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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풀옵션의 고가(高價) 원룸단지가 대학가 자취촌을 잠식하면서 등록금 부담 등으로 한푼이 아쉬운 고학생(苦學生)에게 주거비용 부담이 큰 짐이다.

최근 대학가 자취·하숙촌에 들어서는 신축 원룸단지가 일제히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찾는 대학가 수요자들에게 주거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취업대란이 예상되는 올해 대학가 자취·하숙촌의 경우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준비 등으로 주택수요가 꾸준한 편이지만 만만치 않은 월임대료 부담으로 취업준비생들은 이미 버거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실제 충남대 행정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장 모(26) 씨는 “군 입대 전 친구 3명이 8만 원씩 모아 24만 원짜리 옥탑방에서 살았을 때는 전기세 등을 포함해 1인당 10만 원이면 주거문제가 해결됐는데 요즘은 저렴하고 살만한 집 구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장 씨는 최근 기존에 지내던 하숙집 폐업으로 23㎡(7평)형에서 13㎡(4평)형으로 하향이동했으나 비용은 오히려 월 29만 원에서 5만 원 오른 월 34만 원을 지불하고 있다.

유성구 궁동 충남대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현재 신축건물에 풀옵션으로 제공되는 원룸의 경우 30만 원대 후반에서 40만 원대까지 월임대료 시세가 형성돼 있다.

조식과 석식이 제공되는 하숙의 경우 50만 원대까지 가격이 상승한다.

결국 신축이 아닌 건물에서 2인 1실로 하숙을 구해도 최소 28만 원에서 30만 원은 줘야 한다는 게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대학가 하숙집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충남대 인근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는 배 모(52) 씨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하숙비를 올려 받아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미안하지만 생계마저 위협받으며 하숙집을 운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부동산 중개업소 측은 “고가 원룸단지 증·개축과 하숙비 상승 외에 풀옵션 고가주택에 대한 끊임없는 수요도 주거비 상승에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한 중개업자는 “풀옵션의 경우 시설비만 따로 120만~130만 원 이상이 투자되지만 건물을 개조할 경우 곧바로 투자분을 환수할 수 있을 뿐더러 건물의 자산가치가 올라 재건축과 리모델링 유혹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축 풀옵션 원룸의 경우 드럼세탁기, 냉장고, 침대, TV, 컴퓨터 책상, 옷장, 전기그릴, 에어컨, 넘버키, 수도·전기료 무료, 관리비·난방비 무료, 인터넷 유선료 무료 등의 파격조건을 내세우며 공과금 포함 최고 월 45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속보> = 정부의 과학영재학교 선정과정을 둘러싼 부실심사와 특혜 논란이 대두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의 영재학교 평가위원들이 대구와 경기가 선정되도록 편파 배점을 했을 가능성이 개진되는 등 갈수록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이 공개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 등에 따르면 대전은 평가점수 합계 1278점을 얻어 대구(1350점)와 경기(1312점)에 각각 72점과 34점차로 탈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평가점수는 전체 평가위원 9명이 채점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7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수치로, 위원 1인당 200점씩 1400점 만점기준이다.

충청투데이가 이상민 의원 공개자료를 토대로 평가위원 9명에 대한 평가점수를 분석한 결과, 일부 평가위원들의 지역별 점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객관적 심사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지역별 최고점은 대전, 대구는 각각 199점, 경기는 198점 등 198~199점대의 유사 점수대를 기록한 반면 최저점수의 경우 대전은 128점, 대구와 경기는 각각 151점과 152점 등으로 확연한 점수편차를 보여 일부 위원들의 도를 넘는 대전 깎아내리기가 배점 과정에 있었던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10개 평가항목에 대한 영역별 배점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교육과정, 학생, 재정 등은 항목당 배점을 30점 만점으로 한 반면 과학영재학교 성패를 가늠하는 ‘영재교육 기반구축’은 5점에 그쳐 대덕특구 등 전국 최고의 과학영재교육 기반을 갖춘 대전에게 결과적으로 불리한 평가가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이상민 의원은 14일 오전 10시 30분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과학영재학교 선정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대전과학고의 영재학교 전환 탈락에 따른 대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수도권의 빗장이 법·제도적으로 해체되면서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됐다.

지방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실력행사를 예고했지만 지자체는 일단 규제완화의 파괴력에 주목하며 지방대책의 내실화에 초점을 맞춰가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산집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이나 성장관리지역에 있는 89개 산단에서 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전면 허용되고 산단 외 지역에서도 첨단업종을 포함한 기존 공장의 증설범위가 확대된다.

또 성장관리지역 산단으로 이전 가능한 업종의 제한이 폐지되고 자연보전지역에 대해서도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수정법 시행령 개정과 맞물려선 수도권에 적용되는 공장총량제 대상 기업의 범위도 축소된다.

