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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일선 자치구들이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m이상 도로변 가로등 유지관리에 따른 구비부담이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노후가로등 및 시설보완이 필요한 가로등이 즐비함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예산지원으로 인해 개선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2일 자치구에 따르면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그 이하 도로는 구에서 관리한다. 20m이상 도로변 가로등은 전체 가로등의 92~93%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0m 이상 도로변 가로등을 포함한 대다수의 가로등은 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내 20m 이상 도로변 가로등은 총 4만 1522개이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8734개, 중구 4403개, 서구 1만 2146개, 유성구 1만 1889개, 대덕구 4241개로 나타났다.
가로등 관리에 투입되는 재원은 유지비와 전기요금으로 구분된다.
유지비는 연간 10억 원 수준으로 시와 구가 각각 절반씩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요금은 대부분 자치구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구비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간 가로등 운영에 따라 소요되는 전기요금은 약 61억 7000만 원 수준이다. 시비는 약 8억 50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5개 자치구는 53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유성구가 연간 18억 90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고 이어 서구 12억 4000만 원, 중구 8억 3000만 원, 대덕구 6억 9000만 원, 동구 6억 6700만 원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일선 가로등의 노후도 또한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15년 이상 노후 가로등은 1만 8169개로 전체 가로등 중 43.7%에 이르고 있다.
시에는 가로등 내구연한 및 교체시기에 대한 별도 조례안은 없지만 서울시의 경우, 가로등 내구연한을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가로등 노후에 따라 안전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지만 유지비 예산지원은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때문에 자치구는 일부 가로등 교체의 시급성을 인지하면서도 사업추진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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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서구 만년동 대덕대로에 가로등이 늘어서 있다. 서구청 제공 | ||
한 자치구 관계자는 “대부분 가로등이 시 관리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지만 유지관리는 자치구의 몫으로 남고 있다”면서 “가로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수선비, 전기요금 등에 대한 시비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8월 이후 전기요금도 12.8% 인상되는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일부 가로등은 안전문제까지 노출하는 등 예산 지원 및 보완사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