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되면 공직에서 퇴출된다.

시는 3일 공직기강 확립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3진 아웃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됐을 경우에는 경징계(견책, 감봉), 두 번째는 중징계(정직, 감봉), 세 번째는 해임이나 파면된다. 시 인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공무원의 기본자세 확립과 청렴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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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 신속처리제와 필리버스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투표의원 192명 중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연합뉴스  
 

2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막을 내린 18대 국회는 ‘비효율-고비용’의 전형이었다는 지적이다. 총선이 끝난 2008년 6월부터 시작된 18대 국회는 개원 초기부터 개원협상 등으로 난항을 거듭하면서 8월에야 가까스로 원구성을 마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18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여대야소 정국이 조성됐지만 여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효율적인 정치보다는 여야 간 쟁점현안에 대한 대립과 갈등이 지속됐다. 개원 이후 한미 FTA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던 ‘광우병 사태’와 그에 따른 촛불시위가 전국적으로 불거졌지만 정치권은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장외투쟁에 함께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을 놓고도 여야는 극심한 갈등을 나타내면서 실질적 논쟁보다 ‘네탓’ 공방을 벌였다.

18대 국회에선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 등에서 항상 정쟁이 앞에 놓이면서 문제에 대한 해결보다는 공방이 앞섰다. 협상도 없고 결론도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여야 간 원내대표 협상과정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책임론이 우선 앞섰다.

18대 국회 쟁점법안을 놓고는 과격한 몸싸움이 예사로 벌어지면서 이른바 ‘국회 내 폭력’이 일상화 됐다. 대형 해머와 전기톱, 소화기와 최루탄 등이 동원되고, ‘공중부양’ 활극까지 펼쳐져 국민의 정치혐오는 극에 달했고 국제적인 망신도 톡톡히 당했다. 이러다 보니 치밀한 조정이 필요한 민생 관련 법안 심의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특정 신문과 방송에 특혜 의혹을 일으켰던 종합편성 방송입법은 민생법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총력전에 밀려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됐다.

언론관련 법안의 이 같은 날치기에 대해 야권에선 19대 국회에서 ‘언론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날치기가 결국 정치권의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결국 회기 마지막인 2일 299명의 국회의원 중 192명 만이 참석해,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이라 칭해진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및 각종 민생법안들이 20여분에 처리되는 진기록을 남겼다.

국회 관계자는 “19대 국회는 국민들을 위해 민생입법을 충실히 하고 여야 간 타협과 협상에 의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공론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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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일선 자치구들이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m이상 도로변 가로등 유지관리에 따른 구비부담이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노후가로등 및 시설보완이 필요한 가로등이 즐비함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예산지원으로 인해 개선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2일 자치구에 따르면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그 이하 도로는 구에서 관리한다. 20m이상 도로변 가로등은 전체 가로등의 92~93%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0m 이상 도로변 가로등을 포함한 대다수의 가로등은 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내 20m 이상 도로변 가로등은 총 4만 1522개이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8734개, 중구 4403개, 서구 1만 2146개, 유성구 1만 1889개, 대덕구 4241개로 나타났다.

가로등 관리에 투입되는 재원은 유지비와 전기요금으로 구분된다.

유지비는 연간 10억 원 수준으로 시와 구가 각각 절반씩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요금은 대부분 자치구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구비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간 가로등 운영에 따라 소요되는 전기요금은 약 61억 7000만 원 수준이다. 시비는 약 8억 50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5개 자치구는 53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유성구가 연간 18억 90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고 이어 서구 12억 4000만 원, 중구 8억 3000만 원, 대덕구 6억 9000만 원, 동구 6억 6700만 원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일선 가로등의 노후도 또한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15년 이상 노후 가로등은 1만 8169개로 전체 가로등 중 43.7%에 이르고 있다.

