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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 도입하려던 할인티켓(러시티켓, 유스티켓) 제도가 사실상 무산돼 일반 시민들의 아쉬움을 사고 있다.

전당은 지난해 러시티켓(Rush Ticke) 및 유스티켓(Youth Ticket) 제도 도입을 비롯한 회원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자체 검토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발견돼 일부 제도의 도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티켓은 공연시작 1시간 30분 전 현장에서 잔여석을 기존 가격보다 대폭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도이고, 유스티켓은 8~19세 청소년을 위한 할인제도로 청소년 사전예매 시 50%를 깎아주는 제도다.

당초 전당은 이들 할인제도 도입 시 시민들의 공연 참여를 늘리고 미래 잠재관객인 청소년 관객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효성 논란, 부작용에 대한 우려, 조례제정 검토과정에서의 문제제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유필조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공연서비스담당은 "두 티켓할인제도 모두 형평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다, 조기예매 활성화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청소년 할인제도인 유스티켓의 경우는 현재의 전당 시스템으로도 청소년 할인이 얼마든지 가능해 조례개정 신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러시티켓을 도입할 경우, 조기예매하는 관객들이 오히려 비싼 가격에 표를 사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형평성 시비가 일 수 있다.

또 티켓구입이 현장판매로 몰리게 되면서 공연에 대한 수요예측도 힘들어져 공연주최 측의 잔여티켓 활용도 어려워지고 조기예매 문화 정착에 역기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스티켓의 경우도 형평성 시비가 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50% 할인하는 사례가 전국 어느 지자체에도 없는데다 자칫 청소년이 아닌 부모 등 일반인이 유스티켓을 전용하는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고, 같은 공연을 배 이상 비싼 가격에 관람해야 하는 다른 관객 입장에서도 불만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전당 측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다소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하더라도 전당의 공연에 시민들을 보다 많이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전당은 일정 금액을 가입비로 낸 기업, 연구소 등 법인회원에 30%까지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방안과 기존 우대회원과 일반회원을 골드회원과 실버회원으로 바꾸는 등 조례계정 안을 대전시의회에 제출, 입법예고 단계이며 빠르면 시의회 임시회의가 끝나는 5월 이후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항룡 기자 rime@cctoday.co.kr

     “가난이 원수다.” 그러나 더 큰 원수는 가난이 대물림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충남도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가난 대물림 방지를 위한 아동 희망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충청투데이는 이처럼 충남도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아동 희망 프로젝트를 비롯해 △여성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보장 △보훈 △다문화 △재활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등 도정 복지시책이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중점 점검해보는 연중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충청투데이는 이를 위해 충남도와 공동 기획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각계각층의 정성어린 참여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독자 여러분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충남도는 그동안 아동복지정책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의 생계구호 차원에서 추진됐으나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는 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직장과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키로 했다. ▶관련기사 3면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릴 경우 가난의 대물림을 온전히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따라서 저소득층 아동들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통해 올바로 성장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해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충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아동 희망 프로젝트’이다.

충남도에 거주하는 아동 수는 2008년 12월 말 현재 42만 9442명. 이 가운데 9.3%인 3만 9982명이 저소득층 아동이다. 충남도는 이들 저소득층 아동의 가난 대물림 방지를 위해 아동의 △생활안정 △학습지원 △안전 및 권리증진 △아동 정책 추진 체계 구축 등 4개분야, 53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13년까지 2010억 원(국비 390억 원, 도비 601억 원, 시·군비 1004억 원 등)을 투입, ‘아동 희망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는 이미 ‘아동 희망 프로젝트’ 추진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농협·충청하나은행·SC제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 등 금융기관과 라이온스·로타리·JC 등 민간사회단체와 MOU를 체결해 시력보존 무료 시술, 장학금·교복 구입비·급식비 지원, 도서 구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를 지속적이고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17일 ‘충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하는 등 차별화된 도정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처럼 자치단체가 저소득층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은 충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완구 지사는 “4만여 명에 달하는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사업이기에 아동 희망 프로젝트는 그 어떤 사업보다 소중하다. 사회봉사단체와 금융기관이 함께해 더욱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전제하고 "훗날 가장 보람된 일이 어떤 일이었냐고 물었을 때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한 것이라고 답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며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최근 온실가스 의무이행국가들이 한국에 자발적 의무부담을 요구하는 가운데 각 지자체들은 정부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탄소배출권 등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충북의 전략산업인 반도체와 전기전자융합부품 등은 감축 대상가스인 불화탄소와 관련돼 있어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충북도와 (재)충북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우리 도의 전략산업인 반도체, 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 등은 교통의정서에서 감축 대상으로 규정한 6가지 온실가스 중 불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화탄소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화불화탄소, 불화유황 등과 함께 감축 대상가스에 포함된 물질이다.

