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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인터넷TV(IPTV) 서비스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상용화를 시작하면서 초기 단계임에도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특히 콘텐츠 확보와 동시에 실시간 방송까지 가능케 한다는 IPTV 광고와는 달리 가입자들은 저마다 서비스에 대한 단점을 지적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는 12일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등 IPTV 관련 업체 상담원들이 가입자들의 확인 절차를 무시한 채 부당가입 등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박 모(22) 씨는 모 서비스 업체에서 인터넷과 IPTV를 부친 명의로 동의 없이 가입을 시킨 뒤 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자 신용정보회사로 넘겨 박 씨는 결국 신용불량자에 등록됐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김 모(47) 씨의 경우 서비스 업체들의 무료 체험서비스 기간 후 해약 처리해준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확인을 하지 않았다가 봉변을 당했다.

박 씨는 IPTV 무료 체험 후 우연히 통장정리를 하다보니 그 때까지 청취요금이 지불되고 있었던 것이다.

또 IPTV 서비스 업체들은 서로 다른 세트톱박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제조사의 세트톱박스라 하더라도 서비스 업체에 따라 호환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KT의 IPTV 서비스 가입자는 반드시 KT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사용해야 한다.

지금은 고객들이 가격인하 효과 탓에 초고속 인터넷과 IPTV를 함께 묶어 신청하지만, 불만이 있어도 한 가지 서비스만 바꿀 수는 없다.

이와 함께 외부입력 상태에서 시청을 하다가 실시간 방송을 보기 위해서는 다시 리모컨 조정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서 나이가 많은 고객들일수록 불편함으로 인해 가입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서비스 업체들의 약관은 대부분 고객들이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자동 연장되도록 규정해놨다”며 “초고속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서비스 등에 가입할 때는 가입약관을 꼼꼼히 챙겨야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IPTV는 TV드라마부터 영화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맘대로 골라 볼 수 있으며, 인터넷 검색, 게임, 노래방, 쇼핑, UCC, 문자메시지 채팅까지 IPTV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386세대 벤처신화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이철상(41) VK 전(前) 대표가 회사 돈과 국가보조금 등을 빼돌리고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12일 이 씨를 횡령 및 배임증재, 증권거래법,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씨로 부터 5억여 원의 돈을 받은 모 이동통신사 전(前) 영업본부장 정 모(44) 씨 등 5명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5년 GMS 단말기 연구소를 대전 대덕테크노벨리로 이전하겠다면서 대전시로부터 부지매입비의 50%인 18억 7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연구소를 이전하기는커녕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또 지난 2006년 4월에는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회사가 마치 자금이 충분하고 매출과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 등으로 증자대금 9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VK는 지난 2004년 매출 3800억 원, 영업이익 230억 원의 성과를 올리며 초고속 성장을 하다 지난 2006년 7월 17억 8100만 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 현재는 법정관리를 받고 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지난해 말 시작된 국회 공전상태로 인해 대부업법 개정안의 시행이 지연돼 서민들이 고리의 사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서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할 지자체가 늑장 대응에 나서 비난을 사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상 대부업체는 최고 49%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일몰조항으로서 지난해 12월 31일까지로 규정돼 있어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가 지난해 말부터 장기간 공전을 하면서 이 법의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최고이자율 제한규정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사채를 이용해야 하는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일부터 대부업법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대부계약은 수 백%의 이자를 물려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들어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에 대한 대부업체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회의 공전으로 인해 이 같은 사태가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불구하고 충북도의 대응이 늦었다는데 있다.

충북도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부업법 개정안 공포 및 시행 지연에 따른 당부사항’을 발표했음에도 지난 8일에야 각 시·군에 전달했고 각 시·군은 9일부터 뒤늦은 주민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이마저도 각 시·군청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으로 알리고, 대부업체에 공문을 통해 최고이자를 49% 이하로 받을 것을 권유하는데 그쳐 실효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

충북도내 모 시·군 대부업 담당자는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지연돼 서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지자체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더라도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아쉽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정치권과 정부의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사채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생계침해 범죄의 강력한 단속을 천명한 경찰이 정작 고리사채 등 불법적인 사금융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사라져 민생안정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부업체가 서민들에게 과도한 이자를 물리는 것을 방지해 온 한시법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로 효력이 끝났지만 국회의 파행으로 대체입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대전시, 충남도, 대전·충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부업법은 예전의 이자제한법을 지난 2002년 개정한 것으로 최고이자율을 연 49%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기존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지난 임시국회에서 정부는 최고이자율을 연 40% 이내로 정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전국의 모든 대부업체는 연 1000% 이상의 고금리를 받아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

결국 혼란한 정국을 틈타 서민들을 상대로 수백%의 고금리 대부업체 등 민생침해사범들에 대한 단속을 책임진 경찰이 법적 근거 미비로 수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8일 전국의 각 광역자치단체에 대부업체를 이용,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시행될 때까지 대부계약 체결을 연기해 줄 것을 당부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대전시, 충남도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손을 놓은 지 오래다.

