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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북대와 강원대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로 선정되자 대학 구성원들은 물론 지역사회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특히 충청권을 대표하는 명문대 중 하나인 충북대가 구조개혁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지역 국립대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반면 충남대는 교과부의 1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 추진과정에서 구조개혁 중점 추진 대학에 포함되지 않아 일단 안도했지만 그 이면에는 지난해까지 추진됐던 공주대, 공주교대와의 통합 노력이 감안됐다는 평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각종 지표에서 나타났듯이 충남대도 지난해 구조개혁 중점 추진대학 선정이 유력시됐지만 인근 국립대와의 통합 논의가 큰 가산점을 받아 막판에 빠졌다"며 "다만 충남대가 사실상 인근 국립대와의 통합 논의를 중단한 만큼 총장 직선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 평가에서 불이익을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교과부의 구조개혁 평가지표=충남대는 최하위권
교과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은 국립대의 법인화, 국·공립대의 통폐합, 총장 직선제 개선 등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이 가운데 충남대는 국립대 법인화와 인근 국립대와의 통폐합을 사실상 포기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과제는 총장 직선제 개선이다.
교과부가 올해 추진 중인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과 관련 구조개혁 평가지표는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된 △교육역량강화 사업지표(90%)와 총장직선제 개선(5%)·기성회 회계 건전성(5%) △선진화 지표 등으로 구분된다.
충남대는 이 7개 항목으로 구성된 교육역량강화 사업지표를 바탕으로 자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전국 10개 지역거점 국립대(충북대, 강원대 제외) 중 9위에 머물렀다.
이 지표는 이미 지난해와 올 초 고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뤄지며, 기성회 회계 건전성도 10개 국립대 간 차이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5%p의 총장 직선제 개선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으로 선정되면 우선 외부적으로는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써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지배구조 개선(총장 직선제 개선), 학과들의 통·폐합과 개편, 대학 간 통·폐합 등 정부의 모든 행정·재정적 수단이 동원돼 강제 구조개혁이 추진될 전망이다.
결국 충남대가 총장 직선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학칙변경에 실패할 경우 구조개혁 평가지표 하위 15%에 포함돼 구조개혁 중점 추진대학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또 지난해부터 이슈로 된 기성회 회계제도의 개선도 충남대가 안고 있는 큰 골칫거리다.
법원이 판결문에서 명시했듯이 기성회비의 반환과 관련 '반환 책임이 국가가 아닌 각 대학'이며, 일반 국고와 기성회계가 통합될 경우 현 기성회 소속 직원들의 처우 문제도 충남대 등 각 대학들이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 있다.
◆총장 직선제 개선=충남대 동창회 등 외부에서 개혁 요구
충남대 교수회를 중심으로 일부 교수들이 총장 직선제 개선을 반대하고 있는 반면 충남대 동창회 등 외부에서는 총장 직선제 개선을 비롯 대학의 강도 높은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충남대 제31대 총동창회는 지난 2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총장 직선제 폐지를 위한 MOU 체결이 선행돼야 하며, MOU 체결 뒤 추후에 총장 선출 방식의 구체적인 변경안을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타개책’이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 대학 측에 전달했다.
충남대 총동창회는 이날 “교과부의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수용하지 않을 시 모교가 부실대학으로 지목돼 구조개혁 중점 추진대학으로 선정되는 것은 물론 교육역량강화 사업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최악의 경우 재정 부족에 따른 교육 및 연구의 질 저하, 대학입시 모집률 급감, 졸업생 취업률 저하 및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 대학 발전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충남대 총학생회와 농업생명과학대 교수들, 의학전문대학원위원회, 의과대학 총동창회, 의과대학 학부모회, 대학 실·과장 28명도 정상철 충남대 총장에게 ‘총장 직선제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보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 교수들은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와 공조해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 대한 퇴진 운동을 시작해 총장 직선제 개선 등 교과부의 횡포와 맞서겠다"며 "교과부 주장대로 총장 직선제의 폐해가 크다면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직선제를 폐지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대 총동창회 관계자는 "총장 직선제와 관련 학교 구성원들 간 갈등이 외부로 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 당국에서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유도해 내부 합의를 도출하기 바란다"며 "일부 교수들의 주장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길 바라며, 궁극적으로 학생과 동창, 지역민들은 충남대의 발전과 이를 위한 혁신과 변화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