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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역 어린이공원 모두를 청정공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19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김영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청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20일 개회하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시민 건강증진과 어린이·청소년 정서 함양, 쾌적한 휴식공간 유지 등을 위해 시내 어린이공원을 청정공원으로 지정, 이곳에서는 음주와 흡연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정공원으로 지정되면 누구든지 공원 내에서 음주·흡연·소란·방뇨를 해서는 안되며,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줄을 착용시키지 않은 채 데려갈 수도 없다. 또한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의 출입과 주정차도 금지되고, 공원 내에서의 상행위도 제한된다. 시장은 청정공원 내 음주·흡연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펼치는 한편 '공원·놀이터 지킴이'를 위촉해 이들에게 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청주시의 어린이공원 149곳(상당구 39, 흥덕구 110)과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343곳(상당구 152, 흥덕구 191), 일반 어린이놀이터 504곳(상당구 185, 흥덕구 319) 등 모두 996곳이 적용을 받게 된다. 김 의원은 "실효성이 거의 없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에 초점을 맞춘 조례로 의회에서 의결되면 지역내 어린이공원 전부가 청정공원이 되는 전국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회장선출 문제로 갈등을 겪은 적십자사 충북지사의 진통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당초 예정했던 새 회장 취임식이 연기되면서 충북도와의 갈등에다 대한적십자사 '인준'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적십자사는 이달 초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선으로 성영용 상임위원(전 충북도교육위의장)을 차기 회장에 선출했다. 이 경선에서 충북도가 추천한 인사는 큰 표차이로 낙선했다. 회장 선출을 위한 경선도 이례적이고 ‘충북적십자사 명예회장’인 이시종 지사의 추천을 받은 남기창 전 청주대 교수가 낙선하는 이변이 연출됐던 것.

그동안 충북적십자사는 명예회장인 도지사가 단수 후보를 추천하면 상임위원회가 이를 받아 추대하는 방식을 고수해왔다. 도지사 추천 인사의 낙마와 관련해 지역에서는 ‘이시종 지사의 정치적 입지가 타격을 입었다’는 전망들이 쏟아졌다.

충북도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한적십자사가 성 당선자에 대한 인준에 대해 고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충북도는 충북적십자에 금전적인 지원은 하지 않지만 지역 지자체를 통해 적십자회비 지로 배포 등을 돕고 있다.

1년 예산이 15억 원 안팎인 충북적십자 입장에서 충북도가 비협조로 나올 경우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이다. 적십자사가 성 당선자에 대한 회장 인준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 추측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실제 충북적십자는 김영회 회장과 성 당선자의 이·취임식 일정을 지난 17일로 잡았다가 취임식을 연기하고, 이임식 일정만 20일 오후로 조정했다. 충북적십자사의 한 관계자는 “최근 충북을 방문했던 본사 간부가 일부 대의원에게 ‘(성 당선자의)인준이 쉽지 않을 것’이란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선출을 보고한 후 통상적으로 7~10일 소요되는데 예상외로 늦어지고 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가운데 20일 김영회 회장 이임식에 적십자사 고경석 사무총장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져 신임 회장 인준을 둘러싼 논란이 새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고 총장이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총재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높고 이임식에 참석할 예정인 이 지사와 고 총장이 이번 일과 관련해 수습책 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성 당선자의 회장 취임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인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성 당선자를 선택한 대위원들의 불만도 또 다른 논쟁을 일으킬 전망이다. 적십자사 정관에 따르면 ‘회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총재가 인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재가 인준을 거부하는 경우 성 당선자의 선출은 ‘무효’가 된다. 인준이 거부되면 충북지사는 상임위를 다시 열어 재선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 염홍철 시장은 지난 17일 중국 청도시를 방문해 리췬(李群) 당 서기 등 관계자들과 만나 협의를 갖고 양 도시 간 실질적인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키로 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하이테크 산업도시로 세계적인 맥주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중국 청도(칭다오)시와 과학과 경제, 관광축제 등의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맺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역기업의 중국 진출이 활성화되고 오는 10월 열리는 ‘대전 국제 푸드&와인 페스티벌’이 국제적인 명품축제로 자리매김하며 성공적인 행사로 치러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시에 따르면 염홍철 시장은 지난 17~18일 중국 청도시를 방문해 리췬(李群) 당 서기와 쒸쩐시
(徐振溪) 부시장 등과 만나 양 도시 간 실질적인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와 청도시는 △과학과 문화, 의료, 축제 등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협력 강화 △활발한 관광객 유치와 상호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양 도시의 축제 간 상호교류와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참관단 파견 및 홍보활동 지원 등의 실천방안을 추진한다.

