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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충남지역 건설업체 등이 행정도시 건설에 충북업체 참여를 반대하고, 대전과 충남이 첨복단지 유치에 대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눈 앞의 이익에 충청권 공조가 붕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의 ‘충청권 홀대’에 맞서 투쟁도 불사하며 행정도시 유치 등을 위해 충청권의 단결된 힘을 보여줬던 예전과 달리 충청권 속에 ‘충북 홀대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와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 시민단체 등은 범대책기구 결성대회에서 취지에 벗어나고 충청권 공조에서 동떨어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전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범대전시민연대와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와 행정도시 정상 추진을 위한 충남비상행동 출범식에서 각각 첨복단지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의 유치에 대한 당위성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와 행정도시 정상 추진을 위한 충청권 범대책기구 결성에 앞서 열린 대회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전과 충남은 대통령이 충청권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어느 한 지역을 지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충청권 공조를 무너뜨리는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은 이것 뿐만이 아니다.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와 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 건축사협회 충남건축사회 등은 지난해 12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관련법 개정 발의(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히며 충북업체의 참여를 반대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행정도시 건설 관련법 개정 발의(안)는 공사물량 확보를 위해 현행 국가계약법을 무시하는 개정 법률안이기 때문에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라며 “행정도시에서 발주되는 지역제한 대상공사 등에 충북과 대전지역 업체들이 참여하려는 모든 움직임은 즉각 철회하고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충북과 대전은 “‘나만 살면 된다’는 식의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며 “충남지역 건설업체들이 8조 5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투입되는 사업에 눈이 멀어 충청권 상생의 길을 망각했다”고 반발했다.

이처럼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 건설업체, 심지어 시민단체 등도 충청권 공조를 깨뜨리는 발언으로 충청권이 다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충청권 시·도지사들과 함께 시민단체, 관련 업체 등이 지역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나아가 충청권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행정도시 정상 추진과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를 위한 범대책기구 결성 움직임에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유감”이라며 “16일 범충청권협의회가 구성되는 만큼 충청권이 힘을 모아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권 3개 시·도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전 아드리아호텔에서 (가칭)‘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행정도시 정상 추진을 위한 범충청권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지난주 말부터 시작한 매서운 추위는 이번주 목요일까지 이어지다 금요일인 16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15일까지 충청지역 낮 최저기온이 영하 7~8도, 낮 최고기온은 2~3도를 기록하면서 강추위가 지속되겠다. 13일에는 서해안지역에만 눈소식이 있겠고, 18일경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충청권 전역에 비나 눈이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충청지역에 내린 눈으로 강수량은 평년 0~1mm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강추위는 금요일부터 평년기온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본격적으로 2라운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규제완화철회 범대전시민연대와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와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충남비상행동, 수도권과밀반대 범충북협의회는 오는 16일 (가칭)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범충청권협의회(이하 범충청권협의회)로 뭉쳐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로드맵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시민사회는 충청권 3개 시·도의 역량을 범충청권협의회의 틀로 결집,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시키고 정부가 행정도시 등 균형발전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충청인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범충청권협의회는 지역별 대표 3인의 공동의장과 9인의 공동운영위원장을 선임, 분야별로 특화된 역할을 부여할 예정이다.

충청권 시민사회는 일단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물리적으로 막아내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후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와 균형발전 이슈를 이끌고 나가면서 충청권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범충청권협의회는 오는 16일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이날 출범식에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분권균형발전 실현 전국연석회의가 주최하는 정책워크숍도 열릴 예정이다. 균형발전 이슈와 관련한 변창흠 세종대 교수의 특강과 함께 수정법 폐지로 귀결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로드맵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수정법과 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은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원안가결될 예정이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대전시는 청년실업 해소차원에서 올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채용인원을 지난해(123명)보다 50% 증가한 185명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직군별로는 행정직군 80명, 기술직군 25명, 소방공무원 80명 등이며 상반기에 8·9급 101명, 하반기에 7급 등 84명을 각각 채용하기로 했다.

