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년 만에 통합을 성사하게 된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시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법 마련에 지역 정치권이 뜻을 모았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청주상당)과 민주통합당 오제세(흥덕갑)·노영민(흥덕을)·도종환(비례) 국회의원은 28일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014년 7월에 출범할 통합시의 행·재정적 지원을 담보하기 위한 특례 사항을 규정해 통합 지자체의 조기정착을 돕기 위한 것이다. 충청권에서는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섰고 정우택 의원과 오제세 의원, 도종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힘을 보탰다.

특례법에는 종전 시·군의 장이 합의한 적정한 재정적 배분, 공공시설과 혐오시설의 배치 등 39개 항목 75개 세부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통합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명시 돼 있다. 민주통합당 변재일(청원) 의원도 28일 청주·청원 통합시에 중앙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보통교부세 6%를 10년간 받을 경우, 청주·청원 통합시에 2012년 보통교부세액을 기준으로 10년간 1700여억 원의 추가재원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의원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으로 참여했다. 충북도는 지방행정체제 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특례조항을 정부로부터 약속받았지만 법 개정을 통한 근거가 수반돼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이 결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도 마산·창원·진해 수준의 통합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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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와의 통합을 놓고 극심한 반발을 보인 청원이 27일 실시된 주민투표 결과 통합 쪽으로 마음을 돌린 가운데 홍성·예산 통합 가능성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민간 주도적으로 통합을 논의하고 소외 지역에 대한 실익을 보장하는 노력이 청주·청원 통합의 원동력이 됐다는 분석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홍성·예산 지역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논의의 틀을 만들고 통합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대안을 도출한다면 통합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청원군은 군민들이 통합 쪽으로 마음을 바꾼 것은 민간주도의 통합 논의와 진정성 있는 대안 도출이 유효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무엇보다 이번 통합의 일등 공신은 지난 2011년 청원군 주민으로 구성된 민간협의체인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이하 협의회)’로 주목된다.

1994년 정부의 통합 시도를 시작으로 2005년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시도, 2010년 행정안전부 주관의 통합 노력 등 세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관이 주도해 지역민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오히려 관이 통합을 시도하며 지역민들의 갈등이 심화됐고, 그 결과 2010년 충북도와 청주시·청원군은 민간주도의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민간주도 통합기본원칙’에 합의하고 협의회 출범을 도왔다.

협의회는 통합에 찬성·반대·중립 의견을 가진 청원군 내 14개 읍·면 대표들로 구성됐고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협의회는 논의를 통해 청원 지역이 우려했던 △쓰레기 시설 등 혐오시설 입주 △농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분야 삭감 △새마을 단체, 농업 관련 단체 통합에 따른 지역 기득권 상실 △적은 의원 수에 따른 지역의견 정책반영 미흡 등을 불식시키는 데 집중했다.

논의 결과 혐오시설 입주 시 주민 공모제를 실시하고 청원 내에 2개 구청 설치, 청주시 외곽지역에 있는 동물원 이전 등 문화시설 집중, 오창·오송산업단지와 연결하는 북부·남부 터미널 2곳 신설 등을 협의했다.

또 통합 후 12년 동안 농축산 분야에 대한 지원금을 현행 이상으로 유지하고 청원군 내 농산물 도매시장 신설 등도 약속했다.

기득권을 설득하기 위해 통합 후 초대 민간단체장은 청원군 인사로 선임키로 조율하고, 통합 후 12년간 전반기 의장과 후반기 부의장은 청원군 의원으로 선출키로 했다.

이 같은 내용 모두를 국회가 제정하는 특별법에 명시하고 합의 내용 이행을 위해 감시위원회도 설치·운영한다.

