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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포과학공원을 재창조하기 위한 용역이 발주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밑그림조차 그려지지 않고 있다.

내부 논의가 늦어지면서 당초 이달 안에 계획됐던 2차례의 공청회조차 다음으로 미뤄졌다.

5개월에 걸친 용역이 오는 6월로 종료되는 만큼 남은 한 달여 동안 과연 충실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관련기사 3면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디이파트너스에 의뢰한 ‘엑스포재창조 기본구상 및 민자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사업비 1억 3100만 원)’이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18일까지 사업환경 및 상권분석, 사업성 검토 및 결론,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6월 말부터 3개월여 동안 민간사업자를 공모한 뒤 내년부터 2012년 말까지 재창조를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시는 재창조 용역 과정을 철저한 비밀에 부치고 있다.

△3개월째 용역, ‘며느리도 몰라’ = 당초 시민공감대 확보를 위해 실시하려 했던 세미나와 이달 중 두 차례에 걸쳐 계획했던 중간보고회 형식의 공청회도 열지 않고 있는 것.

시는 이에 대해 “용역은 정상대로 진행 중이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 논의는 진행 중이지만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앞서 지난해 진행했던 관리방안 용역에서 제시된 필수 존치시설의 경우도 현재로서는 어느 것 하나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관리방안 용역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로 운영되고 있는 누리관과 내년 개관 예정인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대전영상특수효과타운, 첨단과학관(옛 정부관), 자기부상열차 등 5개를 필수 존치시설로 제시했다. 여기에 돔영상관과 시뮬레이션관, 아이맥스관(옛 지구관) 등 3개 가상체험시설을 포함, 8개를 최소 존치시설로 봤다.

하지만 현재로서 시는 이들 중 상징성과 기능성, 노후도 등을 고려할 뿐 용역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어느 것을 남겨놓을 지는 용역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드라마타운과 연계 = 시는 다만 국비사업으로 15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HD드라마 타운과 연계한 재창조를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문화관광부가 요구하는 드라마타운 부지 면적이 23만 ㎡로 엑스포부지 전체 면적(56만 ㎡)의 절반에 육박해 전체적인 재창조 그림을 그리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시가 현재 진행 중인 재창조 용역을 섣불리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와 관련한 부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손해배상액이 수 백억 원대로 예상되는 꿈돌이랜드와의 문제도 민간한 부분이다. 드라마타운 추진 부서는 꿈돌이랜드의 철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난관은 이번 용역이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어떤 당근을 줄 수 있느냐이다. 시는 상업용지 전환은 최대 30% 선에서 못을 박은 뒤 단체 숙박시설 등을 분양할 경우 일정 부분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여야가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정부직할의 세종특별자치시'로 합의하면서 4월 국회 통과의 8부 능선까지 갔던 세종시법에 급제동이 걸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세종시법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국가 위임 사무 및 관련 법 개정 문제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오는 28일 이전에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재논의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1면

그러나 국회 일정상 24일 이전에 세종시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물리적으로 4월 국회 통과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날 오전부터 열린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세종시의 기능 부여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라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가 정해진 만큼 국가 위임 사무와 관련된 법 개정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졸속처리가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은 법안소위에서 “세종시가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위임 사무 중 세종시가 할 수 있나 없나를 여기서 판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심대평 의원이 제출한 안을 참고로 국무총리 산하에 별도의 위원회를 둬서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도 “위원회 구성을 통한 문제 해결은 정부의 의지가 있는 한 충분히 논의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4월 국회 처리를 위해선 우선 법사소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관련 사안은 시간을 두고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비례)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출범과 함께 모든 국가 위임 사무를 전부 이양했지만 현재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만 바라보며 엉망이 된 상태로 세종시도 전례를 답습할 수 있다”며 “위원회를 만들어 국가 위임 사무를 이양해야 할지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은 “명확한 규정을 행안위에서 따져보지 않으면 졸속법안이 될 수 있다. 세종시는 유령도시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새로운 명칭, 경계 구역 조정 문제와 관련, 여야 의원들은 3차례나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5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수렴과 위임 사무 검토를 위한 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위원회의 기능을 놓고 여야가 시각 차이를 좁히지 못해 세종시법 논의에 종지부를 찍지 못했다. 일단 24일 이전에 법안소위가 열려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27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28일 법사위 일정을 맞추는 데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세종시법 국회 통과는 이번에도 다음을 기약해야 할 공산이 크다.

