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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치러진 청주·청원통합을 위한 청원군 주민투표 결과는 행정안전부에도 의미가 깊다. 지난 2009년과 2010년 행안부의 주도로 진행된 양 시군 통합 과정에서 이달곤 전 장관이 청원군을 1주일에 3번 내려올 정도로 올인을 했지만 관주도 통합추진이란 반발에 부딪혀 군의회의 만장일치 부결로 무산됐다. 이를 교훈 삼아 행안부는 이번 통합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인 행보 대신 물밑 지원으로 힘을 보탰다.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실무 책임자인 박동훈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으로부터 청주·청원 통합의 의미와 지원방안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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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동훈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이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국가의 지원시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 ||
-청주·청원 통합 의미는.
“먼저,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 결정을 축하하고 주민투표에서 청원군민들께서 보여주신 위대한 결정에 감사드린다. 양 시·군의 통합은 인위적으로 갈라진 동일 생활권·역사권의 되찾기라는 의미 외에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서도 획기적 의미가 있다. 이번 통합은 주민이 주도하고 관이 참여하는 최초의 주민자율 통합사례이고,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된 최초의 경우다.”
-청주청원 통합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미칠 영향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16개 권역 36개 시·군·구 통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달말까지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지역의 의견을 듣고 국회 논의과정 등을 거쳐 통합안을 마련해 해당 시군구에 권고할 계획이다.
이번 청주·청원 통합은 주민주도의 자율통합사례로서 향후 시·군·구 통합과정에 좋은 선행 모델이 될 수 있다. 타 시·군·구 통합도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주청원 통합 지원방안은.
“지난주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청원군수의 행안부장관 면담 당시 맹형규 장관도 청주·청원은 향후 시·군·구 통합의 모범사례로, 마·창·진통합시의 지원에 준해 최대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2010년 통합 추진 당시 정부가 지원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확인했다. 구체적인 지원사항은 청주·청원과 협의 과정을 통해 확인하겠지만, 분명히 정부차원에서 최대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다.”
-청주·청원 공무원들 간에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통합에 따라 승진, 정체, 정원 감소 등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나, 특별법에 이를 방지토록 명문화 돼 있다. 이에 따라 통합 당시 정원의 인정과 인사상 불이익 방지조치 강구 등 대책과 함께 국 증설, 2개 일반구 신설 등으로 정원과 특히 상위직 직급은 늘어나게 된다. 마·창·진 통합도 공무원정원의 변동이 거의 없이 6급이상 고위직은 늘어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은 없었다.”
-이미 통합된 지역에 대한 지원 약속 불이행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지난 2010년 마·창·진 통합시 정부가 약속한 재정상 인센티브와 조직 및 권한 이양 등 행정특례는 100% 다 이루어졌다. 다만 일부 지역현안사업 지원은 장기사업라 착수단계 등 추진 중에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청사소재지 등 문제는 정부지원 차원의 문제가 아닌 내부 합의과정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청주·청원은 향후 시·군·구 통합의 모델사례로 정부가 최대한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