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산층 10명 중 3명이 스스로를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산층의 60% 이상이 세금에 비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고, 특히 실업이나 빈곤, 보육 관련 정부 대책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19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중산층 주관적 귀속의식 및 복지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2010년 '복지패널조사' 자료와 지난해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실제 소득 기준으로 중산층에 속하는 이들의 32.0%는 본인이 저소득층에 속한다고 인식했다.
고소득층의 82.1%는 자신들이 실제 계층보다 한 단계 낮은 중산층인 것으로 느끼고 있고, 저소득층의 29.1%는 자신들보다 상위 계층인 중산층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산층은 전체 가구의 중위 소득(가운데 값)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이 50~150%에 해당하는 집단을 칭하며, 150% 이상은 고소득층, 50% 미만은 저소득층으로 구분된다.
'세금 대비 복지 수혜 정도'와 관련해 중산층의 64.6%가 ‘수혜받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했고 ‘수혜받는 편’이라는 응답은 8.7%에 그쳤다. 특히 고소득층의 경우 무려 71.0%가 낸 세금에 비해 복지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저소득층은 절반이 넘는 59.9%가 복지에 대해 체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했고, 15.7%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정부 복지 정책을 9개 서비스 영역으로 나눠 조사한 결과에서는 지난 2010년 중산층의 평가 점수는 2.6~3.4점으로, 2007년(2.9~3.8점)보다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매우잘못함'이 5점에 해당, 긍정적 평가일수록 점수가 낮다. 그러나 빈곤예방·감소(3.2점), 실업대응(3.4점), 학교교육(3.2점), 보육서비스(3.0점), 장애인서비스(3.0점) 영역 등에서는 여전히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체감하지 못한다는 반응이 컸다.
‘현재 우리 사회가 복지 차원에서 어떤 모습인가’라는 질문에는 중산층의 38.6%, 고소득층의 32.3%, 저소득층의 43.7%가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라고 진단했다.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 정도에 대해서는 중산층의 78.4%, 고소득층의 75.4%, 저소득층의 76.7%가 ‘우리 사회의 소득·재산 분포가 불평등한 상태’라고 답했다.
또 중산층(72.2%), 고소득층(65.1%), 저소득층(68.85)의 대부분은 '소득 격차 축소가 정부 책임'이라고 응답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