임용 필기시험은 8·9급이 5월 23일, 7급이 9월 26일로 각각 예정됐다.

시 관계자는 “당초 채용규모를 축소할 계획이었지만 청년실업 해소차원에서 채용인력을 최대한 확대했다”며 “채용 규모가 늘어나면서 올해 신규 채용 인원은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민주당 충청권 의원 일부가 회기 중 해외에서 골프 등을 즐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회의원 외유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1월 국회 종료후 해외출장을 계획했던 충청권 의원들 일부가 일정을 아예 취소하는 등 해외활동을 줄이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외교활동 및 현안외교까지도 취소되면서 외교 결례가 발생할 우려도 낳고 있다.

12일 국회와 각 국회의원실 등에 따르면 민주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과 양승조 의원(천안갑)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9명이 지난 9일 밤 태국 방콕으로 골프와 휴식을 겸한 해외여행을 떠났다. 노 의원과 양 의원은 부부동반으로 여행을 떠나 13일 새벽 귀국할 예정이다. 국회 1월 임시회가 지난 9일 소집돼 회기가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회기 중 해외여행을 한 셈이다.

골프외유가 불거지면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공식 사과했고 정세균 당 대표는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외유나 관광이라는 오해를 받는 국회의원의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충청권 의원 중에는 지난 9일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이 국회 기획재정위의 공식출장으로 출국했는 데 임 의원은 이태리·터키 등을 방문하고 19일 귀국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 이시종 의원(충주)은 같은날 국토해양위에서 공식적인 해외출장이 있었지만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대전 중구)와 같은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 등은 공식적인 해외출장 계획을 전격 취소하는 등 의원외교 활동에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2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태국 골프 외유' 파문과 관련, "국회 내에서 우리 스스로를 바꾸는 일대 정풍운동 내지는 도덕적 재무장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뼈저리게 느낀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주요 당직자회의를 갖고 "민주당 의원들이 회기 중 태국에 외유를 가서 골프를 쳐 말썽이 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국가망신을 시킨 국회 난동사건에 이어 또 한 번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이날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통상 방문외교는 임시회와 정기회가 열리지 않는 1월, 3월, 5월, 7월에 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최소한 1~2개월 전부터 방문국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방문기간 및 면담 등 주요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다. 금년 1월에 추진하는 사업도 작년 11월부터 상대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미 확정한 것”이라면서 “방문외교 일정을 상대국에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이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상대국에 회복하기 어려운 외교적 결례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의원들의 외유 취소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부문 '인턴제'의 파열음이 곳곳에서 새어나오고 있다.

대전의 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규직 직원과 비슷한 수의 인턴사원을 지정받아 인력사용 방안과 인건비 마련에 큰 부담을 느끼는가 하면 지역 일부 공공기관에는 지원자가 몰렸지만 낮은 급여 등을 이유로 합격 포기자가 속출해 추가 모집에 따른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인턴제 시행안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 직할기관 10개와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하 출연연구기관 13개 등 총 24개 기관이 인턴 1774명을 채용해야 한다.

이 가운데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배정된 인력은 15개 기관에 전체의 66%인 1167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KIST는 216명, 한국원자력연구원 172명, KAIST 166명,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8명,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23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07명 등 각 기관이 100명이 넘는 인턴인력을 ‘울며 겨자먹기’로 채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출연연은 여전히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 단기 인턴 채용이라는 덤이 더해져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지금 당장 한자리 수도 아닌 대거 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서 있지 않다”며 “인턴 인력을 뽑아 각자에 맡는 역할을 시킨다 할지라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오는 부작용은 누가 책임지겠느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반 행정기관에서도 인턴십 채용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충남도에 따르면 22개 분야에 68명을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총 62명만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는 18개 분야 가운데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응시 가능한 행정지원분야에 24명 모집에 97명이 응시, 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등 총 85명 모집에 198명이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충남지방경찰청도 각각 54명 모집에 216명, 99명 모집에 157명이 응시해 이달 초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표면적인 내용을 보면 정부의 지침대로 인턴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각 기관 모두 의문점을 나타내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정부 지원예산이 총 인건비의 25% 안팎으로 한정돼 있어 인력 채용에 따른 추가 비용 마련에 큰 부담을 안고 있는가 하면 최종 합격자가 포기서를 제출해 추가 모집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또 일부 분야로 지원자가 몰리는 쏠림현상 때문에 각 기관은 미달 분야 추가 채용 계획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한 기관 관계자는 “모집대상이 대졸자임을 감안하면 임금수준이 낮고, 경력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중도 탈락하는 인턴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업무 성격에 따라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임금체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각종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12일 대전·충남·충북 3개 지역본부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환골탈태’로 거듭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최 회장은 “농협은 일반 기업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깨끗하고 청렴한 농협 구현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하며 “누굴 막론하고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부패와 인사청탁 등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업 부문에 있어서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올해 안에 매듭지을 뜻을 내비쳤다.

