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가 지난 1952년 개교한 이래 60년 동안 엄청난 양적 팽창에 성공한 반면 내부적으로는 교수 사회의 계파주의, 일반 직원과 기성회 직원 간 형평성 문제 등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
여기에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으로 지난해 충북대와 강원대에 이어 올해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내부적 갈등과 함께 외부적 개혁 요구가 대학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총장 직선제=대학을 선거판으로 변질
지난 1980년대 후반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기존 국립대 총장의 임명제(교과부 장관 임용 제청→대통령 재가)가 총장 직선제로 대부분 전환됐다. 충남대도 지난 1989년 총장 직선제를 전격 도입, 초대 직선제 총장으로 오덕균 전 교수가 당선됐다.
총장 직선제 도입 초기에는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성 신장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20년이 흐른 최근에는 총장들의 공약 이행에 따른 등록금 인상, 대학의 방만 경영, 논공행상에 의한 보직 나눠 갖기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신임 총장의 취임식이 끝나면 곧바로 차기 총장 선거를 준비하는 교수들은 4년 동안 주변 학맥과 인맥, 지연 등을 총동원해 파벌을 형성, 라이벌격인 교수와 끝없는 대립각을 세우는 등 일반 정치인들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며 대학 사회에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출직 총장들은 임기 중 성과에 대한 검증체계가 없어 책무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그 동안 국립대의 기성회비는 불투명한 회계운용으로 총장의 선심성 집행을 위한 쌈짓돈으로 활용됐고, 국립대 등록금 인상의 주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선출직 총장이 선거 때 도와줬던 교수들을 중심으로 논공행상식 보직 임명을 남용한 결과 대학사회는 능력과 성과 관리보다는 인맥 관리가 중요한 조직으로 변질됐다는 평이다.
◆대학운영의 성과관리=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처방
대학운영성과목표제는 국립대의 경쟁력 강화와 총장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국립대 총장은 교과부 장관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실적을 평가, 대학 예산과 연계한다는 것이 성과목표제의 기본 골격이다.
무엇보다 성과목표제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미국 주립대의 경우 각 주의 고등교육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운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 중이다.
일본도 국립대 법인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대학들이 중기 목표에 따른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계획을 매년 설정해 교육·연구·운영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요 선진국들은 총장 선출방식에 있어 직선제보다는 공모에 의한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경우 이사회와 직원·교수, 지역사회의 대표 인사로 총장선출위원회를 구성한 뒤 공모를 통해 응모자 심사, 인터뷰, 추천된 후보를 이사회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총장을 선임한다.
이때 총장선출위원회는 대학이 당면한 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장의 자격요건과 학내인사를 포함시킬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독일은 각 대학 평의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대평의회(학부장·교수·연구직·직원·학생대표 등) 선출 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주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일본은 각 대학의 대의원회와 경영협의회에서 추대된 후보 중 면접과 내부 투표를 거쳐 총장선고회의에서 확정된 후보를 문부과학성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교육관련 한 전문가는 "지난 수십 년 간 충남대는 정부 지원과 함께 등록금 인상 등 전체 수입은 급증한 반면 교육성과나 경쟁력은 하락하고 있다"면서 "그동안의 비효율적 운영체제를 개선하고,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총장 선출 방식 개선 등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