시에는 가로등 내구연한 및 교체시기에 대한 별도 조례안은 없지만 서울시의 경우, 가로등 내구연한을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가로등 노후에 따라 안전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지만 유지비 예산지원은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때문에 자치구는 일부 가로등 교체의 시급성을 인지하면서도 사업추진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 대전시 서구 만년동 대덕대로에 가로등이 늘어서 있다. 서구청 제공

한 자치구 관계자는 “대부분 가로등이 시 관리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지만 유지관리는 자치구의 몫으로 남고 있다”면서 “가로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수선비, 전기요금 등에 대한 시비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8월 이후 전기요금도 12.8% 인상되는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일부 가로등은 안전문제까지 노출하는 등 예산 지원 및 보완사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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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원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여학생이 떨어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5분경 청원군의 한 중학교 4층 교실에서 3학년 박모(15) 양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박 양은 사고 당시 충격으로 얼굴과 팔, 골반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학생과 학교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박 양이 스스로 뛰어내렸는지 사고로 떨어졌는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의 진술을 보면 스스로 뛰어내렸을 가능성이 높지만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친구관계 등에 큰 문제가 없어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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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특구 내 일부 출연연구소의 도덕성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책사업 수주나 사업성 평가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거나 연구용역 서류를 조작, 용역비를 빼돌린 출연연 간부를 포함, 연구원과 업자 등 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사업성 평가 권한을 악용해서 업체들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사업성 평가를 빌미로 돈을 챙긴 수법을 보면, 별로 새로울 건 없다.

지난주에는 출연연의 사업 예산 배정권을 갖고 있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과 관련자 등 4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현금을 상납 받거나 노골적으로 술자리를 요구하고 유흥주점의 외상값까지 출연연에 대납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출연연은 비자금 마련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빼내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서로 얽히고설켜 '검은 돈 잔치'를 벌이는 구조적인 부패사슬이 가관이다. 복마전이 따로 없다.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는 연구 비리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방위사업 분야에서 뇌물 잔치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건 예삿일이 아니다. 지난 1월 국산전차 부품가격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수법이 동원되기도 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정비업체가 KF-16 전투기 주요 부품을 수입한 것처럼 꾸민 수법과 유사하다. 한 푼이라도 국고를 더 빼내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국민혈세로 조성된 국고를 '눈먼 돈'으로 치부하는 뒤틀린 풍토가 문제다.

국책사업의 기획으로부터 선정에 이르는 일련의 평가·배정과정은 물론 사후 평가·검증에 이르기까지 엄정한 관리시스템을 각 단계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제도상으로는 절차가 완벽하게 마련돼 있더라도 이를 운용하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을 경우 그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가 없다. 오늘날 국책사업을 둘러싼 갖가지 비리 유형이 불식되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다.

유독 비리에 취약한 조직의 내·외부 환경부터 사례별로 점검해볼 일이다. 산-학-연-관의 네트워크 상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끼리끼리 칸막이 구조’ 관행을 과감하게 청산하려는 노력 또한 절실하다. 보다 확고한 검증시스템 못지않게 중요한 건 직업 윤리의식을 들 수 있다. 과학기술사회의 경우 어느 분야보다도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받고 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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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광우병 여파로 국내 육류 소비가 위축되면서 애꿎은 한우 판매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때문에 한우 농가를 비롯한 관련 협회 측은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해 확산에 우려감을 나타내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직후부터 최근까지 국내 쇠고기 수급과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전체 쇠고기 소비량이 8.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우병 발생 전후 같은 기간의 소비량을 비교한 것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클럽 등 국내 대형마트 106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조사결과, 전체 소비량을 비롯해 한우(국내산)는 6.5%가 줄었고 미국산 쇠고기 판매량도 52% 급감했다. 반면 호주산 쇠고기의 경우 2.3% 가량 소폭 상승했다.