최 회장은 “오는 2015년까지 신용·경제 부문 분리가 계획돼 있으나 올해 안에 매듭지어야 한다”며 “신용사업의 수익을 경제사업으로 이관하지 않으면 경제사업을 할 수 없는 만큼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 중 농업인에게 1조 2000억 원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한편 산지 농업인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공동선별과 출하조직 산지유통의 육성과 조합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에게는 값싸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대도시 대형 매장 38곳, 중·소형 하나로마트 대형화 350곳 등 직거래 유통망을 대폭 확충하고 절감된 유통비용은 농업인에게 실익이 되는 유통체계 개선에 사용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역 조합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조합장 선거의 직선제 유지에 무게를 두고, 도시조합과 농촌조합 간의 급여 격차 해결과 성과급 조정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연초부터 보건복지가족부의 주도로 범정부적 금연종합대책 시안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서 논란이 불붙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밝힌 금연종합대책안은 △공중 이용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소매점에서 담배를 진열해 놓고 팔 수 없도록 하고 성인이라도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만 담배 판매 △담배 제조·유통 회사의 스포츠·문화 행사 후원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대책은 2005년 4월 말 발효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단계적 이행조치가 포함돼 흡연자들이 사실상 자신의 집을 빼고는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 같은 시안이 발표되자 흡연자는 물론 피시방, 술집 등 흡연자들이 많이 찾는 장소의 영업주들까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원 정 모(35) 씨는 “공공기관이나 대부분의 건물의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사실상 흡연을 할 곳이 없다”며 “하지만 여기서 더 강화돼 실내에서 아예 담배를 못 피게 하겠다는 것은 흡연자의 권리는 무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항변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담배 구입 시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안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유출·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 모(28·여) 씨는 “그렇지 않아도 여성흡연자들은 눈치를 보면서 담배를 사고 있는데 주민등록증까지 제시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여성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것”이라며 “금연이 아무리 장려된다고 해도 여성흡연자의 처지도 생각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시방, 술집 등의 업주들도 가뜩이나 불황으로 장사가 안되는데 보건복지가족부의 이 같은 시안은 “아예 문을 닫으라는 소리”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비흡연자들은 복지부의 이 같은 시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일부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흡연자 회사원 박 모(34) 씨는 “공공기관이나 건물 밖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강력하게 단속했으면 좋겠다”며 “입구를 들락날락거리다 담배연기라도 맡게 되면 속이 이상하다”며 더욱 강력한 금연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금연종합대책의 시안을 놓고 당분간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의견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대전시의회가 조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어 걱정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김태훈 의원(중구3)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계파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지만 이를 치유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정통성에 흠집이 난 의장단 등 주류 측은 의회를 이끌 명분을 잃은 채 의회 봉합을 위한 대책마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이 부정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법원에 의해 사실상 인정됐지만 의장단 퇴진 등 별다른 입장표명을 미루고 있는 데다, 김남욱 의장 퇴진 이외에는 뾰족한 처방도 없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 7일 김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의회 차원의 입장 발표가 없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주류 측의 한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의회가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의회가 공식 사과를 하면, 비주류 측은 이를 빌미로 의장단 사퇴 등의 압박을 가할 것”이라며 “주류 측에서는 이번 사태를 해결할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털어놨다.