시 관계자는 "금융위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즉시 기존 대부계약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도 "현재 각 지방청을 중심으로 '생계침해범죄 대책추진단'을 발족, 무등록 대부업체나 불법 추심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과도한 이자를 물리는 악덕 대부업체들에 대한 단속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처벌규정 등을 담은 시행령이 마련될 때까지 공백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큰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청주지역의 상가 및 사무용 건물들이 완공을 했으면서도 준공허가를 내지 않는 기현상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청주 강서지구의 경우 최근 준공된 상가건물이 분양이 되지 않아 그대로 텅 비어 있거나 일부 건물은 허가를 받고도 아예 착공을 미루며 지구조성 계획도 차질을 빚을 조짐이다.

12일 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청주시 강서지구 일원의 상업건물 20여 곳이 지난해 하반기 건축이 본격화돼 지난해 말 대부분 완공됐으나 현재 1곳 만이 준공허가를 낸 상태다.

건축물 준공허가 등 건물 사용승인 신청을 해당 구청에 낼 경우 취·등록세 등 세금 납부와 건축물 공사 관련 잔금 처리 등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일부 건물은 곧바로 전매하려는 뜻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강서지구는 대부분의 상가 건물이 1층만이 가까스로 분양이 됐을 뿐 나머지 층은 대부분 분양은 물론 임대도 되지 않아 비어 있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의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뚜렷해지면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중심상업지구의 상가 분양 및 임대가 거의 안되고 있다”며 “지난해 말 이 지역의 상가 및 주거 건축물들이 완공됐음에도 건축물 사용승인 요청을 하지 않은 채 매매를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매매는 물론 준공허가를 낸 상가 건물들도 임대조차 되지 않아 힘들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이 같은 현상은 충북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충북도가 밝힌 도내 건축허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거용 및 상업용 건축허가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6월 주거용 건축허가 건수는 403건에서 9월 346건, 11월 299건, 12월 255건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상업용 건축허가 또한 지난해 7월 352건에서 11월 219건, 12월 234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당구청 건축인허가 담당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건축물을 완공 후에도 준공허가를 내지 않는 건축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많은 건축주들이 건축물 준공허가 이후 30일 이내에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유 등으로 건물 사용승인 신청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대전시교육청 부교육감에 김명훈(52) 교육과학기술부 정보화정책관이 임명됐다.

신임 김 부교육감은 강원도 태백 출신으로 경북대를 거쳐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지난해 초 경상대 사무국장에서 교과부 정보화정책관으로 승진 발령했다.

전 이원근 부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지원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이석 기자

    

	▲ 미국 라이오팁㈜은 2010년까지 6000만 달러를 투자해 기업연구개발센터와 1만 6529㎡ 규모의 신약생산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다. 올해 설립될 기업 연구개발(R&D)센터가 들어설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대덕테크노밸리 전경이다. 대전시 제공

“미국 생명공학기업 라이오팁(LyoTip)이 한국에 자회사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7월 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투자유치박람회 현장서 우연히 들은 말 한 마디가 대전시 외자유치의 역사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미국 라이오팁은 단백질 의료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재미과학자 장병선 박사의 라이오팁 특허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2010년까지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산업용지에 6000만 달러를 투자해 기업부설 연구개발(R&D)센터 및 최첨단 신약생산시설을 갖춘 공장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17일 박성효 대전시장과 미국 라이오팁 대표 장병선 박사, 라이오팁 코리아 장병하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라이오팁 코리아 R&D센터 및 생산시설 건립에 대한 투자협약도 체결했다.

이처럼 초스피드(?)로 진행된 라이오팁의 대덕특구 투자유치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 많은 위기와 고비를 거치며 이뤄졌다.

그 당시 대전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산업용지 내에 외국인투자유치지역을 지정받기 위해 지정면적의 50% 이상을 외국인기업 MOU 체결 실적으로 채워야 하는 상황이었다.