이와 관련 예산 지역도 청주·청원의 통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영재 예산군개발위원회장은 “통합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군민 전체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통합 논의를 위한 민간 주도의 공동체를 만들어 실익을 냉정히 따진 후 논의를 이어 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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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당시 충청권 핵심 공약인 과학기술부 부활을 위한 지역 의원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사진)은 28일 부총리급을 수장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전담하는 ‘과학기술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은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인 과기부를 신설함과 동시에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정부 각 부처의 R&D(연구·개발) 기능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권한과 함께 예산에 대한 배분 조정 편성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지경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을 과기부로 이관토록 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과학기술계의 반대에도 과기부와 정보통신부를 해체했다”며 “지난 4년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컨트롤타워’ 부재가 심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과학기술정책 또한 동력이 상실돼 표류하고 있으며, 과학기술과 IT 세계경쟁력도 매년 약화해 과학기술계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 존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인 데다, IT 분야도 정부기술 산업 진흥은 뒷전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정책에 중심 역할을 부총리급 과기부가 맡도록 하고,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말고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며 “법이 개정되면 국가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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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 충북도교육청이 이에 참여하지않은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일부에서 제기된 시험감독 부실 문제가 사실이 아닐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8일 충북도교육청 이명숙 교육국장은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학력 미달자를 최소화하고 개인별 맞춤학습 등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교육자의 본분이자 책무”라고 강조하고 “기초 능력이 부족해 학교에 가기싫고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학생이 바로 내 아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국장은 “교직원 모두는 충북교육의 긍지와 자존으로 학생들의 성취수준에 맞는 맞춤교육을 쉼없이 전개해 나가고 있다”며 “다만 일부 교원단체에서 주장하는 시험감독 부실 등이 사실이라면 즉각 감사에 착수해 담당자를 징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이런 사례와 함께 학교를 밝히지 못한다면 도교육청은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수사의뢰하는 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선생님들의 책무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특히 "학업성취도 평가 당일 날 모든 학교에는 학부모들이 부감독관으로 임명돼 시험과정을 모두 참관하는 등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대의 평균인 육성을 위해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전교조 충북지부는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시험문제를 일찍 푼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정답을 가르쳐줬으나 감독교사는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등 성적향상을 위해 비양심을 강요한 날이 바로 일제고사 당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를 짝을 짓고, 책상을 붙여서 시험을 치르게 했다"며 "특히 성적 부진이 예상되는 아이의 답안지를 교사가 교체하는 등 일제고사 4연패라는 목적을 위해 도교육청은 선량한 아이들과 교사들을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덧붙였다.

이어 "도교육청은 일제고사와 관련해 강제 야간수업, 보충수업, 모의고사, 문제풀이 등 지침을 위반한 관리자에 대해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또한 시험을 방해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한다면 모든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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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치러진 청주·청원통합을 위한 청원군 주민투표 결과는 행정안전부에도 의미가 깊다. 지난 2009년과 2010년 행안부의 주도로 진행된 양 시군 통합 과정에서 이달곤 전 장관이 청원군을 1주일에 3번 내려올 정도로 올인을 했지만 관주도 통합추진이란 반발에 부딪혀 군의회의 만장일치 부결로 무산됐다.

이를 교훈 삼아 행안부는 이번 통합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인 행보 대신 물밑 지원으로 힘을 보탰다.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실무 책임자인 박동훈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으로부터 청주·청원 통합의 의미와 지원방안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 박동훈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이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국가의 지원시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청주·청원 통합 의미는.

“먼저,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 결정을 축하하고 주민투표에서 청원군민들께서 보여주신 위대한 결정에 감사드린다. 양 시·군의 통합은 인위적으로 갈라진 동일 생활권·역사권의 되찾기라는 의미 외에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서도 획기적 의미가 있다. 이번 통합은 주민이 주도하고 관이 참여하는 최초의 주민자율 통합사례이고,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된 최초의 경우다.”

-청주청원 통합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미칠 영향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16개 권역 36개 시·군·구 통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달말까지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지역의 의견을 듣고 국회 논의과정 등을 거쳐 통합안을 마련해 해당 시군구에 권고할 계획이다.

이번 청주·청원 통합은 주민주도의 자율통합사례로서 향후 시·군·구 통합과정에 좋은 선행 모델이 될 수 있다. 타 시·군·구 통합도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주청원 통합 지원방안은.

“지난주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청원군수의 행안부장관 면담 당시 맹형규 장관도 청주·청원은 향후 시·군·구 통합의 모범사례로, 마·창·진통합시의 지원에 준해 최대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2010년 통합 추진 당시 정부가 지원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확인했다. 구체적인 지원사항은 청주·청원과 협의 과정을 통해 확인하겠지만, 분명히 정부차원에서 최대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다.”

-청주·청원 공무원들 간에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통합에 따라 승진, 정체, 정원 감소 등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나, 특별법에 이를 방지토록 명문화 돼 있다. 이에 따라 통합 당시 정원의 인정과 인사상 불이익 방지조치 강구 등 대책과 함께 국 증설, 2개 일반구 신설 등으로 정원과 특히 상위직 직급은 늘어나게 된다. 마·창·진 통합도 공무원정원의 변동이 거의 없이 6급이상 고위직은 늘어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은 없었다.”

-이미 통합된 지역에 대한 지원 약속 불이행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지난 2010년 마·창·진 통합시 정부가 약속한 재정상 인센티브와 조직 및 권한 이양 등 행정특례는 100% 다 이루어졌다. 다만 일부 지역현안사업 지원은 장기사업라 착수단계 등 추진 중에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청사소재지 등 문제는 정부지원 차원의 문제가 아닌 내부 합의과정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청주·청원은 향후 시·군·구 통합의 모델사례로 정부가 최대한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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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으로 매말라 가는 대전·충남지역에 단비가 내릴 전망이다.

