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실가스 의무이행국가들이 한국에 자발적 의무부담을 요구하는 가운데 각 지자체들은 정부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탄소배출권 등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충북의 전략산업인 반도체와 전기전자융합부품 등은 감축 대상가스인 불화탄소와 관련돼 있어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충북도와 (재)충북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우리 도의 전략산업인 반도체, 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 등은 교통의정서에서 감축 대상으로 규정한 6가지 온실가스 중 불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화탄소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화불화탄소, 불화유황 등과 함께 감축 대상가스에 포함된 물질이다.
이 물질을 배출하는 각 지자체와 국가들은 탄소배출권 한도 내에서 가스를 배출하거나, 한도 초과 시에는 다른 나라로부터 배출권을 매입해야 한다. 즉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국가를 비롯해 각 지자체들의 재정적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탄소 저감을 위해 나무심기, 친환경 기술개발 등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명확한 시행 지침이 없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충북도 실질적인 추진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탄소 저감을 위해 단양에 녹색쉼터 및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것 외에는 별 다른 사업을 벌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충북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전기전자융합부품, 차세대전지 등은 규제 대상인 불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는 탄소배출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생산비용 상승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온실가스 감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거나 탄소를 저감시켜야 하지만, 정부 지침이 없어 한계에 부딪친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지역 및 국가경제와 직결된 탄소배출권 확보 등의 사업 추진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입법예고한 기후변화기본법을 폐지하고, 이 내용을 녹색성장기본법에 담아 오는 6월 국회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지 못해 연구 용역을 통해 정확한 데이터 확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탄소 저감 및 탄소배출권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이에 대한 추진 방향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실질적이고 명확한 지침이 내려지지 않아 추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충북은 나무심기 등 탄소저감을 위해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특히 충북의 전략산업인 반도체와 전기전자융합부품 등은 감축 대상가스인 불화탄소와 관련돼 있어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충북도와 (재)충북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우리 도의 전략산업인 반도체, 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 등은 교통의정서에서 감축 대상으로 규정한 6가지 온실가스 중 불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화탄소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화불화탄소, 불화유황 등과 함께 감축 대상가스에 포함된 물질이다.
이 물질을 배출하는 각 지자체와 국가들은 탄소배출권 한도 내에서 가스를 배출하거나, 한도 초과 시에는 다른 나라로부터 배출권을 매입해야 한다. 즉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국가를 비롯해 각 지자체들의 재정적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탄소 저감을 위해 나무심기, 친환경 기술개발 등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명확한 시행 지침이 없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충북도 실질적인 추진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탄소 저감을 위해 단양에 녹색쉼터 및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것 외에는 별 다른 사업을 벌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충북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전기전자융합부품, 차세대전지 등은 규제 대상인 불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는 탄소배출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생산비용 상승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온실가스 감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거나 탄소를 저감시켜야 하지만, 정부 지침이 없어 한계에 부딪친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지역 및 국가경제와 직결된 탄소배출권 확보 등의 사업 추진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입법예고한 기후변화기본법을 폐지하고, 이 내용을 녹색성장기본법에 담아 오는 6월 국회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지 못해 연구 용역을 통해 정확한 데이터 확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탄소 저감 및 탄소배출권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이에 대한 추진 방향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실질적이고 명확한 지침이 내려지지 않아 추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충북은 나무심기 등 탄소저감을 위해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