곧바로 미 라이오팁에 대한 정보 수집에 들어간 대전시는 관계자 연락처와 투자계획 등을 확인했지만 첫 시도부터 고비를 맞는다.

미 라이오팁 측이 인천 송도와 충북 오송을 놓고 저울질을 하다가 인천 송도와 입지 협상을 진행하면서 가계약 직전까지 갖다는 사실을 접한 것.

대전시는 아무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유치가 급해도 타 자치단체에서 진행 중인 사안에 개입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껴 투자처와 접촉할 지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탁월한 바이오 관련 R&D 인프라를 갖춘 대덕특구가 투자 대상 검토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접한 후 대전시의 장점을 한 번 알려주자는 판단으로 투자자 접촉에 들어갔지만 돌아온 것은 무반응이었다. 인천 송도와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별다른 메리트가 없어 보이는 대전시가 갑자기 나서느냐는 싸늘한 반응에 직면한 것이다.

하지만 수 차례의 전화접촉 끝에 미 라이오팁의 국내 투자를 주도하던 라이오팁코리아 장병하 사장으로부터 한 번 만나자는 약속을 얻어내는데 성공한다. 지난해 7월 말 이뤄진 대전시 관계자와 라이오팁코리아 장 사장과의 첫 만남에서 예상치 못했던 협상의 실타래가 풀리는 계기가 마련됐다.

대전시 투자유치 담당자와 장 사장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로 동향(경북 안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마음의 벽이 어느 정도 허물어졌다. 이로 인해 정부 출연연과 KAIST, 지역 바이오벤처 등 대덕특구가 지닌 바이오관련 인프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대전시는 기존 협상 파트너인 인천 송도와 경쟁하기 위해 풍부한 바이오 R&D 인프라 외에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드는 작업에 돌입한다.

대전시가 고심 끝에 내놓은 카드는 지자체 최초로 외국 R&D 집적화시설 조성 후 무상 제공과 외투지역 우선입주자격 제안 등 두 가지였다.

대전시의 인센티브는 기업 R&D센터 운영과 공장 설립을 추진하던 라이오팁 측에게 매우 매력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여졌다.

결국 지난해 10월경 대전시에 의미있는 국제전화 한 통이 걸려오면서 미 라이오팁의 외자유치 협상은 급선회하게 된다.

미국에 거주하는 장병선 박사는 시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 시가 마련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안을 듣고서 “라이오팁을 위해 신경을 많이 써 줘서 매우 고맙다. 최종적으로 대전 입지를 결정했다”고 통보를 한 것이다.

급물살은 탄 투자유치 협상은 투자유치 MOU 체결로 일단락되었고 미 라이오팁은 2010년까지 6000만 달러를 투입해 대덕특구 2단계 산업용지 내 외투지역에 1만 6529㎡ 규모로 단백질 관련 신약생산시설을 갖춘 최첨단 생산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에 따라 2010년 첫 입주시 1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한 이후 2012년 연간 매출액 3000억 원을 기록한 후 2015년까지 직접고용 500여 명에 1조 원 연간 매출을 이뤄내면서 대전시를 세계적인 바이오 첨단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택구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세계적인 생명공학기업인 미 라이오팁의 외자유치 성공으로 대전시의 바이오 관련 산학연 인프라가 한 단계 도약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전에서도 좋은 입지를 선점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를 계기로 첨단의료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바이오 및 의료 분야의 유망한 국내외 기업들을 집중 유치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새해 벽두부터 건설사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자금난과 공정차질 등을 이유로 아파트 분양금 환급이 현실로 나타나고 중도금 납부 유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계룡시 대동 다숲 아파트 분양자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되돌려 주기로 하고 환급 이행절차를 밟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27일 최종 보증사고 처리돼 분양계약자 218가구 가운데 2/3가구가 분양금 환급이행에 찬성, 법정 제한선(전체의 3분의 2)을 넘어 환급이행 절차에 들어갔다.

환급예정금액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해 200여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는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공사중단이 보증사고의 원인이었다.

대한주택보증관계자는 “보증사고의 원인은 공정지연, 공사중단, 시공시행사 부도 등 다양하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해 보증사고는 다소 느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치원 신안 e-편한세상도 분양률이 극히 저조해 분양계약자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돌려주고 현재는 공사가 중단됐다

특히 983가구 12개 동 규모의 조치원 신안 e-편한세상은 현재 21층짜리 5개 동과 11~15층짜리 5개동 모두 골조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돼 공사재개 시점까지 방치사업장으로 남을 수 있다.