광우병 발생 3일 후인 지난달 26일까지 국내 쇠고기 판매 동향은 전주 같은 요일과 비교해 3.3% 증가했고, 한우 역시 전주대비 3.5% 늘면서 소비 위축을 없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한우를 비롯한 전체 쇠고기 판매량이 급감하는 등 소비 위축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대전지역 역시 한우 전문 축산매장을 비롯해 대형마트의 육류 소비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일 대전축협과 홈플러스 등에 따르면 광우병 소식 이후 최근까지 한우 판매량이 10% 가까이 감소했고 홈플러스도 같은 기간 10~15% 내외로 한우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전년과 비교해 전체적인 국내산 쇠고기 매출이 줄어든 데다 최근 광우병 사태이후 소비가 점차 줄고 있는 추세”라며 “본격 나들이 철을 맞아 전체적인 육류 소비가 늘어야 하지만 돼지고기와 닭고기 위주로 판매가 늘어날 뿐 쇠고기는 오히려 판매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국내산 쇠고기 소비 위축이 가시화되면서 한우 농가 역시 생존권 확보를 위해 미국산 쇠고기 검역 및 수입중단을 촉구하는 등 정부의 현실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충완 한우협회 대전충남도지회장은 “한우 값이 올 봄 폭락했다가 다소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는데 광우병 사태가 또다시 터져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아직까지 농가들의 단체 반발 움직임은 감지되고 있지 않지만 중앙회 등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 향후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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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날·어버이 날·스승의 날 등 각종 기념일이 몰려있는 가정의 달 5월이 되면 가장 바빠지는 기관이 있다. 바로 충북도교육청이다. 각 학교와 교육관련 단체·기관 등으로부터 교육감 참석을 요청하는 초청장이 쇄도하기 때문이다.

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전화나 도착한 초청장이 100여통을 넘어섰다. 각 학교 행사를 비롯해 동문체육대회, 모형항공기대회, 관련단체 체육대회 등이 5월에 집중된 탓이다. 2일까지만 100여통이니 5월 한달 계속해서 접수되는 초청장을 합치면 수백여통을 넘을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육감의 행사 참석은 극히 일부에 그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비서실 등은 행사를 알려온 각 단체들에 일일이 전화를 통해 참석하지못해 죄송하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결국 내부적으로 교육감은 교육관련 공식행사에 참석하고 부교육감,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등이 각종 행사에 나누어 참석하는 방안(?)도 세웠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참석이 갖는 중요성 때문에 행사를 준비하는 교육관련 모든 단체들이 교육감의 참석을 요청하고 있다"며 "매년 5월이면 이같은 문제로 사실 곤란해지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상황과 비슷한 경우가 또 있다. 청주교육지원청과 청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다. 교육감 참석이 어려울 경우 청주교육장이나 청원교육장 참석을 원하게 되다보니 시군교육청의 상황이 도교육청 못지않게 된 것이다.

청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실 5월이면 교육장이 몇 명이 된다해도 모자랄 정도로 행사가 몰린다"며 "교육관련 단체나 기관들의 이해와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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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양대병원 김용덕 교수가 수전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건양대병원 제공  
 
손을 떠는 증상, 즉 '수전증(手顫症)'은 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주며 간혹 오해를 불러오기도 한다. 회식자리 등에서 잔을 받다 손을 떨면 '혹시 알코올 중독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기도 하며, 약물복용 등의 오해로 첫 인상을 매우 안 좋게 남길 수도 있다. 이러한 손 떨림 증세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에게 일상생활에 불편을 준다. 여럿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유심히 살펴보면 손을 떠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경우 면접이나 중요한 자리에서 낭패를 보기 쉽다. 이에 따라 이 증상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건양대병원 신경과 김용덕 교수의 도움말을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손 떨림(수전증)

손가락이나 손이 떨릴 때 흔히 수전증이라고 한다. 수전증이란 질환 자체의 이름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의한 손이 떨리는 증상을 총칭해 일컫는 말이다. 신체부위가 떨리는 진전증(震顫症)은 손뿐만 아니라 머리, 목소리, 다리, 턱 등 몸의 여러 부위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유독 수전증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손이 신체부위 중 가장 많은 기능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손을 떨지는 않으나 머리가 떨거나 목소리가 떨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에 진전증이라는 말을 쓴다. 수전증은 일반적으로 '풍기'라는 오해를 사는 전형적인 증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풍기'라는 명칭은 매우 광범위한 증상과 질환을 뜻하는 단어로 수전증만을 의미하기에는 부적절하다. 혈액순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뇌혈관 장애로 인한 질환으로 종종 오인되는 경우가 있으나 뇌혈관 질환으로 처음 나타나는 증상으로 손이 떨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뇌혈관 질환의 특징은 갑자기 발병하고, 한쪽에만 증상이 나타나며 일정기간의 급성기가 지나면 대체적으로 회복된다는 점인데 수전증은 양측에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비교적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서히 발병하며 시간이 지나도 큰 변화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다만 뇌혈관질환에 의해 손의 힘이 약해진 경우 물건을 들 때 지탱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떠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다.

