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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하는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전·충남에서 지난 1학기에만 608명의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징계성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대전·충남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실제로 학생부에 기재됐는지 여부를 현재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본보가 입수한 대전·충남교육청의 학교폭력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초등학생 28명, 중학생 398명, 고등학생 181명, 특수 1명 등 총 608명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부터 학교폭력 행위로 처분을 받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은 초등학생 28명, 중학생 319명, 고등학생 140명, 특수 1명 등 총 488명이 학교폭력으로 처분을 받았으며 충남은 초등학생 0명, 중학생 79명, 고등학생 41명 등 총 120명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생부 기재대상이다.

이 추세라면 올해 대전·충남에서만 연말까지 1200여 명, 전국적으로 수만 명 이상이 학교폭력으로 징계성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발생 유형은 압도적으로 폭행이 가장 많았으며 대도시일 수록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악취유인, 명예훼손, 공갈, 성폭행, 따돌림,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 금품갈취, 강요·강제적 심부름 등의 학교폭력 발생유형 가운데 대전지역에서는 총 236건의 학교폭력 발생건수 중 절반이 훌쩍넘는 161건이 폭행에 의한 학교폭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금품갈취가 30건, 성폭행이 13건, 명예훼손 11건, 정보통신망 상의 음란 폭력 7건 순이었다.

충남의 경우도 폭행에 의한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반면, 그 뒤를 이어서는 금품갈취가 아닌 따돌림 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충남지역 가운데 천안, 아산 등 학생수가 많은 지역에서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집중됐으나 연기, 청양에서는 초·중·고 모두에서 학교폭력에 의한 학생 징계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큰 대조를 이뤘다.

학생부에 한번 기재된 내용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관리지침'에 따라 졸업 후에도 5년 간 보존된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교폭력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부에 기재 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파악된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바탕으로 7월 이후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추가되면 가해자수는 지금보다 다소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충남 공주 마곡사와 충북 보은 법주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잠정목록 대상에 올랐다.

충남도는 22일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와 문화재청이 '한국의 전통사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잠정목록 대상에 마곡사와 법주사 등 전국 7개 사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잠정목록 대상에 포함된 사찰은 공주 마곡사를 비롯해 충북 보은의 법주사, 대흥사(전남 해남), 선암사(전남 순천), 부석사(경북 영주), 봉정사(경북 안동), 통도사(경남 양산) 등 7곳이다.

세계유산은 인류 전체를 위해 전 세계인이 공동으로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게 전승해야 할 유산으로, 이번 잠정목록 대상 사찰 선정에는 건축물의 역사성과 원형, 보존성, 독창적 가치 등의 기준을 고려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마곡사는 서기 643년 신라 고승 자장율사가 창건했으며, 보철화상 때 설법을 듣기 위해 계곡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형태가 '마(麻)'와 같다고 해 마곡사(麻谷寺)로 이름 붙여졌다고 전해지고 있다.

현재 마곡사에는 대웅보전(보물 제801호)과 대광보전(〃 제802호), 영산전(〃 제800호), 응진전(도지정 문화재자료 제65호), 명부전(〃 제64호), 국사당(〃 제63호), 천왕문(〃 제62호), 해탈문(〃 제66호), 범종루, 홍성루 등 20여동의 건물과 암자 등이 있다.

이 중 영산전은 마곡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조선 중기 목조건축 양식을 대표한다.

도 관계자는 "국가브랜드위원회, 문화재청, 공주시, 마곡사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천년고찰 마곡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브랜드위원회 등은 내달 21∼23일 양산 통도사에서 '한국 전통사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황천규 기자 hcg@cctoday.co.kr

    

경찰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불법안마시술소를 적발했음에도 성 매수남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인 카드내역 조사는 뒷전으로 미뤄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단속팀은 최근 청주지역 불법안마시술소에 대한 단속을 펼쳤다. 21일 경찰은 해당 안마시술소 업주 A 씨를 포함한 3명에 대해 성매매알선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밀실이 마련된 안마시술소를 차려 놓고 손님 B 씨 등에게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또 현장에서 검거한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여부를 확인한 뒤 같은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 과정에서 성매대 대가로 지불된 현금 등을 압수했지만 카드결제 내역 조회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적으로 성매매 알선 업소 단속 과정에서 카드결제 내역 조회는 성매수남 추적과 법원의 추징금 부과 결정에 필수적 요건이지만 이번 단속에는 이 같은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광역단속팀 관계자는 “이번 적발업소의 경우 단속에 대비해 카드결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업장부 만으로는 성 매수 남성들을 특정 지을 수 없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한 유흥업소 업주는 “불법안마시술소의 경우 값 비싼 요금 때문에 드러내지 않은 상태로 카드결제를 유도하기도 한다”며 단속이 부실했음을 뒷받침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 염홍철 대전시장은 21일 오전 11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세이퍼존 권창훈 대표이사(왼쪽)와 ‘대전이전 및 투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시 제공

국내 보안 소프트 분야 굴지 기업이 대전에 둥지를 튼다.