또 대전시가 회장도시를 맡고 있는 세계과학도시연합(WTA)에 청도시의 회원 가입과 오는 2014년 WTA총회를 청도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달 말 실무단을 청도시에 파견해 합의서를 교환하고, 오는 10월 청도 대표단의 대전 방문을 통해 우호협력관계를 공식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이번 방문에서 청도시와 관광·축제와 관련된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관광자원 개발과 명품축제 육성에 공동으로 협력키로 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 국제 푸드&와인 페스티벌'을 ‘청도국제맥주축제’와 같은 세계적인 명품축제로 육성시킨다는 계획이다.

행사 기간에 중국 관광객을 대거 유치하고 청도맥주와 중국의 대표 와인에 대한 전시참여 등을 추진키로 했다.

리췬 당 서기는 “청도의 맥주와 대전 와인의 열정을 결합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앞으로 두 도시 모두 큰 발전을 이뤄 나가자”고 말했다.

염 시장은 “대전은 WTA를 창설한 첨단과학 도시로 인근의 세종시와 더불어 국가행정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사실상의 행정수도로 경제관광도시인 청도와 공통점이 많다”며 “국제적인 맥주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청도와 교류협력을 통해 '대전 국제 푸드&와인 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전·충남지역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발표한 ‘최근의 대전·충남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대전·충남지역 실업자수가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하락하는 등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됐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의 실업률은 전년동월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2.8%→3.6%)했고 충남지역(1.7%→2.6%) 역시 상승폭이 컸다.

실제로 대전지역 실업자수는 지난 5월(5800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6300명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률은 지난해 6월(58.7%)보다 감소한 58.2%로 집계됐다.

충남지역 실업자수는 지난 5월(1600명)보다 크게 늘어난 1만 400명으로 조사됐으며 고용률은 지난해 6월(64.5%)보다 떨어진 63.6%로 소폭 감소했다.

이와 함께 대전·충남지역 소비는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 소비는 지난 5월(1.7%)보다 감소한 -1.8%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대전지역 승용차 신규등록대수는 전월보다 증가폭(1.7%→4.4%)이 크게 확대됐고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충남지역 소비도 지난 5월(0.6%)보다 크게 줄어든 -3.6%로 나타났으며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은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난달 대전·충남지역 소비자물가는 축·수산물 및 석유류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1%대로 하락, 크게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대전지역 주택 매매와 전세 가격은 모두 하락세를 지속했지만 충남지역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대전지역의 매매가격은 -0.3%로 지난 6월보다 0.2%포인트 하락했으며 전세가격은 0.2%로 전월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충남지역 매매는 0.7%로 지난 6월보다 0.1%포인트 올랐고 전세는 전월보다 0.5%포인트 오른 1.0%로 나타났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대전지역에서 지난 2010년 발생한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가 입학사정관제 리더십전형으로 지난 3월 성균관대에 진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지역 NGO들의 비판 성명이 이어지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성폭행 사건에 가담한 또 다른 가해자들도 소위 명문대에 진학했다는 설들이 난무하는 등 파장은 갈수록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19일 성균관대와 지역 교육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논란을 불러일으킨 A학생은 지난해 말 성균관대 입학사정관제 리더십 전형에 지원하면서 성범죄 연루 사실을 숨긴 채 '봉사를 많이 했다'는 내용의 교사 추천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합격했다.

A학생은 지난해 말 성균관대 입학사정관제 리더십 전형에 지원하면서 성폭행 혐의로 법원에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봉사를 많이 한 학생'이라는 내용이 담긴 교사 추천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합격했다.

