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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고교 1학년이 치르는 2011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학별 고사가 다양화돼 일부 대학의 경우 사실상 본고사 문제 출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불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은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2010학년도까지는 유지하고, 2011학년도 이후 대입전형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3불정책 폐지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2011학년도 대입 기본사항은 오는 6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5일 서울에서 2009년 정기총회를 열고 대입 자율화에 따른 대입제도 개선안 등 올해 추진할 사업 및 연구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 4년제 대학들의 모임인 대교협은 현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011학년도 이후의 입시 개선안에 대해 논의 중이며 TF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6월 중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3불 정책을 2010학년도까지만 유지하고 2011학년도부터는 폐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6월 최종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각 대학들은 또 2011학년도 입시부터 대학별 고사를 다양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은 대학별 고사에서 영어지문을 내거나 문제를 풀어 답을 쓰는 사실상의 본고사 문제를 출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논술가이드라인이 없어진 상태에서 대교협이 2011학년도 입시부터 대학별 고사를 다양화하기로 결정,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3불정책은 사실상 폐지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교협은 또 대학자율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입학사정관제도와 학생부 반영전형 확대 등을 추진하고 대학별 합리적인 전형방식의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입학전형 시기, 일정, 방법 등 대학들 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담은 ‘대입전형 기본계획’의 큰 틀은 2012년까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5일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세종시법)과 관련 “2월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MB악법 저지 대전·충남 결의대회’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세종시법을 꼭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법안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같은 당 최인기 의원(전남 나주 화순)이 세종시법에 대한 공청회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에 대한 공청회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 “소정(공청회)의 절차를 거쳐 2월에는 세종시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지났지만 국민에게 준 고통의 크기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훨씬 컸을 것”이라며 “나라 경제뿐 아니라 정치 후퇴, 남북문제 등으로 총체적 국가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수도권정비법 등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취임 초 내세웠던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을 완전히 폐기시킨 일"이라며 "이는 잘못된 결정일 뿐 아니라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정 대표는 "법은 입법취지가 있어서 시행령도 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데 정부는 입법취지에 벗어나 마구잡이로 뜯어 고쳤다"며 "국회 논의도 기다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바꾼 것은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정우택<사진> 충북도지사는 15일 도정브리핑을 통해 “중이온가속기가 행복도시에 설치되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벨트 범위’의 확대를 통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 지사는 “방사광가속기는 기존 포항의 것을 업그레이드해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중이온가속기에도 관심이 있으나 이는 행복도시에 설치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 지사는 “중이온가속기 설치로 인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유치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벨트 범위 자체를 오송·오창을 거쳐 청주와 증평, 음성을 지나 충주까지 넓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차세대 방사광가속기는 오래 전부터 유치를 위해 추진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중이온가속기 설치 및 포항 방사광가속기 업그레이드 등이 추진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창에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지사는 한승수 총리가 수도권 규제완화 입법예고 기간 중 충청권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 것과 관련, “문서 한 장이 안 와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에 ‘실소’를 금치 못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또 그는 “한나라당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비수도권 이야기를 다 들었고, 지난해 12월 4일 시·도지사를 모아서 얘기할 때도 유일하게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며 “선 지방대책 후 수도권 규제완화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할 때 옆 자리에 총리가 있었기 때문에 다 들어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지사는 “총리실 기구축소로 정보가 늦어서 그런지 몰라도 반대를 안했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되고, 행정적 공문 때문이라는 말은 말도 안 된다”며 “두 차례 중앙정부와 여당에 항의하고, 국회의원들이 시위를 하는 등 절차를 밟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지사는 “공문을 보냈으면 안 했겠느냐”며 “한 총리의 발언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16일 오전 10시 대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제7대 대전시교육감에 취임한다.

이날 취임식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강영자 교육위원회 의장과 교육위원을 비롯한 400여 명의 교직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검소하게 치러질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온몸을 바쳐온 대전교육 발전의 중단없는 도약과 세계로 웅비하는 대전교육, 으뜸대전교육 구현이라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교육감직을 수행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대전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 박성효 대전시장이 서구청을 연두방문해 가기산 청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전시 제공

