격차이가 발생했으며, '함박웃음 맑음 샘물'은 최고가 1000원, 최저가 520원으로 48%의 차이가 났다. '맑은샘물'과 '휘오순수'의 경우 각각 최고가 1000원, 1200원에서 최저가 520원, 630원으로 48%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차액 비율이 낮은 품목은 '휘오제주V워터'로 최고가 1000원, 최저가 890원으로 11%였다.

청주시내 유통업체 50곳 중 대형마트 5곳의 생수 2ℓ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농협물류센터는 910원에 판매하고 있으나, 이마트는 470원에 판매해 무려 48%의 차이를 보였다. SSM(기업형 슈퍼마켓) 14곳 중 판매가가 가장 높은 곳은 해피플러스로 1000원에 판매하고 있었으며, 이마트에브리데이가 가장 낮은 가격인 470원으로 판매해, 53%의 격차를 보였다.

전통시장 9곳 중에서는 가경터미널시장, 가경복대시장이 1200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생수를 판매하고 있으며, 육거리 시장은 600원에 판매해 50%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슈퍼마켓 13곳 중에서는 판매가가 가장 높은 업체는 위엔조이 슈퍼마켓 1500원, 가장 낮은 업체는 봉마트 내덕점이 700원에 판매해 53%의 차이가 났다. 편의점 9곳 중에는 훼밀리마트 가경점이 1950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생수를 판매하고 있으며, 미니스톱 율량점이 900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즉, 대형마트- SSM-전통시장-슈퍼마켓-편의점 순서로 판매가격을 높여서 판매하고 있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충북지회는 생활 필수품인 생수가 유통센터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게 나,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단가를 맞춰 가격차이가 심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역 유통업체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SSM의 경우 워낙 물량이 많아 가격을 할인할 수 있는 재고품이 많고 중간 유통단계가 없는 자사상품 제품(PB)이 있어 최소가로 판매할 수 있다"며 "편의점의 경우 워낙 소량의 재고를 정가로 판매해 소비자 가격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생수 브랜드별 가격 차이는 광고를 포함한 판매 전략과 미네랄 함량, 수원지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nissi@cctoday.co.kr

     지난 3년간 수도권과 지방 간 아파트 매맷값은 크게 좁혀진 반면 전셋값은 격차가 벌어져 역방향 추이를 나타냈다.

세종시와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개발 호재로 충청권 아파트값과 부산·경남지역 부동산시장의 훈풍이 이어지면서 3년 전 765만 원까지 벌어졌던 수도권과의 매맷값 차이가 최근 3.3㎡당 638만 원으로 좁혀졌다.

같은 기간 전셋값은 수도권이 임대료 상승을 주도하면서 185만~226만 원으로 41만 7000원 벌어졌다.

2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지난 2009년 이후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을 분석한 결과, 지방 평균 아파트값은 3월 현재 3.3㎡당 552만 원으로 3년 전보다 단위당 123만 5000원 높아졌다.

그러나 같은 기간 수도권은 DTI 규제와 가격조정·거래부진이 동반되며 1193만~1189만 원으로, 오히려 3만 5000원 매맷값이 하락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3.3㎡당 매맷값 격차는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감소해 현재 638만 원까지 간극을 좁혔다.

특히 2009년 35.9% 수준이던 수도권 대비 지방 아파트 매맷값 비율은 수년 동안 46.39%까지 추격하며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갈아탈 수 있는 주거이동 기회를 넓히고 있다.

대전(154만 7000원)을 비롯해 부산(211만 8000원), 경남(182만 4000원), 전북(157만 3000원) 등 지방 아파트 대부분이 매맷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보다 가격 수준을 한 단계 높인 반면 인천(-22만 1000원), 경기(7만 7000원)가 가격하락을 이끌며 지방과의 매맷값 격차를 줄이는 요인이 됐다.

하지만 전세시장은 매매시장과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지방 평균 전셋값은 3월 현재 3.3㎡당 369만 원으로 3년 전과 비교해 단위당 110만 1000원 높아졌지만 수도권은 443만~595만 원으로 151만 8000원 상승해 지방 전셋값 상승 추이를 앞질렀다.

수도권과 지방의 3.3㎡당 전셋값은 오히려 185만~226만 원으로 41만 7000원 격차를 보이며 매매시장과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 27일 충남 보령시 오천면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 5호기 내 보일러동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 13명이 철골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부상자를 구조해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보령소방서 제공

지난 15일 화재로 발전기 가동이 멈췄던 충남 보령화력발전소에서 이번엔 매몰사고가 발생해 발전 당국의 총체적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불과 2주 전 화재 발생 당시 뒤늦은 신고와 늦장대응 등으로 논란을 빚은 보령화력발전소는 이번 매몰사고에서 안전의무 위반 등 관리상의 문제가 드러날 경우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27일 오전 10시 45분경 보령시 오천면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에서 5호기 보일러 내부를 수리하던 근로자 13명이 작업구조물이 무너지면서 40여m 아래로 추락해 매몰됐다.