4월 국회 통과가 무산 될 경우 다음 회기인 6월 국회에는 '미디어법' 등 여야의 극한 대립이 예상되는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어 세종시법 처리를 담보하기 힘든 만큼 세종시법 제정 무산 책임을 둘러싼 정치공세가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세종시법 국회 통과에 제동이 걸리자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지역 정가는 ‘세종시법 처리를 늦추려는 한나라당의 계획된 의도’라며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서울=김종원·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에 있어 우수인력 유치, 정주여건 조성 등 지자체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한 평가지표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충북도당에 따르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3일 민주당 충북 출신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석상에서 우수인력 유치, 정주여건 조성, 우수의료기관과의 협약, 민자유치 가능성 등 일부 평가지표를 공개했다.

전재희 장관은 “16개 시·도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 나갈 수밖에 없다”며 “선정 방식은 공개공모보다 지자체의 정성적 지표 중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제출받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전 장관은 평가지표에 있어서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사람이 좌우하는 부분이 큰 만큼 우수인력 유치, 우수인력의 정주 여건 등 인력이 좌우하게 될 것”라며 평가내용의 일부를 소개했다.

이어 전 장관은 “바이오산업과 제약 의료산업은 미래성장동력인 만큼 정부로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선정에 있어 성공 가능성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다”며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전문가들을 통한 기술적 판단을 중요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충북 출신 국회의원들은 전 장관에게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오송 조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변재일 의원은 “현 시점에 대한 기계적인 기준에서 평가할 경우 국가경쟁력 제고 등 거시적 측면에서의 평가가 미흡해 질 수 있다”며 “국가 예산을 절약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거시적 측면에서 광범위한 평가 기준이 필요한 만큼 미래발전 가능성, 지자체의 의지 등 정성적 지표가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참여정부 시절 분산과 집중안에 대해 수많은 토론과정을 거쳐 집적 배치로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주관부처가 복지부로 이관되면서 충북도민들은 첨복단지의 오송입지는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전했다.

이시종 의원은 “전재희 장관의 고향인 대구와 국무총리의 고향인 원주가 평가에서 유리하게 됐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재형 의원은 “오송단지의 경우 당초 보건복지부가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해 의료·제약 부문에 있어 혁신클러스터로 만들어간다는 복지부의 전략에서 탄생된 생명과학단지”라며 “오송단지를 세계적 단지로 만들어 가야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복지부에 있는 만큼 복지부가 책임있게 첨복단지 지정에 있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집적조성과 분산조성모형을 확정하고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을 결정할 제3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된 대전시 동구 삼성·소제·신안·정동 일대 역세권 88만 7000㎡를 오는 2020년까지 7300가구, 인구 2만 명을 수용하는 신도시로 탈바꿈한다.

대전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박성효 시장에게 최종 보고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대전역세권 신도시는 현재 3507가구, 7258명에 비해 각각 108%, 208% 증가한 규모다. 또 하루 상근 인구는 3만 8000여 명, 활동인구는 25만여 명이다.

기반시설은 안정적 교통망 확충을 위해 도로가 15만 9700여㎡로 전체 지구 면적의 18%를 차지하고, 수변공원과 인공테크공원 등 공원녹지가 26곳에 6만 4300여㎡, 광장(역광장 복원) 2만 700여㎡ 등이다.

하천은 기존 대동천(6만 3300㎡)을 넓혀 8만 9000여㎡로 확대, 조성한다. 편리한 교통 환승체계 구축을 위해 복합환승센터와 시내버스 기·종점이 설치되고, 철로로 가로막힌 동·서 간 보행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철도 보행교 2곳이 세워진다.