이 물질을 배출하는 각 지자체와 국가들은 탄소배출권 한도 내에서 가스를 배출하거나, 한도 초과 시에는 다른 나라로부터 배출권을 매입해야 한다. 즉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국가를 비롯해 각 지자체들의 재정적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탄소 저감을 위해 나무심기, 친환경 기술개발 등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명확한 시행 지침이 없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충북도 실질적인 추진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탄소 저감을 위해 단양에 녹색쉼터 및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것 외에는 별 다른 사업을 벌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충북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전기전자융합부품, 차세대전지 등은 규제 대상인 불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는 탄소배출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생산비용 상승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온실가스 감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거나 탄소를 저감시켜야 하지만, 정부 지침이 없어 한계에 부딪친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지역 및 국가경제와 직결된 탄소배출권 확보 등의 사업 추진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입법예고한 기후변화기본법을 폐지하고, 이 내용을 녹색성장기본법에 담아 오는 6월 국회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지 못해 연구 용역을 통해 정확한 데이터 확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탄소 저감 및 탄소배출권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이에 대한 추진 방향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실질적이고 명확한 지침이 내려지지 않아 추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충북은 나무심기 등 탄소저감을 위해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23일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막식이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생생하게 생중계된다.

또 수십만 명의 팬들을 보유한 포털사이트의 ‘파워 블로거’들도 대거 안면도 꽃박람회를 누비고 다닐 예정이어서 꽃박람회 성공 기대감을 높였다.

김동완 충남도 행정부지사와 김현영 다음(Daum)커뮤니케이션 부사장은 21일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온라인 홍보를 위한 공동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날 MOU에 따라 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온라인 홍보 컨설팅 및 기획, 기술지원, 온라인 활용에 대한 교육지원과 앞으로 충남도 온라인 홍보에 관련된 공동사업 개발과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꽃박람회의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개막식 행사를 인터넷으로 생중계 하는데, 이번 중계는 다음의 TV팟(http://tvpot.daum.net)을 통해 개막식이 열리는 23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된다.

▲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온라인 홍보를 위한 충청남도·㈜다음커뮤니케이션 MOU 체결식이 21일 충남도청에서 열려 김동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김동완 행정부지사는 “다음과의 공동협력으로 꽃박람회 행사가 국제행사의 위상에 걸맞게 전국을 넘어 세계적인 행사로 거듭나게 됐다”며 “앞으로 충남도의 온라인 도정홍보가 획기적인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충주천와 제천 용두천의 도심 복개하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된다.

충주시와 제천시에 따르면 충주천과 제천 용두천이 환경부의 2009년 ‘청계천+20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2012년까지 총 1210억 원이 투입돼 생태하천으로 복원사업이 추진된다.

복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 21일 김호복 충주시장은 여성부 대회의실에서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부와 '청계천+20 프로젝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업이 복개된 하천을 되살려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을 조성해 국가적 과제인 녹색성장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의 생태·문화공간이 마련돼 주변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는 충주천 복개하천 복원사업에 국비 413억 원, 기금 122억 원, 도비 27억 5000만 원, 시비 27억 5000만 원 등 총 5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현동 빙현교~봉방동 소봉교까지 0.88㎞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한다. 또 수질정화습지 조성 3500㎡, 하천호안 조성 4400㎡, 주차타워 300면, 복개철거 380m, 육상부 식재조성 1만 5000㎡, 수제, 여울, 소 등을 조성하고 탐방데크를 설치한다. 이와 함께 시는 충주댐 수원을 이용하는 재오개 지표수 보강사업에 따른 충주댐 물의 하반기 통수, 충주하수관거 BTL사업 등과 연계해 충주천을 생명력 넘치는 하천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20년 넘게 복개됐던 제천 용두천도 물고기가 뛰노는 생태하천으로 복원된다.