염홍철 대전시장과 권창훈 ㈜세이퍼존 대표는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세이퍼존 대전 이전 및 투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세이퍼존은 오는 2013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본사와 연구소 등을 대전으로 이전·건립하고 향후 수도권의 사업장도 단계적으로 옮기게 된다.

세이퍼존은 오는 2013년 상반기에 108억 원을 들여 1만 3200㎡ 부지에 본사와 연구소 건립공사에 착수해 2015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세이퍼존의 조속한 이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에 나선다.

세이퍼존은 정보보안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기업으로, 국내 보안소프트웨어 시장에서 45~5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권 대표는 “대전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인재를 우선으로 고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며 “이전에 따른 조기 정착을 위해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염 시장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융합기술연구센터가 있어 협력한다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회사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2학기 개강을 앞두고 등록금 ‘0’원을 받은 대학생이 1/4이나 되는 대학이 있어 화제다.

충북도립대(총장 연영석)에 따르면 총 학생 1049명 중 23%에 이르는 243명에게 등록금 '0원'짜리 납입고지서를 발송했다. 꿈의 등록금인 '0원'짜리 고지서는 올해 반값 등록금을 시행한 서울시립대와 등록금 30%를 인하한 충북도립대가 처음으로 2012년도 2학기 개강을 앞두고 각각 복학생들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냈다.

충북도립대 학생들이 '0원'의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올해 대폭 인하된 등록금과 이를 통해 늘어난 교내(외) 장학금 혜택 덕분이다. 충북도립대의 2학기 등록금은 105만 4500원(공학계열 기준)으로 이중 전체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243명이며 금액에 관계없이 장학 혜택을 받는 학생이 331명이나 된다.

또 55%에 이르는 574명의 학생이 2학기 장학 혜택을 받는다.

연영석 총장은 "충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등록금 30%의 인하를 통해 도민 모두가 보편적인 교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등록금 걱정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충북도립대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옥천=황의택 기자 missman@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핵심인 기초과학연구원(IBS)이 연중 신입·경력직원을 채용하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들의 심기가 불편하다.

출연연에 있던 경력 행정직원들이 IBS로 자리를 옮기면서 인력 공백의 어려움을 겪는 데다 IBS가 채용 때 높은 급여와 직원 복지 등을 내세우면서 상대적인 차별감도 적지 않다는 것.

특히 이번 행정직 경력직원의 자리 이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향후 연구단 구성이 본격화 되면 연구원 인력 충원 때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21일 IBS와 출연연 등에 따르면 IBS는 최근 신입·경력 직원 채용을 준비 중이다.

이번 채용은 올들어 4번째로, 예정 인원은 20명 내외로 알려졌다.

출연연들은 IBS가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경력직원 채용하면서 업무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모 출연연 관계자는 “IBS가 주로 5~7년 차의 중견급 인력을 선호하면서 한창 일할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꼴”이라며 “갑자기 다른 경력자를 구할 수도 없어 울며겨자먹기로 신입 직원을 채용해 처음부터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게다가 IBS 채용이 진행될 때마다 한 출연연에서만 수십 명이 물밑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어 근무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불평도 잇따르고 있다.

다른 출연연 관계자는 “더 좋은 조건을 쫓아 지원하는 사람을 탓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의 업무 관심이 전과 같겠나”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연구기관이라는 동종 업계에서 더 좋은 조건을 앞세워 직원들은 뽑아가는 행태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모 출연연 관계자는 “처음 과학벨트 설립 때 제기된 인력 돌려막기 우려에 ‘그럴 일 없을 것’이라고 하더니 결국 현실화가 되고 있다”며 “같은 연구기관 간에 30% 가까이 높은 연봉을 앞세워 인력을 빼가면 남은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IBS 측은 신설 기관으로서 우수한 인력을 찾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IBS 관계자는 “IBS 창립에 따라 배정받은 인원을 충원하는 것으로, 경력직이 많이 필요하다”며 “출연연 직원들이 IBS로 찾아오는 것은 그만큼 IBS에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21일 청주예술의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통합시 법률안제정 전문가토론회에서 충청대학교 남기헌 교수가 '충북도 통합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청주시와 청원군이 준비중인 '통합시 특별법'에 재정마련 대책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특별법의 제정방식은 의원입법 보다는 정부입법이 바람직하다는 게 중론이다.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은 21일 청주예술의전당 대회의실에서 양 시·군 기관 및 단체 관계자와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오는 2014년 7월 출범하는 통합시에 필요한 최소규정을 명시하게 될 통합시 특별법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통합시의 설치목적 및 근거 등을 규정한다. 또한 초안에는 통합시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비용의 지원과 지방교부세·보조기관의 직급·행정기구의 설치·사무권한 등에 관한 중앙부처의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담았다.