특히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자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설 중심구역의 건축물 높이는 300ｍ까지 허용하는 대신 삼성로, 인효로 주변은 100ｍ, 자양로·우암로·대동천 주변은 80ｍ로 각각 제한했다. 더불어 구역별 특성에 맞춰 도시정원과 박물관, 문화거리 등도 조성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계획안을 오는 30일 열리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관보 고시, 조합 설립, 사업시행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충청투데이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4·29 충남도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7명에 대한 ‘정책비전 분석’을 3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이는 본보가 기획 보도한 ‘교육감 후보에게 듣는다’에 이은 두 번째 특별기획물로, 충남도교육감 보선의 공명·정책선거를 유도하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한 것이다. 본보의 후보자 분석은 △충남교육현안 △교원복지 △교육자치 등 교육현안과 교육자치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각 후보들의 정견 분석을 통해 향후 충남교육 정책에 대한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편집자

4·29 충남도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충남의 학력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지만 그 해법은 7인 7색이었다.

학교별 성적공개에 대해선 순기능보단 역기능이 더욱 우려된다는 김지철 후보를 제외하고 모든 후보들이 찬성의 뜻을 밝혔다.

또 고교평준화 시행 여부와 관련해선 강복환·김종성·장기상 후보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김지철 후보는 중학생들의 불필요한 내신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권혁운·박창재 후보는 중립적인 입장을 밝혔다.

충남교육의 현안인 사교육비 절감과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를 두곤 모든 후보가 공교육 강화를 방법으로 제시했지만 세부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선 각 후보들의 접근법이 달랐다.

이는 본보가 제시한 충남교육현안 11개 항목에 대해 각 후보들이 답한 정책비전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충남의 학력수준을 신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복환 후보는 학습부진학생 제로화 운동과 맞춤형 수월성 교육 확대를 제시했고 권혁운 후보는 학력증진기획단 설치 운영, 기초학습부진아 책임 지도, 학력증진을 위한 예산·인사·조직 혁신을 꼽았다.

김종성 후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학력신장을, 김지철 후보는 주입식 교육에서 문제해결식 교육으로의 전환과 창의적 인재육성 프로젝트 시행, 교사의 불필요한 행정체계 간소화 등을 들었다.

또 박창재 후보는 학년별로 이뤄지는 평가를 전 학년 평가로 전환하는 것과 교사의 교수법 개선을, 장기상 후보는 기초학력보장제도 실시와 교사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통한 교사의 능력 향상을 제시했다.

장기옥 후보는 수업 우수교사 가산점 부여, 제2 민사고(가칭 충남사관학교)와 과학영재중·고교 설립, 지역 대학들과 연계된 특별교육시스템 구축 등을 내놨다.

사교육비 절감안에 대해선 강복환 후보는 일선 학교에 원어민 강사 100% 확대 배치와 방과후학교 집중 운영을, 권혁운 후보는 방과후학교 활성화와 온라인 학교지원센터 운영을, 김종성 후보는 방과 후 교과선택권 확대와 대학생 개인교사 제도 확대 시행을 제안했다.

또 김지철 후보는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과 학원수강료 감시제도 강화를, 박창재 후보는 신교과서 개발과 교사의 교수법 개선을, 장기상 후보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와 영재학교 설치, 세계교육엑스포 유치 등의 방법을 주창했다.

장기옥 후보는 과목별 우수교사 순회제 도입과 학부모 학업 도우미 제도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농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에서도 각 후보들은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강복환 후보는 우수 교장·교사 지역 순환제와 시·군별 인재교육원 설치를 들었고 권혁운 후보는 기숙형 공립학교 확충과 사이버 가정학습 확대를, 김종성 후보는 농·어촌 통학버스 확대 운영과 우수교사 배치를 꼽았다.

김지철 후보는 농산어촌 특구조성과 낙후지역 예산 우선배정, 지역대·공부방·학원 등과 연계한 취약계층 학생 학습지원을, 박창재 후보는 수준별 방과후학교 도입과 소규모학교 순회교사 배치를 들었다.

장기상 후보는 농어촌 기숙중학교 설립과 공교육 특구벨트 조성, 비평준화지역 우수고 재정지원 확대를, 장기옥 후보는 공교육 특구벨트 조성과 강남 최우수강사 사이버강의 추진, 고교 무상교육을 제시했다.

학교장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선 모든 후보들이 학교의 자율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고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는 문제에 대해선 김종성·장기상 후보가 찬성을, 강복환·김지철·박창재·장기옥 후보가 반대를, 권혁운 후보가 중립을 취했다.

