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불법 사행성 오락실 단속으로 압수한 오락기 700여 대가 보관돼 있던 대전시 동구 대별동 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 중부 소방서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우희철 기자 photo291@cctoday.co.kr
 
 
사건 증거물로 압수한 물품 보관창고에서 불이나 수사기관의 압수품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14일 낮 12시 31분경 대전시 동구 대별동 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 창고 내부 300㎡와 검·경이 압수한 후 보관하던 게임기 700여 대가 불에 타버렸다.

이날 화재로 소실된 게임기는 경찰이 사행성 오락실을 단속하면서 압수한 것으로 현재 검찰에 이 게임기와 관련해 사건(5건)이 송치돼 계류 중이다.

문제는 경찰이 게임기를 압수한 후 검찰로 송치한 상태여서 검찰의 보관책임론이 대두되는 동시에 재판에서도 유죄 입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품 관련 서류는 모두 검찰에 제출했고 수사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검찰에 확인한 결과 절도 등이 아닌 불가항력인 화재로 증거품이 없어진 것이어서 추후에 피해상황만 보고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건의 중요한 압수품이 모두 재로 변한 상태여서 훗날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피의자의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 압수품을 토대로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압수품이 화재로 모두 없어져 검찰의 유죄 입증에 난관이 예상된다.

법원 관계자는 “압수품이 다 탔다고 하면 유죄를 입증하는 게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다”며 “화재가 발생하기 전 유죄가 99% 이상 확신이 됐다면 이제는 유죄 확신이 70%대로 줄어들은 것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성우·천수봉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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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예금금리가 가파르게 내려가는 가운데 대전지역 저축은행들은 막판 고금리 상품 경쟁을 벌이며 고객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8%대까지 치솟던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이후 기준금리 인하와 유동성 완화 등으로 최근 5%대로 급락했고, 다른 제2금융권 역시 6%대로 떨어졌지만, 대전지역의 저축은행들은 서로간의 금리경쟁이 이어진 탓에 아직까지 최고 연 7.9%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는 다른 지역 저축은행의 예금금리가 현재 연 6.5% 수준에 머무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대전저축은행의 경우 지난달 연 7.9%의 특판 예금(1000억 원 한도)을 선보여 지난주 판매를 소진 종료했지만, 최근 연 7.7%의 신상품을 새로 선보였다.

지난 13일 세종저축은행이 중구에 대전지점(출장소)을 개설하면서 연 7.9%의 특판 예금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

이날 세종저축은행은 특판예금 덕택에 둔산지점을 포함해 하루 동안 68억 원의 수신고를 기록했다.

사정이 이렇자 서군 둔산동의 미래상호저축은행도 본사 최고 금리 연 6.5%보다도 높은 연 7%의 예금상품으로 경쟁력 유지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들은 “서로 간의 금리경쟁은 신규고객 확보뿐만 아니라 기존 만기 도래 고객의 재유치에도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방어적 차원에서도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전지역만의 7%대 고금리 상품도 이번주를 끝으로 막을 내릴 전망이다.

시중금리와의 차이가 갈수록 커지면서 더 이상의 소모적 금리경쟁에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실제 14일 양도성예금증서(CD) 연 3.02%로 이달 들어서만 0.91%포인트 급락, 2% 진입을 목전에 둔 상태다.

이에 따라 세종저축은행과 미래상호저축은행은 다음주부터 단계적 예금금리 인하에 들어간다.

대전저축은행도 다른 저축은행과 보조를 맞춰 금리를 6%대로 내릴 방침이다.

때문에 지역 투자자들에게는 이번주가 사실상 7%대 고금리 예금에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 셈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들은 “앞으로 저금리 기조가 확실시되는 만큼 고객들이 연 7% 예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이번주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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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대국민 홍보전쟁에 돌입했다.

입법전쟁에 앞서 민심을 선점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야 모두 여론 확보를 위한 첫 발은 대전·충남지역에서 출발했다.

한나라당은 14일 대전시당에서 송광호 의원(충북 제천·단양)과 강용석 의원(서울 마포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설명회를 갖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과 한·미 FTA, 언론 관련법,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 등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에 대해 집중 홍보했다.

송광호 의원은 “한나라당의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MB악법이라고 한다. 좌파에서 볼 때 악법일 수 있다”며 “좌파 체제의 법을 우파 체제로 맞게 고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강연에 나선 강용석 의원은 “FTA는 전 정권 때 민주당이 만들었고 이제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것이다. 내용에는 손도 안댔다”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정책설명회는 15일 충남과 충북, 부산, 전북, 경남에서도 진행되며, 16일 서울과 전남지역, 20일 강원·경북 등 설 연휴전까지 전국 시·도당을 순회하며 개최된다.