엑스포다리 일대를 관광 명소화하기 위해 대전시가 추진 중인 ‘갑천 첨단과학·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오는 6월 완공된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15일 서구청을 연두 방문한 자리에서 “갑천 첨단과학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거쳐 6월까지 엑스포다리 야간경관조명 및 다리분수, 엑스포남문 잔디문화광장, 목재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3월까지 남문광장 공간 재창조사업 설계 현상공모를 거쳐 내년 6월까지 190억 원을 집중 투자해 문화와 체육, 관광의 다용도 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유성온천과 시민의 숲, 한밭수목원, 문화예술의 전당, 시립미술관 및 이응노미술관 등으로 이뤄진 갑천권과 동물원, 플라워랜드, 뿌리공원, 보훈공원, 유회당(무수동 천하마을), 단재 신채호 생가 등이 연계된 보문산권이 대전관광의 두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시는 장기적으로 ‘성북동 종합관광 레저스포츠 단지’를 조성, 대전의 3대 관광벨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또 가기산 서구청장이 건의한 인상갑천유사(印象甲川流史) 축제를 비롯해 가수원동 주민센터와 복지센터 건립, 의료영상 저장·전송 시스템 도입, 서구문화원 건립 등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키로 약속했으며 남선공원 종합체육관 시설개선을 위해서도 국비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경찰이 성매매의 검은 사슬을 끊기 위해 초강경 대책을 내놓았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중구 유천동 집창촌에서 벌어지는 성매매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성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모든 범죄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 장소로 사용한 건물까지 국고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중부서는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김 모(57·여) 씨 소유의 건물 85㎡를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몰수보전 청구를 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 씨가 본인 소유 건물에서 성매매 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알면서 임대해줬기 때문에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을 위반했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 씨 소유의 건물을 몰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몰수보전신청은 유천동 집창촌 67개 업소 모두에 적용될 수 있어 만약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집창촌 건물주와 업주들의 성매매 재개 의지를 근원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성매매 관련 몰수는 범죄수익에 주안점을 두는데 그쳤지만 건물에 대한 몰수신청은 대단히 파격적이다. 늦어도 다음주 초순경까지는 서류를 갖춰 몰수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몰수보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성매매업소의 건물주는 건물을 가처분하거나 매매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성매매업소로 사용된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청구는 지난해 서울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 18일 서울북부지검은 장안동 성매매업소 건물주에 대해 그동안 업주들로부터 거둬들인 임대료와 보증금, 성매매 업소에 제공한 토지와 건물 등을 모두 범죄수익금으로 환산해 총 270억 원을 추징하겠다고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경찰의 이번 조치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까지는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해 향후 뜨거운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경찰은 현재 유천동 67개 업소 중 21개 업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8개 업소 업주 동 모(32·여) 등 10명을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고 업주 윤 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지방공사 엑스포과학공원 청산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전시는 당초 3월 해산에 이어 6월 최종 청산 절차를 밝을 예정이었으나 공원과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청산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가 청산 시기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이유는 아직까지도 과학공원에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재창조프로젝트 계획이 빨라야 6월 이후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설통합법인 주체들 ‘시큰둥’=15일 김홍갑 대전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엑스포관리방안 최종 용역 발표회가 열렸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채 지속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만 제기됐다.

이날 발표된 최종 용역안은 과학공원 관리주체로 대전컨벤션뷰로 혹은 대전문화산업진흥원과 현재 과학공원 인원(108명) 중 일부 인원(적정규모 68명)을 통합한 신설법인 설립을 제시했다.

하지만 컨벤션뷰로 관계자는 “협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과연 용역업체가 실상을 알고 진행한 용역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문화산업진흥재단의 경우도 “시가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흑자 압박 부담이 덜한 재단법인 신설형태를 취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조건부 동의를 밝혔다.

△엑스포재창조와 연계한 관리방안 도출=사정이 이런만큼 시는 섣불리 ‘선(先) 청산 후(後) 대책 마련’이라는 카드는 꺼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최근 발주된 엑스포재창조프로젝트 용역결과가 오는 6월에나 나오고 연말에야 개발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만큼 관리주체와 존치구역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과학공원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청산만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 되지만, 과학공원 기능을 유지하고 재창조프로젝트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심도있는 논의와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998년 엑스피아월드와 운영 계약을 해지하면서 손해배상금 273억 원을 물어준데 이어 이번 용역에도 청산과정에서의 손해배상 추정액이 1100억 원이 넘을 것이란 분석이 나와 시는 ‘이득 없는 청산’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이득을 고려하지 않고 섣불리 청산하면 과거를 답습할 우려마저 있다. 과학공원의 인건비 등 예산편성이 올해 상반기만 돼 있지만 필요하다면 추경에서 확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경제한파가 대전지역 학원가에 직격탄을 날렸다. 수강생이 급감해 경영난에 허덕이는 학원은 늘고 있는 반면 취업난으로 인해 학원강사로 등록하는 미취업자들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원문을 닫고 업종변경을 고민하는 학원이 속출하고 있고 일할 곳을 잃은 학원강사들은 거리로 내몰려지는 상황이다. 특히 폐업신고를 한 일부 학원의 경우 아파트나 주택 등에 불법 과외방을 차리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해 교육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5105명이던 교습학원강사는 하반기 6504명으로 1399명이 증가, 3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한 학원 관계자는 “학원강사의 경우 2년제 이상 대학졸업장만 있으면 활동 가능하기 때문에 미취업자들이 대거 학원가로 몰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강생이 급감해 학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들 강사들이 갈 곳은 마땅찮다.