조치원읍에 사는 한 주민은 “1000가구 가까운 대단지 아파트가 앞으로 2년간 짓다가 멈춰선 현장으로 남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전 서남부택지구개발지구 9블록 트리풀시티 일부 계약자들은 중도급 납부 유예를 촉구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트리풀시티 입주예정자 100여 명은 지난 9일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공정이 늦어지는 만큼 대전도시개발공사는 중도금 납부일을 재조정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2007년 11월 아파트 분양 이후 도시개발공사는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더해 분양대금의 25%를 받았으나 아파트 공정률은 거의 진척이 없는 데다 최근 고려시대 유적이 발견돼 공사가 더욱 늦어질 것”이라며 주장했다.

이들은 또 “문화재 문제 등이 해결될 때까지 중도금 납부 유예나 일정을 재조정해야 하며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감사원에 감사 및 심사를 청구하고 계약금 이자 반환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도시개발공사 측은 “문화재 발굴 등의 문제는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진 바 없다”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대전시는 중소벤처기업의 핵심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24건을 선정해 올해 88억여 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과제별로 보면 전략산업 선도기업에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선도기술개발사업에는 도담시스템 등 5개 기업의 과제가 선정됐고, 지역의 고부가가치 복합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지역전략기획기술개발사업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물의약), AVT연구조합(무선컨버전스기기), KAIST(서비스·국방 로봇)의 연구과제가 선정됐다.

기업주도형으로 지역의 기업지원기관과 협업하는 지역연계기술개발사업에는 34개 기업이 신청한 결과 16개 기업의 연구과제가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지식경제부가 2단계(2008~2012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은 5년간 636억 원이 투입돼 대전지역 4대 전략산업의 특화분야인 무선컨버전스기기, 생물의약, 서비스·국방 로봇, 나노화학 소재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속보>=대전·충남의 학업중단 학생들을 위한 ‘공립대안교육센터’ 건립이 끝없이 표류하고 있다.

<본보 9일자 1면, 21면 보도>이에 따라 관계 기관의 적극적이지 못한 추진 의지가 연간 3000명에 이르는 대전·충남지역 위기학생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은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과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공립대안교육센터’ 건립을 적극 검토했다.

특히 충남의 경우 도교육청이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에 수차례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등 ‘기숙형 공립대안교육센터’ 시범운영 지정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했었다.

교과부 또한 지난해 9월 공립대안교육센터 운영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안전통합지원시스템’을 관리하는 학생생활지원팀을 구성하며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듯했다. 하지만 교과부의 최종 심의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지역 내에 공립대안교육센터가 건립되는 것을 꺼리는 님비현상과 기존 대안학교 운영의 실패 사례가 이유였다.

이후 도교육청은 기숙형 공립대안교육센터 시범운영을 현안사업으로 정하고 10월 초와 11월 말 두 차례에 걸쳐 재정지원을 요청했지만 교과부는 추진의지를 나타내면서도 예산 상의 이유로 번번이 난색을 표했다.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기숙형 공립대안교육센터를 위해선 기숙사 건립비, 폐교 리모델링비, 인건비 등을 합쳐 약 7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충남도에선 정부가 지원한다면 추경이라도 편성해 조건부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고 도교육청에선 폐교를 포함해 약 1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지자체와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의지에도 정부의 예산지원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국정과제로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운영을 내걸었던 정부가 정작 사업추진에 있어선 발을 빼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정부의 예산지원만 바라보며 대안책을 마련하지 않는 도교육청과 사업추진 자체를 접은 시교육청에 대해서도 반발심리가 고조되고 있다.

충남과 함께 ‘공립대안교육센터’ 운영을 추진했던 충북교육청의 경우 정부의 소극적인 반응에 70억 원의 예산을 자체적으로 마련, 건립을 추진중에 있어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충남 아산의 교직원 정 모(30) 씨는 “교육감 선거를 위해선 매년 100억에 가까운 돈을 쓰면서 정작 학생들의 살길을 터주기 위한 사업엔 이처럼 소극적인 게 말이 되냐”고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을 마련해 지금 당장 건립을 추진하는 게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전국에서 유일한 공립대안학교인 경기 대명고교의 김용길 교감도 “기숙형 공립대안교육센터는 현재의 공립대안학교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업”이라며 “적극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