성균관대는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통해 성범죄 연루자인 A학생의 입학 논란을 확인하고 A학생이 대학에 지원한 과정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대학 측은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필요한 학생의 주요 이력이 지원서에 누락돼 있었던 것을 대학을 속인 행위로 보고 있다. 이 문제는 지역 NGO단체들의 강도높은 성명서 발표와 앞으로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한동안 이 문제는 지역 교육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A학생 외에 당시 대전에서 각기 다른 고등학교에 다니며 집단 성폭행에 가담했던 다른 가해학생들도 이후 명문대에 입학했다는 추측들이 나돌며 그 파장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엄정수사·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17일 ‘성폭력 가해자가 모범봉사왕으로 둔갑’이란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입 입학전형 추천 학교·교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성명서에서 “학교가 입시만을 최상의 가치로 추구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사건 이후, 우리는 지속적으로 가해자 처벌과 교육,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으나 결과적으로 학교는 가해자들에게 반성과 속죄의 기회를 주는 대신 자기 경력을 유리하게 편집해서 대학에 가는 방법만을 알려준 꼴”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공대위는 20일 오전 11시 해당 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이 사건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향후 강도 높은 투쟁계획을 밝혀 그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이번에 문제가 된 A학생 외에도 성폭행 사건 가담자들도 서울소재 K대, D대 등에 입학했다는 소문이 돌며 이 학생들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자아내는 등 이 문제는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서천군의회가 군산해상도시 건설을 위한 군산항 내항 준설토 투기장(해상매립지) 저지를 위해 중앙부처를 항의방문하고 성명서를 전달했다. 서천군의회 의원과 사무과 직원 등 17명은 최근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안전환경정책관 등을 차례로 방문해 관계부처 실무진과 면담하고 군산해상도시 건설저지를 위한 성명서를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

군의회는 이날 “무분별한 국책사업으로 금강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군산해상도시 건설은 더욱더 금강을 죽이는 결과”라며 군산해상도시 건설 용역을 전면취소 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금강을 살릴 수 있는 종합적인 복원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김창규 서천군의회 의장은 “이러한 요구들은 중앙정부가 서천군민들과 약속한 사항들로 솔선해서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며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서천군민 보호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실력행사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군산 내항 준설토투기장 활용을 위한 용역은 해상도시가 아닌 해양친수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것으로 양 시군에 이로운 방향으로 토지이용계획수립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서천군의회가 국토해양부에 전달한 성명서는 △군산 해상매립지 개발용역을 즉시 중단 △금강연안 종합복원 대책을 마련 △환경파괴의 주범인 갯벌매립을 포기하고 보전을 위해 맺은 정부대안사업 협약 정신을 저버리지 말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우리나라 중산층 10명 중 3명이 스스로를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산층의 60% 이상이 세금에 비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고, 특히 실업이나 빈곤, 보육 관련 정부 대책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19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중산층 주관적 귀속의식 및 복지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2010년 '복지패널조사' 자료와 지난해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실제 소득 기준으로 중산층에 속하는 이들의 32.0%는 본인이 저소득층에 속한다고 인식했다.

고소득층의 82.1%는 자신들이 실제 계층보다 한 단계 낮은 중산층인 것으로 느끼고 있고, 저소득층의 29.1%는 자신들보다 상위 계층인 중산층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산층은 전체 가구의 중위 소득(가운데 값)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이 50~150%에 해당하는 집단을 칭하며, 150% 이상은 고소득층, 50% 미만은 저소득층으로 구분된다.

'세금 대비 복지 수혜 정도'와 관련해 중산층의 64.6%가 ‘수혜받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했고 ‘수혜받는 편’이라는 응답은 8.7%에 그쳤다. 특히 고소득층의 경우 무려 71.0%가 낸 세금에 비해 복지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저소득층은 절반이 넘는 59.9%가 복지에 대해 체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했고, 15.7%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정부 복지 정책을 9개 서비스 영역으로 나눠 조사한 결과에서는 지난 2010년 중산층의 평가 점수는 2.6~3.4점으로, 2007년(2.9~3.8점)보다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매우잘못함'이 5점에 해당, 긍정적 평가일수록 점수가 낮다. 그러나 빈곤예방·감소(3.2점), 실업대응(3.4점), 학교교육(3.2점), 보육서비스(3.0점), 장애인서비스(3.0점) 영역 등에서는 여전히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체감하지 못한다는 반응이 컸다.

‘현재 우리 사회가 복지 차원에서 어떤 모습인가’라는 질문에는 중산층의 38.6%, 고소득층의 32.3%, 저소득층의 43.7%가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라고 진단했다.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 정도에 대해서는 중산층의 78.4%, 고소득층의 75.4%, 저소득층의 76.7%가 ‘우리 사회의 소득·재산 분포가 불평등한 상태’라고 답했다.

또 중산층(72.2%), 고소득층(65.1%), 저소득층(68.85)의 대부분은 '소득 격차 축소가 정부 책임'이라고 응답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새누리당은 20일 전당대회를 열고 18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다.