28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서해 북부 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29일 저녁 충남 서해안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30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특히 30일 충남 서해안 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그러나 강수량의 지역적 차이가 매우 크고, 충남 남부지역은 이날 낮 동안 일시적으로 비가 그치는 곳도 있겠다. 이번 비는 내달 1일 오전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충남 북부 서해안이 최고 70㎜, 대전 등 나머지 지역은 최고 40㎜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은 29일 낮 최고 30도 내외까지 올라 다소 덥다가, 비가 내리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국지성 호우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어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필리핀 해상에 있는 제6호 태풍 ‘독수리(DOKSURI)’는 북동진해 중국 남부지방에 상륙하며, 제주 이남에 머물고 있는 장마전선은 다음주 중반 다시 북상할 전망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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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는 28일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축하메시지와 함께 합의사항 이행을 다짐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이시종 충북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의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정치적 득실은 어떻게 될까? 우선 지역 최대 현안이자 이들 단체장의 핵심공약사업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실익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시종 지사는 민선 5기 충북도정 전반기 동안 정부예산 확보, 신규사업 발굴 등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내세울 만한 도정 성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후반기 도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됐다. 청주·청원 통합시는 80만 인구의 중부권 최대 도시가 되면서 159만 충북도민의 절반 규모로 커진다.

통합시가 100만 인구까지 예상되면서 충북도의 광역단체로서의 위상과 역할이 위축될 수 있지만 통합 대세론에 순응하고 공약 이행 차원에서 이 지사도 통합에 적극 찬성했다. 민선 5기 도정 성과 가운데 내세울 것이 마땅치 않았던 이 지사 입장에서는 이종윤 청원군수 주도로 성사된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공을 나누게 됐다는 점에서 나름 득이 있었다.

한범덕 청주시장도 청주·청원 통합 공을 함께 나누게 됐다. 한 시장 역시 취임 2년 동안 내세울 만한 큰 시정성과가 없었던 터에 통합 성사로 주요 공약사업을 쉽게 해결한 셈이다. 향후 통합시준비에 따른 집단민원 해결과 청내 인사 등 시정운영에 따라 한 시장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다.

청주·청원 통합의 최대 수혜자는 이종윤 청원군수로 볼 수 있다. 이 군수는 역대 군수들과는 달리 취임초기부터 통합론을 펼치며 적극적이었다. 이 군수는 통합은 시대적 요구이자 숙명이라며 적극 나서 통합주역이 됐다.

핵심 공약을 해결하는 동시에 충북 최대 현안의 해결사 역할을 하면서 이 군수는 정치적 입지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처럼 청주·청원 통합은 현재까지 3명의 자치단체장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양 지역의 통합절차 진행과정에서 정부 지원 문제, 주민 간 갈등 해소,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극대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치 충족이다.

2014년 7월 출범할 통합시를 준비하는 과정은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다. 지자체장들의 통합 성사에 따른 초기 긍정적 효과를 2년 후 치러질 지방선거까지 이어갈지는 세부 추진과정에서 빚어질 갈등, 지역발전 구상 가시화 등을 얼마나 극복하고 실천하느냐가 관건이다.

특별법 제정과정에서의 통합시 명칭, 시청·구청사 장소 선정, 정부가 약속한 각종 인센티브 등 난제가 많다. 특별법 제정은 벌써부터 지역국회의원들이 앞다퉈 입법발의를 하는 등 경쟁모드에 들어갔다. 시청·구청사 장소 선정도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풀기 어려운 과제다. 정부가 약속한 1700억~1800억 원의 특별지원, 시청·구청사 건립비 부담, 국책공모사업 배려 등 인센티브를 끌어내는 것도 큰 과제다.

