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도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해양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의 과밀억제 권역,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4년제 대학·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4월 16일에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돼 성장관리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조정된 인천광역시 영종도 내 일부지역을 인천공항 활성화 등을 위해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도는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권역 대학의 자연보전권역 이전 허용은 수도권 집중(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포함)과 대학의 지방이전(신설) 저해를 초래해 비수도권 대학 위축과 지역경제 타격을 우려했다.
과밀억제지역으로 지정된 인천시 일부지역(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하면 이 지역의 공업지역 지정이 가능해 인구와 산업체가 집중, 지역균형발전에 정면 배치된다는 주장도 폈다. 따라서 도는 지방대학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지역대학들과 함께 법령개정 반대 입장을 정부에 강력하게 피력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것을 협조 요청하고, 지자체 간 공조체제를 구축해 관련법 개정 반대에 나설을 것을 천명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인 인천의 과밀억제권역 완화는 인구 집중을 가속화하고 지방의 투자유치를 크게 위축시키게 된다”며 “비수도권과 공동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도는 비수도권 지자체와 함께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적극 대처했다. 지난 1월 26일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난해 12월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의 강화·옹진·연천 등 접경·낙후지역의 수도권 제외 대 정부 건의 및 지식경제부의 '기업투자 보조금제도' 개편 발표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에 공동 대응해 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