제천시는 환경부로부터 2012년까지 620억 원을 지원받아 도심의 복개하천인 용두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게 된다. 복원 구간은 교동 네거리부터 영천동 남부교회에 이르는 1.4㎞ 구간으로 지난 1987년 수해를 막기위해 복개돼 4차선 도로로 사용해 왔다.

시는 물길을 복원한 용두천과 충주천 구간에 생태 호안, 습지, 여울,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해 관광자원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시는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2010년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용두천이 복원되면 하천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고, 생태·문화공간도 마련돼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윤호노·제천=이대현 기자

    

	▲ 농협충북지역본부는 21일 박종갑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을 비롯 7명의 산업경제위원을 초청해 충북쌀 판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판매촉진 행사 지원과 지역농산물 수출 확대, 다문화가정 자녀대상 학습도우미 제도 등을 건의했다. 농협충북지역본부 제공

지난해 충북도내 농협에서 수매한 쌀 재고량이 2007년 같은 기간 대비 큰 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쌀 소비감소로 인해 올해 농가들의 벼 수매마저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1일 농협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1개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지역농협이 8만 7000여t의 쌀을 수매했으나 3월 말까지 3만 5000여t을 판매하는 데 그쳐 59.7%인 5만 2000여t이 재고로 남아있다.

2007년 같은 기간 쌀 재고량(3만 5000t)과 비교하면 1만 7000여t이 증가한 것이다.

충북농협은 최근 쌀 생산량이 증가하자 지난해 충북도내 수매량을 2007년(7만 3000t)보다 1만 4000t가량을 늘린 반면 쌀 소비는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경기침체로 저가 쌀의 판매량은 늘었지만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는 농협의 중·고가 쌀의 판매가 둔화되는 경향도 재고량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돼 쌀 재고량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올해 쌀 수매의 차질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농협은 2008년 쌀을 9월까지 모두 판매해 재고를 제로로 만들자는 취지의 '쌀 팔구제로(8·9·0)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공공기관과 기업체, 식당 등 쌀 거래처를 개척하는 '직원 1인 1사 충북 쌀 판매처 개척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충북농협은 박종갑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을 비롯 7명의 산업경제위원을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충북쌀 판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판매촉진 행사 지원과 충북쌀 애용운동 전개에 따른 도민의 관심 제고를 건의했다.

또 지역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지자체 중심의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할 것과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도우미 제도의 도입 운용을 건의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현대·기아차 가맹 정비업체가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현대모비스㈜의 불공정 행위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충청권 25개 업체를 포함해 전국 현대·기아차 가맹 정비업체 231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경쟁부품 판매 금지 △불합리한 가격 책정 △일방적 계약해지 등 현대모비스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많은 애로를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현대·기아차 보증수리 시 매뉴얼상 현대모비스 부품 '강제 사용'이 명시돼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95.7%, 타 사 부품을 사용할 경우 비용정산 시 ‘감액’된다는 업체가 68.4%로 조사됐다.

또 현대모비스 순정품 가격은 경쟁사 제품에 비해 평균 1.75배(최대 4.2배) 비싼 데 이에 대해 75.8%의 업체는 ‘불합리’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비업계에 대한 현대모비스의 이 같은 불공정 행위가 부품대리점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이뤄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수입부품을 순정품으로 둔갑시켜 소비자가격을 올리는 등 부당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자동차부품 정비업계는 2007년 4월과 지난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집회를 갖고 현대모비스에 불공정 행위 중단을 촉구했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현대모비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비정상적인 유통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의 조속한 시행을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 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및 검사정비사업조합 연합회는 지난달 17일 현대모비스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탄하고,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 즉각 시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충북지역 내 산업체들이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는 차라리 돈으로 대신하는 경향이 거세지면서 한 해 수억 원씩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나서서 도내 기업들의 부담금에 의존하기보다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창출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충북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00인 이상 사업체 177곳에서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총 25억 3037만 5000원에 달했다.

지난 2007년에는 100인 이상 사업체 152곳이 26억 2107만 원을 납부했고, 지난해에는 177곳에서 25억 3037만 5000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체는 근로자의 2%를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되며, 의무인원을 고용하지 못한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명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조항’ 등에 따른 금전적 부담이다.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기보다는 모두 부담금으로 대신한 셈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도내 100인 이상 사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수치로 보면 1.05%에 불과했다. 200인 이상은 1.08%, 300인 이상은 0.94%로 대부분이 의무고용 2%의 절반 수준을 차지했다.