이 사고로 매몰된 근로자들은 모두 구조됐지만, 12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12번째로 구조됐던 정 모(40) 씨는 병원 이송 중 숨졌다.

이들은 이날 계획예방정비 공사를 위해 5호기 보일러 안에서 기계검사 등을 하다가 작업을 위해 설치했던 7층 높이의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사고를 당했다.

사고가 난 발전소 5호기는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내부 정비 공사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발전소 정문에서 관계자를 비롯한 취재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령=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안전의무 위반 등이 드러날 경우 발전소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지적된다.

보령화력발전소의 안전불감증 문제는 이번만이 아니다.

발전소는 지난 15일 발전기 1·2호기 건물 지하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에도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화마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됐다.

당시 발전소 내 불이 난 곳의 화재경보기는 평소 오작동이 심했지만, 발전소는 이를 교체하지 않았고 화재 당시 직원이 경보를 듣고도 현장을 확인하느라 신고를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날 화재로 발전소의 케이블이 타버리고 터빈과 제어시설 등에도 손상을 입었으며, 발전기 1호기는 가동이 중단됐다.

보령화력발전소가 우리나라 발전 설비의 8%를 차지하는 대규모 전력생산 기지라는 것과 이날 불이 자칫 큰 화재로 번질 뻔했다는 점은 발전 당국의 안전불감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경찰은 27일 발생한 매몰사고에 대해 감식반 등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소방방재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은 지난 15일 발생한 화재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4·11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전·충남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27일 각 정당 시·도당 등에 따르면 각 정당 및 후보들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9일부터 합동 정책 발표와 결의대회, 출정식 등을 예고하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초반 기선을 잡기 위해 전면전 채비를 갖추고 있다.

여야 각 정당도 당 소속 후보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정당 득표율 제고를 위해 차별화된 선거운동을 본격 예고했다. 여야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첫 주말인 30일, 31일, 내달 1일을 기점으로 선거 분위기를 고조시킨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시·도당은 28일 선대위발대식을 시작으로 대전·충청권의 미래가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부각해 유권자 표심을 자극할 예정이다. 특히 충청권 표심이 총선에 이어 대선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중앙 인력을 지역에 배치했다. 본 선거가 시작되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두 차례 지역에 내려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충청권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통합당도 무게감 있는 중앙 지도부를 선거구별로 출동시켜 선거 분위기를 고무시킨 뒤 이번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을 쟁점화할 계획이다. 민주당 시·도당은 29일 대전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연 뒤, 동원 형태로 대대적 합동유세를 펼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운동 개시일 하루 전인 28일에도 세종시 출범을 기념하고 야권 승리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4개 광역자치단체(대전·충남·충북·세종)에 선대본부도 신설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자유선진당 시당은 29일 새벽부터 대전 유성구와 대덕구에 있는 시장을 찾아 당에서 마련한 영세상인 보호 대책 등 지역 현실에 맞는 맞춤형 공약을 내세워 세 결집을 호소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에는 중구 으느정거리에서 후보자와 당원이 함께 합동유세를 펼치며 표밭을 다질 계획이다. 여기에 지역 정당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 4년간의 MB 정권의 폐해가 담긴 책자를 발간, MB 정권 심판과 민주당 바람을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지역 정치계 한 인사는 “본 선거가 시작되면 각 정당과 후보들은 ‘네거티브 선거’를 할 가능성이 크다”며 “마지막 10여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총선 승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속보>= 대전시 유성구가 온천1동을 분동(分洞)하고 내년 7월까지 신설 동 주민센터를 준공한다.

<7일자 2면 보도>

27일 구에 따르면 온천1동 인구는 지난 23일 기준으로 5만 12명으로 분동 기준선인 5만 명을 이미 넘어섰다. 행정동 분동 요건은 면적 3㎢ 이상, 인구 5만 명 이상을 3개월간 유지하면 충족된다.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의 ‘행정동 분동기준 조정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의 조례에 의거, 1개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도안 2·5·7·11·19블록 아파트와 일반주택의 입주가 완료되는 2014년에는 인구가 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구는 분동요건을 충족한 만큼 내년 7월까지 원신흥동 일원에 연면적 2146㎡ 규모의 동 주민센터를 준공할 계획이다. 구는 이를 위해 구비 35억 5000만 원, 지방채 10억 원 등 사업비 45억 5000만 원을 투입, 주민센터를 건립키로 하고, 오는 6월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다. 신설되는 동 명칭을 확정키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진다.