앞으로 전개될 통합과정에서 풀어야 할 이들 과제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장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광역단체장인 이 지사의 부담이 크다. 이 지사는 통합과정에서의 갈등 해소를 위한 조정 역할과 정부의 특별지원 등 인센티브를 앞장서서 이끌어내야 할 입장이다. 한 시장이나 이 군수보다 이 지사가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은 충북 인구의 절반인 통합시가 다음 지방선거의 도지사 선거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정치권 득실을 따진다면 민주통합당 소속 지자체장들 모두 통합 초기 수혜자가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통합에 대한 시너지효과 등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이 부풀어 있다”며 “통합시 출범까지 만족할 만한 가시적 성과와 통합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지 못한다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초기 긍정적 효과는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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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충청권 의원들이 내달 1일 공식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 국회 분원 설치를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도시로 만들기 위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등 명품도시 만들기에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세종시에 국회 자체를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당 박수현 충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를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면서 “세종시 내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설치하기 위한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충청권 광역단체 시·도당 위원장들은 “정부는 지난 3년간 6조 원을 투입했어야 할 세종시에 2조 원의 예산밖에 투입하지 않았다”면서 “예산 투입을 비롯한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 및 육성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효율적인 국정 운영과 국회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이 반드시 (세종시에) 설치돼야 한다”면서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 선진통일당 등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국회 분원 설치 등과 관련, “최종적으로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국회 분원 설치는 그 첫 단계로 보면 된다”고 설명해 국회 이전을 사실상 촉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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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7일 실시된 청원·청주통합 주민투표 결과 압도적인 차이로 통합찬성을 선택해 행정구역 통합이 결정되자 28일 청원과 청주지역 주요거리엔 통합 축하를 기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지난 27일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청원군 주민투표 결과 통합이 가결되면서 청주시와 청원군은 본격적인 통합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관련기사 2·4·5면

통합이 확정됐지만 오는 2014년 7월 1일 통합시가 출범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주민투표는 시작에 불과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찬·반으로 갈린 청원군민의 민심을 모으는 일이다.

청원군민들은 지금까지 20여년 간 계속된 통합 추진과정에서 찬·반으로 갈려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빚었다. 이번 주민투표 결과는 찬성으로 나왔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반대 측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계속되는 갈등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만 남길 수도 있다. 정부에서 약속한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것도 지역정치권의 숙제다.

이달곤 청와대 정무수석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시종 충북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가 방문한 자리에서 마산·창원·진해 통합 당시와 준하거나 그 이상의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통합 결정 후에도 이 같은 상황을 재차 확인했지만 상황은 만만치 않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기본계획에는 청주·청원을 포함한 16개 지역 36개 시·군·구가 포함돼 있다. 이 자치단체들이 통합에 성공하면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 따른 특례를 지원받는다. 청주·청원이 주민주도의 자율통합을 먼저 시도한 것은 특별법 상의 특례 외 ‘+α’를 얻기 위해서다.

정부에서 청주·청원에 특별법 외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면 이후 통합하는 자치단체에서 형평성을 거론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통합시특별법에 그 내용을 담아야 하는데 국회 입법과정에서 타 지역 국회의원에 의해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청원군수, 지역 국회의원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통합시명칭, 통합시청사 및 구청사 입지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청원·청주통합 시·군민협의회가 합의한 39개 사항 75개 세부항목의 상생발전방안에서 통합시 및 구청명칭, 2개 구청 군지역 설치는 주민투표 이후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한다는 원칙만 세운채 최종 결정을 미뤄놨다.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라 주민투표 이전 결정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결정과정에서의 갈등이 주민투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서다.

특히 통합시청사 및 구청사 위치는 시민 대 시민, 시민 대 군민, 군민 대 군민으로 나눠 극심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통합시청사는 군 지역 설치를 우선으로 하되 연구용역을 통해 주민접근성, 교통편리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또 신설되는 구청사 2개는 청원군 지역에 설치키로 했다.

하지만 현재 시청사를 옮기면 청주 상당구 구도심 대부분이 공동화가 심화돼 주민반발이 있을 수 있고, 청원군 특정지역으로 이전해도 또다른 청원군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신규 2개 구청사 입지 선정을 놓고 청원군민간의 갈등도 불보듯 뻔하다. 이번 주민투표에서도 오송읍은 통합 찬성 여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신규 2개 구청이 내수읍과 남일면에 설치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예상보다 많은 반대표가 나왔다는 분석도 있다.

한 지역인사는 “마·창·진 통합사례에서 보듯 공공청사 위치는 통합 후 극심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며 “입지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토의를 통해 탈락지역도 반발할 수 없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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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충남도 가뭄 해소를 위해 저수지 준설작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키로 약속했다.

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공주보와 백제보의 담수를 보령댐과 예당댐 상류지역까지 끌어 쓸 수 있도록 관로 연결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안희정 지사는 28일 이 대통령과 영상회의를 통해 도내 가뭄 현황과 극복 방안을 건의, 적극적인 지원을 끌어냈다.

안 지사는 “홍성과 예산, 서산, 태안 등 충남 서북부 지역 가뭄 피해가 심각하다”며 “서북부 지역의 물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급하게 시행할 관정과 저수지 준설작업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안 지사는 △아산호, 삽교호, 서산 간월호·부남호 등에서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수질관리 지원과 △금강 공주보, 백제보의 담수를 보령댐과 예당댐 상류지역까지 끌어 쓸 수 있는 관로 설치 등도 함께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지사가 말한 3가지를 실행하면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다. 검토하겠다”며 답했다고 도 관계자는 전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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