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당시 충청권 핵심 공약인 과학기술부 부활을 위한 지역 의원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사진)은 28일 부총리급을 수장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전담하는 ‘과학기술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은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인 과기부를 신설함과 동시에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정부 각 부처의 R&D(연구·개발) 기능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권한과 함께 예산에 대한 배분 조정 편성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지경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을 과기부로 이관토록 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과학기술계의 반대에도 과기부와 정보통신부를 해체했다”며 “지난 4년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컨트롤타워’ 부재가 심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과학기술정책 또한 동력이 상실돼 표류하고 있으며, 과학기술과 IT 세계경쟁력도 매년 약화해 과학기술계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 존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인 데다, IT 분야도 정부기술 산업 진흥은 뒷전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정책에 중심 역할을 부총리급 과기부가 맡도록 하고,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말고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며 “법이 개정되면 국가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