구는 오는 6~8월 주민대표, 대학교수, 구의원 등으로 동 명칭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동 명칭 결정 및 관할 경계를 획정할 계획이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보령화력발전소 내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수십 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5분경 보령화력발전소 5호기 보일러 동에서 균열 보강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접근을 용이토록 설치한 구조물(비계틀)이 무너지면서 40여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당시 작업 중이던 13명의 근로자가 추락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으며, 일부 근로자는 무너진 구조물 더미에 깔려 수 시간 동안 매몰돼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원 20여 명은 매몰자에 대한 구조작업에 나서 이날 오후까지 모든 근로자를 구출했다.

그러나 부상 정도가 심했던 정 모(40) 씨는 병원으로 후송 도중 응급조치를 시도했으나 끝내 사망했다. 또 나머지 근로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며 이 중 5명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5호기는 지난달 25일부터 계획예방정비 작업에 들어가 운행이 중단된 상태였으며 이번 균열 보강작업은 한전KPS 등 4개 업체가 참여 중이었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도 대부분 4개 업체 소속이거나 이들의 하도급을 맡은 업체의 인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를 담당한 조진영 한전 보령사업처장은 “지금까지 비계틀이 무너진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설치된 구조물은 신형이었기 때문에 안전상에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재 발전설비는 이상이 없어 전력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령화력본부는 지난 15일 발생한 1·2호기 터빈실 화재에 이어 또다시 5호기 보일러 보수공사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평소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비난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

보령=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충남대학교가 지난 1952년 개교한 이래 60년 동안 엄청난 양적 팽창에 성공한 반면 내부적으로는 교수 사회의 계파주의, 일반 직원과 기성회 직원 간 형평성 문제 등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

여기에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으로 지난해 충북대와 강원대에 이어 올해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내부적 갈등과 함께 외부적 개혁 요구가 대학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총장 직선제=대학을 선거판으로 변질

지난 1980년대 후반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기존 국립대 총장의 임명제(교과부 장관 임용 제청→대통령 재가)가 총장 직선제로 대부분 전환됐다. 충남대도 지난 1989년 총장 직선제를 전격 도입, 초대 직선제 총장으로 오덕균 전 교수가 당선됐다.

총장 직선제 도입 초기에는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성 신장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20년이 흐른 최근에는 총장들의 공약 이행에 따른 등록금 인상, 대학의 방만 경영, 논공행상에 의한 보직 나눠 갖기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신임 총장의 취임식이 끝나면 곧바로 차기 총장 선거를 준비하는 교수들은 4년 동안 주변 학맥과 인맥, 지연 등을 총동원해 파벌을 형성, 라이벌격인 교수와 끝없는 대립각을 세우는 등 일반 정치인들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며 대학 사회에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출직 총장들은 임기 중 성과에 대한 검증체계가 없어 책무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그 동안 국립대의 기성회비는 불투명한 회계운용으로 총장의 선심성 집행을 위한 쌈짓돈으로 활용됐고, 국립대 등록금 인상의 주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선출직 총장이 선거 때 도와줬던 교수들을 중심으로 논공행상식 보직 임명을 남용한 결과 대학사회는 능력과 성과 관리보다는 인맥 관리가 중요한 조직으로 변질됐다는 평이다.

◆대학운영의 성과관리=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처방

대학운영성과목표제는 국립대의 경쟁력 강화와 총장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국립대 총장은 교과부 장관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실적을 평가, 대학 예산과 연계한다는 것이 성과목표제의 기본 골격이다.

무엇보다 성과목표제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미국 주립대의 경우 각 주의 고등교육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운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 중이다.

일본도 국립대 법인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대학들이 중기 목표에 따른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계획을 매년 설정해 교육·연구·운영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요 선진국들은 총장 선출방식에 있어 직선제보다는 공모에 의한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경우 이사회와 직원·교수, 지역사회의 대표 인사로 총장선출위원회를 구성한 뒤 공모를 통해 응모자 심사, 인터뷰, 추천된 후보를 이사회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총장을 선임한다.

이때 총장선출위원회는 대학이 당면한 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장의 자격요건과 학내인사를 포함시킬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독일은 각 대학 평의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대평의회(학부장·교수·연구직·직원·학생대표 등) 선출 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주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일본은 각 대학의 대의원회와 경영협의회에서 추대된 후보 중 면접과 내부 투표를 거쳐 총장선고회의에서 확정된 후보를 문부과학성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교육관련 한 전문가는 "지난 수십 년 간 충남대는 정부 지원과 함께 등록금 인상 등 전체 수입은 급증한 반면 교육성과나 경쟁력은 하락하고 있다"면서 "그동안의 비효율적 운영체제를 개선하고,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총장 선출 방식 개선 등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