엄격한 보호가 필요한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개발행위 제한이 폐지되고 관광지조성사업도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지역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논평을 통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이유와 제도적 장치가 해체됐다’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충청권 시민사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도권 규제완화로 단 몇 달 만에 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무력화됐다”고 정부를 비난하는 한편 ‘범충청권협의회 차원에서 정부의 결정을 되돌리도록 지역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지자체는 일단 추이를 살피기로 했다. 각 지자체는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와 함께 지방대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기업의 동태를 살피는 등 규제완화의 파괴력을 점검해 나가는 한편 정부가 제시한 지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정부가 설립을 추진중인 ‘(가칭)한국뇌연구원’의 대덕특구 유치를 위해 대전시와 KAIST, 생명공학연구원, 서울아산병원 등 관련 전문기관이 힘을 합친다.

대전시는 14일 오후 2시 KAIST 본관에서 시, KAIST, 생명연, 표준과학연구원, 서울아산병원, SK주식회사 등 6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뇌연구원의 대덕특구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참여기관들은 KAIST의 기초신경과학 및 뇌공학 연구를 비롯해 생명연의 뇌신경 및 영장류 연구, 표준연의 ‘뇌자도(腦磁圖)’ 개발기술 연구, 서울아산병원의 뇌신경 임상연구, SK㈜의 상용화 역량 등을 융합해 한국 뇌연구원 유치는 물론 뇌연구 및 치료제 개발에 획기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들 6개 기관은 일본 이화학연구소,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스위스 로잔공대, 호주 퀸즐랜드대학 뇌연구소 등과 뇌 분야 연구를 위한 협력 협정을 각각 체결하는 등 국제적인 연구네트워크도 갖추고 있다.

또 국제 신경과학회(The Society for Neuroscience) 회장을 역임한 세계적 신경과학자인 데니스 최(미국 에모리 대학) 교수의 지원과 자문도 받는다.

한편 ‘한국뇌연구원 설립’은 신경과학, 뇌공학, 의약학 등 뇌 분야 융합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로 오는 2020년까지 3297억 원을 투입, 3만 3000㎡ 규모로 지어진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정부와 한나라당은 13일 석면 폐광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폐석면광산 항구 복구 등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2일 충남 보령·홍성의 석면폐광 피해상황을 직접 둘러봤다. 환경부가 최근 실태조사를 한 결과 과거 석면 광산지역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나 인근의 일부 주민이 폐질환을 앓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이를 진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석면 폐광지역 주민의 폐질환 발병 여부를 검사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야당에서 석면대책특별조치법을 약속했는 데 이 문제를 기존 법제에서 담을 수 없다면 당·정이 필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서라도 대응해야지 않겠느냐고 잠정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이른 시일 내에 석면광산 근무와 폐질환의 역학관계를 조사하고, 석면광산 근무자와 인근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엑스레이 촬영 등을 통해 실제 발병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임태희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안홍준 제 5정조위원장(환경·노동, 보건·복지, 여성)과 강성천·조해진·정미경 부위원장 등은 지난 12일 홍성군 광천광산 일대와 보령시 청소면 정전리 일대를 차례로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차원에서 항구복구 계획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과 지원대책도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한나라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피해지역의 수질·대기·토양·공기·상하수도 등에 대한 전면적인 환경성 조사와 의료검진 대상 확대, 정확한 석면광산 현황 파악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대전고검장에 김준규(54) 부산고검장, 대전지검장에 안창호(52) 서울 서부지검장이 각각 임명됐다.

법무부는 13일 검사장급 고위 검찰간부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김준규 대전고검장은 서울 출신,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 1979년 사시(21회로 검찰에 입문한 후 청주지검 제천지청장과 수원지검 특수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거쳐 지난 2007년 대전지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안창호 신임 대전지검장은 대전 출신, 대전고와 서울대 사회대, 1981년 사시 23회로 법무부 사법제도기획단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대검 형사부장을 역임했다.

이밖에 대전고검 차장검사로는 석동형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한편 대전지검 차장검사로 임명된 박영관 제주지검장은 이날 사표를 제출, 후속인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 장애아동 친족성폭력 집행유예 판결 바로잡기 대책위 회원들이 13일 청주지법 앞에서 친족을 성폭행한 가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청주지법에 항의하며 1인 시위 돌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212개 시민단체는 13일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친족을 성폭행한 가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 앞 1인 시위를 시작하기로 결의했다.

장애아동 친족성폭력 집행유예판결 바로잡기 대책위(이하 바로잡기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지법이 피해자가 돌볼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인 가족에게 보내는 것은 반인권적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1인 시위를 무기한 실시하며 매주 수요일은 대법원과 청주지법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이버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며 “법원장에게 판결 반박자료와 아동보호시스템에 대한 이해자료를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용순 충북장애인부모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재판부가 장애는 지극히 사적인 가족문제로 치부했기에 이 같은 판결이 가능했던 것 같다”며 “법원장이 판결 반박자료를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사건 해결을 위해 2월 중 보은군수 및 담당검사 면담을 마련하고 범죄피해지원센터 등 지역 사회단체와 공조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21일 지적장애를 가진 가족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 한 친할아버지 등 일가족 4명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현애 기자 ccha@cctoday.co.kr

     개편된 대전시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부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이 고민에 빠졌다.