현 정부정책의 일환인 영어몰입교육에 대해선 강복환·권혁운·박창재·장기상 후보가 찬성표를, 김종성·김지철 후보는 반대표를 던졌다.

학교급식에 있어선 강복환·김종성·김지철·장기상 후보는 직영을 선택했고 권혁운 후보는 학교별 자율결정을, 박창재 후보는 각 학교에 급식을 일괄 배부하는 대규모 급식센터 건립을 제시했다.

또 0교시 수업을 두곤 강복환·권혁운·김종성·장기상 후보는 중립, 김지철 후보는 반대, 박창재 후보는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문계고교를 특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김지철 후보가 다양한 학과 설치와 충실한 진로지도를, 권혁운 후보는 취업과 진학을 구분해 특성화 하는 방안과 산학협동을 제안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 충남도교육감 후보 충남교육 현안 관련 주요 공약

구 분	강복환 <기호1>	권혁운 <기호2>	김종성 <기호3>	김지철 <기호4>	박창재 <기호5>	장기상 <기호6>	장기옥 <기호7>
학력 신장안	-학습부진학생 제로화   운동 -맞춤형 수월성 교육 확대	-학력증진 기획단 설치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예산, 인사, 조직 혁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학력신장	-창의적 인재 육성 프로   젝트 시행 -불필요한 행정체계    간소화	-교사의 업무 간소화 및   학습법 개선 -전 학년 반복학습평가   법 도입	-기초학력보장제도 실시 -교사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통한 교사 능력   향상	-수업 우수교사 가산점   부여 -교사 업무 경감 통한    교육 강화 -제2 민사고, 과학영재   중고교 설립
사교육비  절감안	-원어민 강사 100%    확대 배치 -방과후학교 집중 운영	-방과후학교 활성화 -온라인 학교지원센터   운영	-방과후 교과선택권  확대 -대학생 개인교사제도   확대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학원수강료 감시 강화	-이해하기 쉬운    신교과서 개발 -교사의 교수법 개선	-세계교육엑스포 유치 -고교 무상교육 실시 -영재학교 설치	-과목별 우수교사    순회제 도입 -학부모 학업 도우미    제도 신설
도농교육 격차 해소안	-우수 교장, 교사    지역 순환제 -시군별 인재교육원    설치	-기숙형 공립학교 확대 -사이버 가정학습 확대	-농어촌 통학버스 확대    운영 -우수교사 배치	-농산어촌 특구 조성 -낙후지역 예산 우선배정 -지역대, 학원 등과 연계   한 학생학습 지원	-수준별 방과후학교 도입 -소규모 학교 순회교사   배치	-농어촌 기숙 중학교 설립 -공교육 특구벨트 조성 -비평준화 지역 우수고  재정지원 확대	-공교육 특구벨트 조성   및 특별 예산 마련 -강남 최우수 강사    사이버 강의 추진 -고교 무상교육
학교별  성적공개	찬성	찬성	교육적 활용에 한해  부분 찬성	반대	찬성	찬성	교육적 활용에 한해  부분 찬성
학교장  재량권 확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고교 평준화	반대	중립	반대	찬성	중립	반대	중립
소규모학교 통폐합	반대	중립	교육적 논리에 한해 찬성	반대	반대	찬성	반대

     대전시의회는 사퇴를 표명한 김남욱 의장의 후임 의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를 오는 28일 열기로 확정했다.

시의회는 21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28일 임시회를 개최하고 김 의장의 사퇴 건과 후임 의장 선출 건, 연찬회 파문과 관련된 산건위 소속 의원 5명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건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키로 했다.

후임 의장 선출은 최근 개정된 의장단 선출 방식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후보등록을 마치고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정견 발표와 투표 등으로 진행된다.

합의추대 등 이변이 없는 한 의장 출마 의사를 피력한 이상태 의원(유성2)과 심준홍 의원(대덕3)이 후보등록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 17일 김학원 윤리특위 위원장이 의사담당관실에 접수한 산건위 연찬회 파문 관련 징계요구서는 신임 의장이 이번 임시회에서 정식 회부될 예정이다.