특히, 청주산업단지 내 A제조업체는 지난해 3억 2300만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 도내 업체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이 업체는 규모상 63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20명 만을 유지하고 있다.

또 음성의 B업체는 1억 6077만 7500원을 납부하고, 같은 지역 C, D업체가 각각 1억 4016만 5000원과 1억 3555만 7500원을, 진천의 E업체는 6232만 7450원을 납부해 고용부담금 상위 2~5위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입법취지에 최대한 공감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해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품의 특성상 장애 정도에 대한 제약이 있는 부분을 고려해 채용조건과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충북지사 관계자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도입했다”며 “장애인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월 부담 기초액에 1인당 월 25만 원을 가산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장애인고용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대전시 영구임대아파트 대기자 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지난 1994년 영구임대아파트 신규 공급이 중단되면서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 수가 매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경기불황 등으로 대기자 수는 물론 임대료 체납자도 증가 추세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영구임대아파트 대기자 수는 4333가구로 지난해 4172가구보다 161가구 늘었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보였던 2007년 4455가구에 근접한 것으로 2005년 2436가구와 비교하면 4년 새 80%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모(부)자 가정, 장애인 등의 증가추세에 따른 것으로 2003년 3만 4477명이던 대전 지역 기초생활수급자는 2007년 말 4만 3318명으로 늘었다. 영구임대아파트 대기자 10명 중 1명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셈이다.

대전시가 추산하고 있는 잠재적인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기자는 현재 4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지만, 지역 내 영구임대아파트는 대전도시공사 3300세대와 대한주택공사 9137가구 등 총 1만 2347가구에 불과하다. 이들 잠재 대기자는 입주대기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 것으로 보증금과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임대나 공공임대아파트(50년)는 입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영구임대주택의 대단위 단지화에 따른 사회적 격리 및 슬럼화를 막기 위해 정부가 영구임대아파트 건축을 중단하고 내놓은 것이 다가구 매입 임대 및 주택전세 임대사업이다. 대전시는 기존 주공이 진행 중인 사업에 올해부터는 대전도시공사를 참여케 해 2013년까지 6년 동안 2단계에 걸쳐 4000호의 영구임대주택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다가구 및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기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데다 국토해양부로부터 시가 구상 중인 물량 전체를 배정받지도 못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충북지역 농축협 조합장 선거가 줄줄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금품제공과 상호비방 등 각종 불법과 탈법 선거가 판을 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조합장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갖고 각 지역본부별 선거관리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를 위탁관리하고 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불법 선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올해 도내 농축협 조합장 선거가 있는 곳은 25개소로 현재 11곳의 조합장 선거가 치러졌다.

하지만 불법 선거운동으로 선관위에 적발된 농축협은 총 6곳으로 수사의뢰 2건, 고발 2건, 경고 2건 등이다.

이는 지난해 10곳에서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고발 1건, 수사의뢰 2건에 대비해 2배가 넘는다.

농축협 조합장 선거운동이 어떻게 달라졌기 때문일까.

무엇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 선거를 위탁관리하면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 대한 법적 제약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단 10일로 후보자들은 이 기간에 자신을 알려야 한다. 특히 현직이 아닌 경우 짧은 선거운동 기간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금품살포 등의 불법 선거 유혹을 받고 있다.

실제 21일 충북도선관위는 지난 14일 실시된 청원군 부용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투표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조합원 3명을 청주지검에 수사의뢰했다.

이들은 선거 하루 전인 13일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현금 5만~10만 원의 돈봉투를 전달하고 A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합동연설회나 전화, 소형 인쇄물 등도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고 개별 방문은 허용되지 않는 등 선거운동 방법이 제한돼 있어 조합장 선거의 불·탈법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농축협 조합장 출마 후보자들의 선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구조적인 허점이다.

충북농협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식 선거운동에 대한 교육을 현 조합장들을 대상으로만 실시하고 있는 등 후보자들의 조합법에 따른 선거운동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직 조합장보다 새롭게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제약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지만 모든 후보가 동일하게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폭 넓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합법이 입법 되면 불법 선거운동도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