대전 서구의 모 입시학원 원장은 “지난해와 비교할 때 학생들이 30% 넘게 감소했다”며 “있는 강사들도 내보내는 판국에 새로운 강사를 받을 여력이 있겠냐”고 토로했다.

이 같은 학원가의 찬바람은 시교육청에 등록된 교습학원 학생 정원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해 상반기 29만 1400여 명이던 대전 내 교습학원 정원은 하반기 27만 4800여 명으로 10% 가까이 줄어 수강생 감소에 따라 규모를 줄이고 강사들을 내보내는 학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세태에 불법과외 시장에 뛰어드는 학원과 학원강사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초까지 3개의 교습학원을 운영하던 대전 서구 A(54) 씨.

그는 얼마 전 학원을 정리하고 모 아파트에 무등록 과외방을 차린 후 자신의 학원에서 일하던 일부 강사를 데려왔다.

40여 명의 학생이 현재 수강생으로 있다는 그는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아 학원을 할 때보다 수익은 오히려 늘었다”며 “실력 있는 학원강사들을 그대로 과외방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많은 학원들이 과외시장으로 흘러들고 있다”고 말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가 아닌 경우엔 주택에서 교습행위를 할 수 없고 개인과외교습자라고 하더라도 10명 이상의 학생을 가르치는 경우 형사고발 대상이다.

대전학원연합회 관계자는 “교육청의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도 불법과외 시장이 확대되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지속되는 겨울 가뭄으로 예년보다 산불 발생이 크게 증가해 산림청이 긴장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 들어 발생한 산불은 총 39건으로 예년 15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6건에 불과했던 발생 건수와 비교할 경우 6배가 넘는다.

올 산불은 주로 건조주의보가 20일 이상 지속된 경북, 부산 등 영남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북 11건(6.9㏊)을 비롯 △부산 10건(6.9㏊) △울산 5건(13.1㏊) △충북 2건(1.1㏊) △충남 2건(0.5㏊) 등이다.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수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9건 △담뱃불 실화 4건 △방화(추정) 6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중 지난 한 해 방화성 산불이 총 11건에 그친 반면 올해는 15일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6건 발생해 산림청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고용여건 악화, 경기침체 등으로 사회 불만자에 의한 방화와 빠른 설 연휴로 인한 성묘객의 실수에 의한 산불 발생 우려가 높을 것으로 보고 산림청은 예년보다 15일 정도 앞당겨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산림청은 17일부터 전국 산림관계기관과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해 24시간 산불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며, 산불진화헬기를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전진배치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화기·인화물질 소지자의 입산을 통제하는 한편 불씨 취급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감시원 고용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지역별 야간 산불 및 방화범 검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15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사회의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청년인턴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청년인턴제는 높은 청년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로 얼핏 보면 실업률을 완화시키는 등 본래의 취지와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청년인턴제는 정부가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비정규직 확산제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청년인턴제는 전형적인 비정규직 착취제도”라며 “인턴제는 사기업이 우수자들을 선발하기 위한 일종의 수습사원제도지만, 청년인턴제는 어떤 채용계획도 갖고 있지 않은 빈껍데기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직사회 비정규직화의 사전 포석이라는 점”이라며 “정부가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며 구조조정을 강요해 놓고, 1년도 못가 그 자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채운다면 정부가 청년인턴제를 통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진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정부는 통계의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구직에 목말라 있는 청년실업자를 기만해 그들을 두먼 울리며 공직사회 비정규직을 통해 사회 공공성을 뒤흔드는 청년인턴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