제도 개편에 따라 일부 단체들의 지원 축소 및 그로 인한 사업 차질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지원 대상을 개인으로까지 확대하고, 1단체 1사업 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 확대안을 발표,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전예총을 비롯한 일부 문화예술단체들은 현재의 안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기존 행사 개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문예진흥기금으로 매년 2건의 예술관련 사업을 벌였던 한 단체의 관계자는 "1단체 1사업 신청을 원칙으로 할 경우, 나머지 한 개의 사업은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다"며 "갑작스런 결정으로 중앙에 지원신청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지원금이 대폭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다.

일부 단체 관계자들은 "지원 대상을 개인과 아마추어까지 대폭 확대하면서 증액된 예산은 4000만 원에 불과하다"며 "개편안의 전체적인 틀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단체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간담회나 설명회에서 이 같은 얘기를 듣지 못했다. 예술단체를 위한 지원인 만큼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원대상은 확대됐지만 선정률을 점차 낮춰 가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현재의 수준(78~80%)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권고하는 50% 수준까지 매년 10%씩 선정률을 낮춰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개펴안은 한 단체가 여러 건의 사업을 신청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대전시 유성구가 민간위탁·운영하는 구즉체육관과 진잠 다목적체육관 시설이용료 인상을 놓고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2000년과 2002년에 개관한 진잠 다목적체육관과 구즉체육관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

하지만 다목적체육관의 계속된 적자와 서비스 질 향상을 이유로 유성구는 지난해 체육관 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했다.

운영을 맡은 민간단체는 지난 1일 시설이용료를 최고 66%까지 인상해 체육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원성을 샀다.

인상된 내역은 진잠 다목적체육관의 경우 수영장 1회 사용료가 성인 기존 2000원에서 3300원(부가가치세 포함), 청소년 1500원에서 2200원, 어린이는 1000원에서 1650원으로 올랐다.

또 체육관 1회 입장료도 기존 성인 1500원에서 2750원 으로, 청소년 1300원에서 2200원, 어린이 1000원에서 1650원으로 인상됐다.

구즉체육관도 진잠체육관과 사정은 비슷하다. 이처럼 시설사용료가 크게 인상되자 주민들은 사용료를 인상하려면 체육관 운영을 구청 직영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송강동 주민 김 모(44·여) 씨는 “10~20% 인상이라면 물가가 올라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 60% 넘게 사용료를 올린 것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성구는 다목적체육관 운영에 따른 만성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운영이 불가피했고 직영으로 운영했을 당시 매년 적자가 5억 6000여만 원에 달했지만 민간위탁으로 전환 후 적자가 1억 5000여만 원으로 줄어드는 등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유성구의 민간위탁 운영은 시설운영에 따른 적자를 구민에게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체육관 사용료 인상을 놓고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가격상승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가 부동산 경기 한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약세다.

대단지 아파트는 호황기에 ‘대단지 프리미엄’ 때문에 찾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활발히 움직여 가격상승 폭이 컸지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거래가 실종된 이후 하향 조정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에 따르면 대전에서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는 단지 내 상가, 학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많아 수요가 꾸준했으나 불황에 비싼 가격이 부담이 돼 약세를 면치못하고 있다.

대단지 아파트 값의 하향세는 전세금 시세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단지 규모가 1050가구인 대덕구 법동 그린타운 아파트의 경우 79㎡형 전세금이 250만 원 하락(지난달 26일 대비 이달 9일 기준)한 6750만 원에 형성돼 있다.

매매가도 하향 조정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구 내동 맑은아침 아파트는 2199가구나 되는 대단지이지만 전용면적 85㎡형(9층)의 경우 지난해 10월 2억 500만 원에서 11월엔 5층의 매매가가 1억 8700만 원으로 떨어졌다.

1084가구 규모의 유성구 지족동 열매마을4단지도 마찬가지다.

전용 면적 60㎡(13층)은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400만 원 떨어진 1억 5600만 원에 거래됐다.

1950가구 규모의 월평동 황실타운도 둔산중심지와 인접해 수혜가 예상되지만 매매가는 약세다.

85㎡형(3층)은 지난해 4분기 1억 7800만 원에서 1억 6050만 원으로 하락했다.

이밖에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등 1000가구 이상의 대다수 아파트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 김종호 지사장은 “대단지는 기본적으로 중·소규모 단지보다 집값이 비싸 집값 하락기엔 수요 감소 여파가 더 크다”며 “대전은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라도 다른 아파트 단지와 마찬가지로 경기침체 영향을 받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