민주당도 15일 대전을 출발점으로 전국을 돌며 장외 여론전에 돌입한다.

정세균 대표 등 중앙당 인사 등은 이날 대전에서 ‘MB악법 저지 결의대회’를 갖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전을 시작으로 MB악법의 실체를 밝히는 대국민 홍보전을 전국 16개 시·도별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대전을 출발한 민주당의 결의대회는 18일 광주·전남, 21일 충북 등지로 이어진다.

자유선진당은 민생탐방 형식의 전국투어를 준비하고 있다.

박상돈 사무총장은 14일 당5역 회의에서 “이번 설을 계기로 선진당이 전형적인 따뜻한 보수로서 정치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귀향 활동과 민생탐방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진당은 당보 배포와 지역별 플래카드 설치 등을 통해 국가에 대한 헌신과 제대로 된 정치활동을 하는 당의 모습을 알린다는 복안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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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대 편입학 지원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충북대 편입학 모집정원이 작년 370명에서 올해 447명으로 77명이나 늘었지만 지원자는 오히려 18명이 감소한 1241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2.78대 1에 그쳤다.

낮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학사편입에서 약학과, 제약과, 영교과가 각각 34대 1, 32대 1, 12.5대 1로 나타나 인기학과에 대한 학생들의 쏠림현상이 여전했다.

올 해 편입학 경쟁률은 △일반편입 3.22대 1 △학사편입 2.31대 1 △전문대학연계 학생편입 1.38대 1로 나타났다.

충북대는 지난해 일반편입학 211명 모집에 866명이 지원해 4.10대 1을 기록했으며 학사편입은 159명 모집에 392명이 지원해 2.47대 1의 평균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충북대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2006년 주성대학, 충북도립대학, 충청대학 간 연계교육협정에 의해 실시되는 전문대학연계 학생편입을 추진했다”며 “학생 유치에 더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충북대는 오는 21일 전공 필기고사, 면접·전공구술고사, 사범대 교직적성·인성검사, 실기고사를 실시해 최종 합격자를 2월 10일 발표한다. 최현애 기자 cch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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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자치단체들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재해대책은 미흡한 실정이어서 폭설 시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평년에 비해 염화칼슘 가격이 2~3배 이상 급등하면서 대전시 5개 자치구가 올 폭설에 대비할 정도로 충분한 양을 구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갑작스런 폭설이 잦아지면서 제설작업량은 늘었다는 점이다.

대전시 5개구의 염화칼슘 비축량은 △중구 155t △서구 69t △동구 228t △대덕구 317t △유성구 332t 등이다. 이 가운데 올해 겨울용으로 새롭게 구입한 물량은 △중구 45t △동구 78t △대덕구 200t △유성구 106t 등이다.

이에 대해 지역 내 전문가들은 "각 구청들이 보유한 염화칼슘이 올 겨울 제설작업을 원활히 진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4일 새벽에 내린 기습폭설로 한 자치구에서만 소비된 염화칼슘량은 모두 27t으로 수 차례 폭설이 이어질 경우 각 구청들이 보유한 물량은 금새 바닥을 드러낼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주요·간선도로에서 제설작업이 늦어지거나 차질을 빚을 경우 교통대란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 10일 대전지역에 1.2㎝의 눈으로 대전지방경찰청에 신고 된 교통사고만 20여 건에 달했다.

또 염화칼슘의 부족으로 제설작업의 형평성 문제도 대형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요 도로를 제외한 주택가 골목길의 경우 제설작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 판암동에 거주하는 김 모(여·43)씨는 "지난해에는 골목길에도 제설작업을 했는데 올해는 전혀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불평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염화칼슘 단가가 작년에 비해 2~3배 올라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모든 제설용 도구를 투입해 작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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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교육청이 14일 공직자들의 부패를 근절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충남도교육청 제공  
 
충남도교육청이 깨끗한 공직환경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도교육청은 14일 혁신실에서 지역교육청 관리과장과 직속기관 총무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의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건전한 명절 보내기 실천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관행적인 인사치레 근절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연수 강화 등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이 강조됐으며 전 공무원이 반부패척결 운동에 동참하기로 협의됐다.