김학원 위원장은 “윤리특위는 회부된 사안에 대해 3개월까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의회 안정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출생한 충북 음성군에 ‘반기문 평화랜드’가 조성된다. 음성군은 21일 원남면 상당1리 마을회관에서 주민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기문 평화랜드’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용역기관인 ㈜영진엔지니어링은 이날 기본계획안 설명회에서 대상지 입구의 자유로운 이용행태와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넓은 잔디밭을 중심으로 그늘막이 설치된 야외무대를 배치하여 마을주민들의 모임과 행사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잔디밭을 지나 공원의 중심부에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떼 바닥 문양과 조명열주를 중앙광장에 설치했다.

또한 대상지 상부에 반기문 총장 기념 조형물과 유엔본부 상징모형 조형물을 설치한 상징적 공간을 배치하여 기념공원으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특히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공원 곳곳에 파고라, 쉼터 등 휴식공간을 마련했으며 화장실과 음수대 설치, 대상지 전체를 아우르는 동선의 배치로 이용의 불편이 없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출신 명사인 반기문 UN사무총장을 기념하는 동시에 평화를 사랑하는 UN의 설립취지에 맞는 지역주민과 어린이를 위한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이미지와 주민복리를 향상하는데 사업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반기문 평화랜드 조성사업은 원남면 상당리 587번지 외 4필지이며 사업기간은 오는 2010년 10월 준공될 계획으로 면적은 1만 2140㎡에 사업비 총 26억 7000만 원이다.

음성=김요식 기자 kimys@cctoday.co.kr

     2009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대전지역 고교생들의 서울대·연·고대(일명 SKY) 합격률이 서울과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남은 SKY 대학 합격률이 대구, 경북 등을 제치고 전국 8위권을 기록한 가운데 충남과학고 등이 위치한 충남 공주지역 고교생들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이번 조사는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수능 성적 상위 40% 학생비율’ 지역별 비교에서 농촌지역이 선전했던 것과 달리 경제력이 있는 지역의 명문대 합격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5% 이내부터 경제력에 따른 명문대 진학률 차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에 따르면 2009학년도 전국 지역별 서울대·연·고대 합격률을 분석한 결과,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서울 강남구 고교생들이 100명 중 9명(8.95%)꼴로 3개 대학에 가장 많은 합격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 서초구와 경기 과천시가 각각 8.82%, 8.55%%로 2, 3위를 기록했으며 충청권에서는 충남 공주시(5.20%·전국 9위), 대전 서구(3.28%·전국 20위), 대전 유성(2.56%·전국 30위)등 3개 시·군·구가 합격률 30위권에 진입했다.

국립대인 서울대 합격자의 출신지역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공개된 적은 있어도 사립인 연세대·고려대까지 합친 합격자의 출신지역 통계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 232개 시·군·구 비교에서는 단연 서울·경기 등 수도권의 명문고 진학률과 합격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서울은 전체 25개 자치구 중 14개 자치구가 SKY 합격률 전국 30위내에 들었고, 상위 10위권에도 5개 구가 포진했다.

전국 16개 시·도별로는 서울(3.82%)과 경기(1.95%), 대전(1.89%), 광주(1.59%)의 SKY 대학 합격률이 높았다.

또 서울(4242명)과 경기도(2452명)가 보낸 SKY 대학 합격자는 전체 입학 정원의 60.1%에 달했다.