임태희, 박근혜, 김태호, 안상수, 김문수 등 5명의 후보가 이번 경선에 뛰어든 가운데 박 후보의 압승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19일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함께 한 뒤 그 결과를 집계, 20일 오후 3시30분 전당대회장인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발표하고 최종 후보를 확정 짓게 된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251개 투표소에서 진행됐으며, 선거인단 20만 1320명 가운데 8만 2624명이 참여해 41.2%(잠정)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날 기록한 투표율은 이명박-박근혜 두 후보가 맞붙었던 지난 2007년 8월 경선 당시의 투표율(70.8%)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은 경선 이전부터 박근혜 후보의 승리가 확실시되면서 투표 참여율이 낮아진 것 같다는 분석을 조심스럽게 내놨다.

후보 간 박빙 승부로 이어졌을 경우 지지 후보의 당선을 위해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투표율이 높아지지만, ‘결과가 예측된’ 이번 경선 투표에선 오히려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선 결과가 예측 가능해지면서 관심은 ‘예고된 1위’인 박 후보의 득표율에 쏠리고 있다.

당내에선 박 후보가 최소 70% 이상의 득표율로, 대선 후보 경선 역사상 최다 득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엔 지난 2002년 경선 당시 이회창 전 총재의 68.1%가 최고치였다.

박 후보는 20일 대선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휴지기 없는 대권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23일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결정될 때까지 경쟁 후보가 없는 상태이지만, 초반 질주를 통해 야당과의 지지율 격차를 최대한 벌려놓겠다는 것이 캠프의 전략이다.

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야당 후보가 결정되기 이전에 중도·보수층을 흡수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박 후보도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선 “박근혜 후보를 향한 야권의 집중적인 비난과 견제는 더욱 높아지는 등 대선 열기는 빠르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충청권 최대 신문 ‘충청투데이’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국 민심의 흐름을 신속·정확하고 심도 있게 독자 여러분께 전달하기 위해 정기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충청투데이와 전국 각 지역의 유력 지방지 7개사 등 8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며 대선 전까지 모두 4차례 진행할 계획입니다.

충청투데이는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의 흐름을 전달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희망찬 미래로 이끌 후보를 독자분들이 현명하게 선택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충청투데이는 대선 투표일인 12월 19일까지 각 후보와 정당의 선거운동 및 투·개표 결과 등을 입체적으로 취재, 신속·정확하고 공정하게 살아있는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론조사 참여 언론사 :

   충청투데이, 강원도민일보, 무등일보, 중부매일, 경기일보, 영남일보, 중부일보, 국제신문

◆ 여론조사 기관 : 리얼미터

◆ 조사 예정 시점

   1차= 8월 20일 이후 (새누리당 후보 선출 이후, 결과는 31일자 보도 예정)

   2차= 민주당 후보 선출 이후

   3차= 야권후보 단일화 이후

   4차= 대선 일주일 이전

◆ 조사 규모 및 방법 : 전국 19세 이상 성인 2000명 인구비례 무작위 추출방식, 가구전화(80%)+휴대전화(20%)

    

최근 해당 지방 법원이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대형마트에 대한 월 2회 영업정지가 중단됨에 따라 각 지자체가 조례개정과 의견수렴 등 보완작업체 나선 가운데 전국의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휴일 영업규제를 월 4회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이 발의 안에는 야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등 대형마트 업장에 대한 영업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무더기로 인용되면서 중단됐던 대형마트와 SSM의 월 2회 영업 정지도 지자체가 조례 개정과 절차상 보완 작업에 나섬에 따라 전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대형마트 및 SSM 영업시간과 출점을 강도높게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0건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중 고강도 규제를 담고 있는 개정안으로는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일 월 3~4회 이내·오후 9시~오전 10시 영업 제한'(민주통합당 이용섭·이춘석·이상직 의원 개별 발의)과 '전통문화 및 자연보존이 필요한 시·군·구에 대형유통업체 출점 금지'(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이 있다.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도 '대규모 점포 개설 허가제 도입 및 오후 9시~오전 10시 영업 제한'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해당 상임위 심의를 거쳐 월 2회 영업 정지를 골자로 하는 기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이르면 10월중 적용될 것으로 지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각 지자체도 최근 해당 지방 법원이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대형마트에 대한 월 2회 영업정지가 중단됨에 따라 법원이 문제 삼았던 조례 개정과 의견 수렴 절차 보완 작업에 나서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행정절차상의 하자로 대형마트들의 영업규제를 하지못했으나 지자체가 조례개정 등 보완작업에 착수하고 국회가 월 4회까지 의무휴업을 하도록 개정입법을 하면 지역중소상인 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