도교육청은 19일부터 24일까진 일선 기관에 대한 공직기강 감찰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영기 기획관리국장은 “올해는 모두가 힘을 모아 도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자”고 강조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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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과 강원, 경북 등 중부내륙권이 상생 발전하기 위해 각 도별 중심축을 설정해 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강원 정선 강원랜드호텔에서 열린 ‘중부내륙권 발전포럼’ 컨퍼런스에서 충북개발연구원 원광희 박사는 “중부내륙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심축 및 연대축이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박사는 ‘중부내륙권 상생발전을 위한 SOC확충 및 연계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공간적 여건을 고려해 원주와 제천, 영주를 중심축으로 설정해 광역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며 “권역통합 생태 네트워크와 문화관광축 설정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3도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는 연대축도 구성해야 한다”며 “연대 축은 산업발전 축과 중원문화권, 고원리조트권,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백두대간 생태 축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지역협력 촉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지자체 외에 중앙정부와 자문위원, 공기업 등도 지역발전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 내 및 지역 간, MACRO 거버넌스를 구축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 박사는 “산업네트워크 구축 및 동력산업,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발굴 등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며 “초광역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도로망·철도망 시설의 확충 정비, 물류·유통시설의 정비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명대 권태호 교수도 ‘중부내륙권 상생발전을 위한 기초생활권 기본 구상 및 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기초생활권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 관련 시·군 간 의사소통과 협력을 위한 충분한 의지, 협력을 위한 공식·비공식적인 제도적 장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중앙 정부의 기초생활권 추진 방향은 도농연계형과 도시형, 농산어촌형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며 “기초생활시설 관련 주민의식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초생활 시설의 심리적 거리, 인지도, 만족도 등을 정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생활서비스, 생활권 경계, 녹색환경, 주민공동체 전략 구상 기능 등 4대 부문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시·군 간 공동사업 및 공동계획 수립 등 시·군이 연계해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권 교수는 기초생활권 추진체계 및 관리운영 방안과 관련, “현재는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자체조합, 지자체간 협력 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지역 간 협약, 정부협의회, 특별자치구 구성 등으로 전환해 추진 및 관리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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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가 통합 이후 처음으로 치른 지부장 선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21일 당선된 신임 지부장이 최근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되면서 양측의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게 협회 안팎의 우려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협회 시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된 A 씨에 대해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선거기간 중에 투표권자 등 66명의 식사모임 장소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를 하는 등 8개 당선무효 행위로 낙마했다.

이로 인해 시지부는 당선 무효에 따른 파장과 여론 추이에 촉각을 세우며 혼란에 휩싸였다.

협회 안팎에서는 향후 벌어질 신임 회장 재선거 시기와 신임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대한 측과 한국 측간 반목과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여기에 ‘갈등의 불씨’로 잔존하고 있는 한국 측과 대한 측이 조속히 화합하지 않을 경우 지부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지부장, 지회장 선거 이후 2개월 가까이 정상적으로 협회가 운영되지 못했으나 조만간 지부장 권한대행이 선임되면 정상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대전지역 공인중개사들의 구심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가 하루 빨리 정상화돼 공인중개사들의 요구에 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협회 통합 이후 지난해 11월 21일 첫 실시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 선거에는 A 후보와 B 후보가 경합을 벌였으나 520표를 얻은 A 후보가 50.68%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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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오는 3월 결정·고시할 예정인 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에 맞춰 대전역사 증축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박성효 대전시장은 14일 오전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만나 현재 진행 중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대전역사 증축안(총 사업비 475억 원)이 대전시 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역사공간 확충, 역사-서광장 데크 연결 등 시의 증축안(총 사업비 1010억 원) 반영을 공식 요청했다.

시는 철도시설공단의 실시설계(2007년 완료) 대로 대전역사를 증축할 경우 역사 공간과 주차공간을 확충할 수 있을 뿐 현재 시가 수립 중인 역세권 재정비 개발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막대한 추가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는 경부고속철도로 양분된 대전역 주변을 한국 철도교통의 메카로 개발하려면 상징성과 함께 입체적인 연결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 역사 증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증축안은 현 역사를 과학·창조도시의 이미지에 맞게 재설계해 5만㎡ 규모(총 사업비 890억 원)로 업무 등 역사 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역사와 서광장을 연결하는 1만㎡ 규모의 데크(총 사업비 120억 원)를 건설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반면 철도시설공단 측은 오는 2014년까지 대전역사 증축을 마치기 위해서는 현재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조속히 증축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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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자원공사 충북지사는 오는 31일까지 생산자책임재활용(EPR:Exe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 관련 제품·포장재를 생산 및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올해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은 4대 포장재(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와 4대 제품군(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이며 관련업체가 오는 31일까지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제출서류 및 생산자책임활용제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환경자원공사 홈페이지(www.envico.or.kr 또는 www.epr.or.kr)를 참고하거나 충북지사 제도운영팀(043-219-6441~5)으로 하면 된다.

한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8조 및 시행령 24조’에 근거해 제품의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재활용 의무량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115~130%)을 징수하는 제도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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