◆증상의 구분 및 대표적인 질환별 특성

진전증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생기느냐에 따라 '안정시 떨림'과 '활동 시 떨림'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활동 시 떨림으로 주로 나타나는 병으로는 본태성 진전이 있으며, 안정시 떨림이 특징적인 질환으로는 파킨슨병이 있다.

생리적으로 인체의 근육들은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미세한 반복 운동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 이 반복 운동이 과장되어져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움직임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떨림증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떨림은 특별한 신경계 질환이 없이도 나타날 수 있으며, 커피나 홍차를 많이 마신 경우와 과도한 불안증으로도 이러한 떨림을 경험할 수 있다.

▶본태성 진전

본태성 진전은 손 떨림 증상의 가장 대표적인 병이다. 그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가족력이 있는 본태성 진전증은 일종의 유전적 병으로 우성 유전으로 유전되는 경우가 있어 자세히 살펴보면 직계가족 중에 진전증이 있는 경우가 있다.

환자들은 수저를 집거나 국물 있는 음식을 먹을 때 혹은 글씨를 쓸 때 손이 떨린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증상이 일시적으로 호전되거나 악화를 반복하기도 하는데 주로 긴장하거나 화를 낼 때 또는 흥분된 상태에서는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본태성 진전의 치료는 개인마다 달라 정도가 아주 경미하여 일상생활이나 직업에 지장이 없다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환자자신이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약물복용이 증상을 약화시킬 수 있다.

▶파킨슨병

수전증 중 안정기 떨림이 나타나는 흔한 질환으로는 대표적으로 파킨슨병이 있다. 이 경우에는 본태성 진전과는 달리 움직이지 않고, 휴식을 취할 때나 보행 시에 손 떨림이 심해지는 것으로, 주로 손을 사용하지 않고 누워 있거나 걸을 때 진전이 나타나며 수저를 집거나 하는 동작을 취하면 떠는 증상이 소실되거나 진폭이 감소된다.

발병연령 역시 대부분 60대 이후로 병이 진행함에 따라 걸음의 보폭이 좁아져 종종 걸음을 걷게 되고 운동동작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질병이 진행한 경우에는 본태성 진전과는 비교적 쉽게 감별된다. 파킨슨병은 초기에는 증상이 경미하기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악화되는 퇴행성 질환으로 전문가에게 조기에 진단을 받으면 병의 진행과정을 느리게 할 수 있다.

또 진행된 증상도 약물로 조절할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적절한 약물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병이다.

▶기타

이외로는 생리적인 진전, 약물 복용, 중금속 오염, 말초신경병, 소뇌의 병변, 뇌간의 병변과 같은 중추성 원인 등의 드문 질환에서 손 떨림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그 원인을 찾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신경과전문의의 세밀한 병력청취와 신경학적 진찰과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여 진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인이나 친지가 수전증을 보였다고 해도 정확한 진단 전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대개의 경우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이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비교적 약물반응이 좋다.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도 수전증을 방지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풀어버리고, 불안한 마음을 가다듬는다든가, 커피, 홍차를 너무 마시지 않는다든가, 피로를 풀어 버리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만일 신경계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전문의를 통한 정확한 진단 하에 적절한 치료를 시행한다면 수전증의 큰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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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을 조기 공약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충청권 표심이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미뤄볼 때 이를 제대로 부각해 활용하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19대 총선을 통해 여야는 새누리와 민주당이 각각 7석, 선진당이 3석을 나눠 가졌다.