충남은 지역 고3 학생의 서울대 합격률의 경우 전국 16위(0.33%·합격자수 73명)에 그쳤으나 연·고대는 0.94%(206명 합격)이 합격률을 보여 서울(2.72%), 경기(1.41%), 대전(1.21%), 전북(1.08%), 부산(0.95%)의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전국 집값 1, 2, 4위인 서울과 경기, 대전은 SKY합격률에서 1~3위를 차지하는 등 경제력에 따라 명문대 진학이 좌우되는 현상을 드러냈다. 집값 순위가 전국 30위권에 들지 못하는 공주시의 경우 특목고 등 변수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순위	지자체	합격자수	합격률	집값순위
1	서울 강남	2265	8.95%	2
2	서울 서초	1192	8.82%	3
3	경기 과천	418	8.55%	1
4	경기 의왕	202	8.47%	18
5	서울 광진	946	7.09%	10
6	부산 연제	250	6.90%	66
7	강원 횡성	88	5.52%	177
8	서울 강동	918	5.38%	6
9	충남 공주	287	5.20%	114
10	서울 서대문	387	5.17%	26
11	서울 성북	707	5.03%	17
12	서울 양천	826	4.76%	8
13	전남 장성	43	4.29%	216
14	서울 송파	900	4.15%	5
15	경기 용인	438	3.90%	24
16	서울 강서	967	3.74%	25
17	서울 도봉	489	3.60%	35
18	광주 서구	180	3.45%	90
19	경남 거창	102	3.38%	164
20	대전 서구	543	3.28%	61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0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안이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이 될 것이란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추경안에 지방재정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국회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보령·서천)은 21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통해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경제성장률 하락과 소비부진 등으로 국세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국세 세입예산을 당초 예산 대비 11조 4000억 원 감액 편성했다”면서 “중앙정부의 세입결손분은 대부분 국채발행 등을 통해 보전되지만, 지방정부의 세입(지방세+지방교부세) 결손분은 지방채를 통해서도 일부분 밖에 보전되지 못해 타격이 크다”고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했다.

류 의장은 추경안에 나타난 지방교부세 감액, 지방채 발행 증가 등이 결국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란 점을 지적하면서 “지금 이 상태로 지방재정을 내버려 두면 지방재정의 파탄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별도의 재원으로 보전하는 등 획기적인 지방재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비례)은 지난 20일 예결위 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의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는 약 17조 7000억 원인 데 이 지출사업의 대부분이 지방정부가 총사업비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집행될 예정”이라면서 “이번 추경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압박은 총 6조 70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최근 추경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부는 지방재정 4조 3000억 원 감액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기침체로 올해 지방세 감소가 6조 8000억 원이나 예상되는 상황에서 4조 3000억 원이나 삭감한 추경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총 11조1000억 원의 지방재정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지방교부금 감액분 2조 2000억 원, 추경 매칭 비용 2조 1000억 원 등 4조 3000억 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덕특구 바이오 벤처기업들이 중동시장 진출 교두보를 만들고 유럽시장까지 노리고 있다.

21일 특구 내 바이오 벤처기업인 바이오큐어팜에 따르면 최근 이집트에서 엔지켐, 바이오써포트 등과 함께 메가마스(MEGA MISR)사와 이집트 현지에 의약품 생산시설 건설 및 제조·판매를 위한 포괄적 계약(Initial Agreement)을 체결해 올해 안으로 한국 벤처기업의 중동진출이 기대된다.

이 같은 계약 체결로 약 300억 원 규모의 외국자본이 투자될 것으로 벤처기업들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들은 메가마스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한 해외마케팅 권리를 가져 중동은 물론 유럽 의약시장까지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장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3년 이후에는 한국 원료와 기술을 기반으로 이집트 현지에서 항암제와 혈우병 치료제, 성장호르몬 등 각종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의 벤처기업들은 메가마스에 바이오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토털 인프라를 제공한다.

메가마스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공장 부지와 생산시설 건설에 필요한 자본을 투자하며 항후 생산제품에 대한 마케팅 권리를 한국기업에 제공하는 조건이다.

이와 함께 한국 벤처기업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투자한 이집트 제약회사와도 손을 잡았다.

이들 기업들은 메가마스에 이어 합작 제약회사인 AUG Pharma와 MOU를 체결하고 한국의 바이오 의약품 원료를 공급, 현지 GMP 공장에서 의약품을 생산키로 합의했다.

또 한국의 기술을 수입해 기존 공장을 리모델링하고 바이오 의약품 원료 생산공장 신규건설도 추진키로 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바이오 의약품 원료 및 항암제 원료를 수출할 수 있게 됐으며 현지 공장건설에 한국 기술과 인력이 투입, 합작회사의 일정 지분에 대한 소유도 가능케 됐다.

바이오큐어팜 이상목 대표는 “이집트 의약업체와 잇따라 체결한 계약은 중동자본을 유치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한국 벤처기업의 기술력이 중동지역에서 빛을 발한 것으로 중동을 넘어 유럽시장까지 점령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