이에 대해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담보할 근거가 허술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손희준 교수는 "특별법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재정특례에 관한 규정"이라고 강조한 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를 통한 지원은 적은 재원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큰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또 "정부의 재정지원이 미약할 경우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충북도가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조항이 삽입돼야 한다"며 "법안에 넣는 것이 어렵다면 도가 먼저 관련조례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마련의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방식 또한 정부입법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충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남기헌 교수는 "정부입법 절차는 최소 40일 이상의 일정이 소요되는 반면 의원입법은 20일이 경과되면 법률제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이 합동으로 입법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선웅 교수는 "특별법의 국회 통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양해와 협력을 얻어야 실효성이 담보된다는 점"이라고 의원입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취했다.

최 교수는 "속도면에선 의원입법이 유리하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을 획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법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고지원 약속을 받아낼 수 있는 정부입법이 오히려 낫다"며 "이런 점에서 다소 법제화 시점이 늦더라도 의원입법 보단 정부입법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손희준 교수도 "과거 제주특별자치시의 경우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의원들이 재정특례지원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방교부세 3% 고정비율'을 고집했다 정부의 충분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입법 추진에 동조했다.

이밖에 충북발전연구원 최용환 박사는 "(상생발전안을 모두 넣으려하다 보니) 국회통과는 제쳐두고라도 (법안 협의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이런 사항들을 모두 인정해줄지도 의문이 든다"며 요구사항 일색의 법안마련 역시 경계해야할 부분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은 23일과 24일 각각 청원군민과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연 뒤 법률안 초안을 마련, 다음달 정부입법이나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주자인 박준영 전남지사는 21일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백의종군하겠다”며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박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좋은 후보들이 많이 있는 민주당에 국민 여러분의 간곡한 지지를 부탁한다”며 “대통령 경선 후보로서의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직접적인 사퇴 배경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최근 민주당의 행태에 불만을 드러내는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며칠 전부터 사퇴 고민을 했다는 박 지사는 “민주당의 잦은 분당과 합당, 이벤트성 행사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착각, 이념적 좌편향 등에 실망했다”며 “이번 경선도 민의를 대변하는 선거가 아닌, 조직 동원선거로 변질되면서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향후 나머지 4명의 후보에 대한 지지 계획을 묻자 “지엽적인 사안에 얽매이기보다는 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모든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답해, 최근 불거졌던 정세균 상임고문과의 연대설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의 구체적인 조직 동원선거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을 위해 제가 말을 아끼는 편이 좋겠다”며 언급을 피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사상 첫 여성 대선 후보로 지명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광폭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박 후보는 대선 후보로서 첫 공식 일정이 시작된 21일 고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방문하는 등 전직 대통령 묘역을 일제히 찾았다. 박 후보의 이 같은 일정은 대통령 수락 연설에서 강조한 국민 대통합을 앞세운 것이어서 향후 박 후보의 파격적인 행보가 주목된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 현충원을 찾아 이승만·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잇따라 방문했다. 박 후보는 방명록에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 받들어 국민 대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적는 등 대선 후보로 나서 심경을 나타냈다.

박 후보는 참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충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몸바친 분들이 계신 곳 아니냐”면서 “그런 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더욱 나라를 발전시켜야 하며 사심 없이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경남 봉하마을을 전격적으로 방문해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참배했다.

박 후보는 이어 고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방문해 묘역 방문 의미를 설명했다. 박 후보의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 참배는 대통령 후보 지명 직후 이뤄진 것으로 대통합의 상징적인 행보로 해석된다. 박 후보는 향후에도 국민통합을 위한 각종 이벤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후보는 지난 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조문을 위해 봉하마을을 찾았으나 현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조문을 포기하고 곧바로 귀경한 바 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은 최근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오는 10월로 예정된 나로호 3차 발사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21일 해명했다.

항우연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나로호 3차 발사 예정 시기는 지난해 10월 나로호 2차 발사 실패 원인 규명이 마무리 된 이후 한·러 간 기술협의 회의를 통해 오는 10월로 합의된 것”이라며 “이는 지난해 12월 2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나로호 3차 발사 예정시기는 앞선 실패 원인에 대한 개선·보완 조치의 적용과 1단부 제작과 점검,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한 것이란 게 항우연 측의 설명이다.

항우연 관계자는 “나로호 발사체 1단은 이달 말 국내 도착 예정으로, 3차 발사는 10월 중 차질 없이 추진이 가능하다”며 “나로호 3차 발사 사업 종료기간을 내년 4월로 설정한 것은 발사 결과와 검토, 러시아 측 물품 반환 등 후속조치 소요 예상 기간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