일방통행식으로 표를 몰아주던 충청 민심이 이번 총선을 통해 변화한 대목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의 민심 탈환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새누리당은 충청 표심 굳히기를 외치고 있는 만큼 대선 공약에 심층적인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에선 젊은 층 표심을 잡기 위한 구호와 일자리 창출, 복지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선 이 같은 절호의 기회를 ‘대선전’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당장 대선을 코앞에 두고 머리를 쥐어짜며 공약 선점에 나설 게 아니라 미리미리 숙원 사업과 굵직한 현안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대선 공약은 여야 정치권이 중앙당 차원에서 제시한 지역 공약과도 일맥상통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각각 10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성공추진 △충청권 광역철도망 조기착공 및 역세권 개발 △세종시 성공추진 서해안 유류 피해 극복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도 △‘과학기술부’ 부활 △원도심 활성화 및 충남도청 이전부지의 활용 방안 마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지원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역사문화도시 조성 지원 등을 내놨다.

여야의 공통 공약은 단연 도청이전부지 활용과 세종시 연계 발전, 서해안 유류 피해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굵직한 현안 외에 지역 간의 갈등과 차별, 공동화 현상을 없애기 위한 대응책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전시와 충남도는 올해 총선과 대선이 같은 해에 치러지는 만큼 정부 지원 미흡 등으로 진척이 느린 현안과 법령 개정 등 풀어야 할 각 현안을 반영하기 위한 움직임에 들어갔다.

시와 도는 각각 25개 주요 현안과 7개 분야 99개 시책을 발굴, 여야 정치권과 후보들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이러한 공약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유성)은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현안과 숙원 사업에 대해 점검을 할 계획”이라며 “기관·단체와 상의해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채널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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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무차별적인 대기업의 유통업 진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골목상권의 폐해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공개되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2일 충북경실련에 따르면 한 시사주간지가 지리정보시스템(GIS) 상권분석 전문회사인 오픈메이트에 의뢰, 지난 2009년 충북 청주에서 대기업 유통회사로 인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의 도화선이 된 홈플러스 청주점 주변상권의 변화(2009. 6~2012. 2)를 분석한 결과 3년 사이 청주점 인근 5㎞반경 내 소매점의 10%~50%가 폐점했다. 불과 3년 사이 홈플러스 청주점 반경 5㎞내에 있는 72개 슈퍼마켓이 문을 닫았을 뿐 아니라, 대형마트가 취급하고 있는 전 업종의 소매점이 초토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간 폐점한 업체를 살펴보면 건강·미용식품과 정수기·연수기, 문구점, 컴퓨터 전문매장 등 대형마트에서 파는 품목과 일치하는 업종으로 조사됐다. 건강·미용식품 판매는 55개에서 28개로 27개 점포가 사라졌고, 정수기·연수기 판매는 117개에서 96개로 21개 점포가, 문구점 역시 107개에서 86개로 21개 점포가 폐업했다. 특히 문구점은 반경 1㎞ 이내에서도 13개에서 9개로 4개 점포가 줄었다.

또 대형마트의 잦은 축·수산물 할인행사로 인한 축·수산물 판매업종도 줄줄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축산물 도매업종은 44개에서 29개로 15개 점포가 줄었고, 수산물 도매업종은 38개에서 25개로 13개, 쌀 등을 파는 미곡상도 44개에서 31개로 13개가 문을 닫았다. 이처럼 청주지역 내 대형마트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구체적 분석자료를 통해 드러나자 충북경실련은 청주시에 대형마트와 대기업, SSM주변상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경실련은 "청주시는 더 늦기 전에 대형마트와 SSM입점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는 지난해 '청주시 입점 대형마트 및 SSM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도 그 결과에 대해 이 일대 주변 상권에 대한 어떤 구체적 변화를 알 수 있는 데이터는 없다라고 밝혔다"며 "이는 사실상 초토화 돼가고 있는 지역상권의 변화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분석자료에서 알 수 있듯 대형마트와 SSM입점 문제는 비단 슈퍼마켓이나 전통시장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 상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지역 경제 전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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