비주류 측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주류 측에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이상, 섣부르게 행동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주류 측 내부에서는 “주류 측이 대시민 사과를 못한다면 비주류에서 먼저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주류 측이 먼저 사과 발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비주류 측의 한 의원은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 정치적인 도의를 따진다면 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도 “주류 측이 일언반구도 없는 상황에서 비주류가 먼저 움직이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주류와 비주류의 극명한 입장을 조정·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의원이 없다는 점이다.

전직 의장을 비롯해 의회 운영 경험이 많은 재선 이상의 의원들이 있지만 이들도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에 깊숙이 연관돼 있다 보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의원은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의 본질적인 원인은 결국 자리다툼이며 그 한 가운데는 재선 이상의 의원들이 많다. 때문에 관록 있는 의원들도 할 말을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의회의 자정 능력마저 상실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청주보호관찰소 제공

최근 아침시간대 청주시내 빌라 등 원룸에 혼자 있는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은 A 씨.

A 씨는 지난 9일 법원으로부터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의 중형과 출소 뒤 5년간 위치추적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착용명령과 관련해 “피고인의 습벽(버릇)이 인정되며 형 종료 후에도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 차원에서 처음 도입돼 시행 4개월 째를 맞은 전자발찌제도는 어떻게 운영될까.

충북에서는 지난 9일 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A 씨를 비롯해 앞선 지난 10월 6살 여자아이를 성추행 한 피고인에게 2년간 부착이,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의 조카 친구 등을 수 차례 성폭행 한 피고인에 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나왔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보통 성폭력범죄자로 특정되는데 유형은 ‘징역형 종료 이후 단계 대상자’, ‘가석방·가종료 단계 대상자’ 등으로 구분된다.

징역형 종료 이후 단계 대상자는 전자발찌를 부착받은 적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될 때, 13세 미만 아이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때 등이 해당된다.

이번에 5년의 부착명령을 받은 A 씨가 이 같은 경우다. 가석방·가종료 단계 대상자는 특정사유 등을 통해 가석방 된 성폭력범죄자가 보호관찰을 받게 될 때 이 기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충북에서는 현재 6명이 이 같은 경우에 해당돼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생활하고 있다.

◆전자발찌의 구성과 기능

전자발찌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휴대용 추적장치, 재택감독장치 등 3개 장치로 구성돼 있다. 전자발찌 부착자는 외출 시 발목의 부착장치와 휴대전화 모양의 추적장치를 함께 갖고 다녀야 하며 두 장치가 일정거리(보통 3m) 이상 떨어지게 되면 발목 부착장치에 진동이 오게 된다. 또한 중앙관제센터 전자지도에는 부착자 이동경로가 그대로 표시된다.

만약 이들이 피해자의 주거지 등 법원에서 선고한 금지지역에 일정 범위 내로 접근하면 경고음과 함께 휴대용 추적장치를 통해 ‘그 곳을 벗어나라’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되고 이 사실이 담당 보호관찰관에게도 즉시 통보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진다.

부착자가 발찌를 억지로 풀거나 손상하는 등의 이상 징후에도 중앙관제센터에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게 되고 담당 보호관찰관에게도 즉시 통보된다.

◆전자발찌 부착자 어떻게 생활하나

전자발찌는 24시간 벗을 수 없기 때문에 부착자들은 샤워를 하거나 대중목욕탕을 이용할 때 가장 불편을 느낀다고 한다.

전자발찌를 의식해 활동반경이 줄었다는 부착자도 많다. 또 추적장치만 소지하면 어디든 외출이 가능한 데도 보호관찰관에게 ‘외출하겠다’고 일일이 보고를 하는 상황도 종종 일어난다는 게 청주보호관찰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행여나 자신의 자녀가 알 것을 두려워 해 자녀들에게 휴대용 추적장치를 최신형 휴대전화라 속이고 집에 부착돼 있는 재택감독장치를 인터넷 수신기 등으로 속이는 웃지 못할 상황도 일어난다. 고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