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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5세 아들을 둔 김경희(35·여) 씨는 최근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으로 부터 9900원 남짓의 돈을 내야 한다는 가정통신문을 받았다.

맞벌이 부부 등 부득이 하게 근로자의 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학부모들은 만 5세 기준으로 9900원의 교사 휴일수당을 부담해야 한다는 통신문이었다.

불과 몇 해전 근로자의 날만 하더라도 첫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돈을 냈던 기억이 없었던 김 씨는 돈을 왜 내야 하는지 어린이집에 문의했지만 “지난해부터 지침이 바뀌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교사에게 줄 수당인 하루 평균 보육료의 150%를 보육사업 지침 상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김 씨는 “어린이집 측에서 교사들의 휴일수당으로 돈을 내라는 것도 모자라 급식도 안되니 도시락을 싸서 아이를 보내라 했다”며 “1만 원 남짓한 돈이 큰 돈은 아니지만 꼭 학부모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며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바뀐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5월 1일 근로자의 날 자신의 아이를 돌봐줄 교사들의 휴일수당을 부담하게 된 맞벌이 부부 등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학부모들은 최근 경기침체로 김 씨의 경우처럼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인 가정에서 어린이집 교사들의 휴일근무 수당 청구는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어린이집 교사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날 휴무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어린이집은 2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근로자의 날에 아이를 어린이 집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는 휴일 보육료를 추가로 부담해 이를 당직 교사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이의 나이가 어리면 어릴 수록 한 달 보육료가 비싸지고 그만큼 하루 평균 보육료도 오르기 때문에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휴일수당은 더 많아진다. 학부모들의 반발과 달리 어린이 집은 그동안 맞벌이 부부들의 경제활동 지원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수당 없이 근로자의 날 정상 운영을 해왔지만 노동부 지침이 바뀐 이상 학부모들의 휴일수당 부담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청주시 가경동 한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들도 사람이고 당연히 근로자의 날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청주시 상당구 주민지원과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반발은 이해하지만 저소득층에 한해 휴일 보육료만 지원될 뿐 일반 가정에 대해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여종업원 수 십명을 고용해 다방을 운영하며 청주지역과 인근 군 단위 지역의 여관과 원룸 등지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수 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30대 기업형 티켓다방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9일 여종업 20여 명을 고용해 일명 ‘티켓다방’을 운영하며 여관과 주택가 등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강 모(33) 씨를 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여종업원 김 모(22) 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성매수남 4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최근까지 약 2년 여 동안 청주시 봉명동에 다방을 차려놓고 여종업원 20여 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티켓다방을 운영해 1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강 씨는 1개 다방에 대해 영업신고를 한 뒤 5개의 유령상호와 각각 다른 전화번호가 찍힌 곽티슈, 곽성냥 등의 홍보물을 만들어 청주시내를 비롯 군 지역 여관방 등에 배포하며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 씨의 다방에 고용된 여종업원들은 버젓이 콘돔을 배달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며 손님들에게 사용해 왔다고 전했다.

또 여종업원들은 손님과 1차례 성관계를 하면 20만 원을 받았고 이를 강 씨와 절반씩 나눠가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강 씨는 여종업원의 배달과 성매매 등을 위해 일명 ‘카맨’이라고 하는 남자종업원 6명을 고용해 영업을 해왔다”고 전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대전시가 신용회복 중이지만 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무지개론이 상종가를 치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무지개론이 지난 1월 사업을 시작한 이후 4개월 만에 당초 예산 10억 원 모두가 소진됐다.

이 기간 동안 모두 348명에게 평균 287만 3000원이 지원됐으며, 전체 10억 원 중 생활안정자금이 8억 8662만 원(3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차보증금 1억 2173만 원(26명), 의료비 3330만 원(9명), 결혼자금 2610만 원(9명), 학자금 8413만 원(26명), 고금리환차금 2124만 원(6명), 소상공인 운영자금 800만 원(2명) 등의 순으로 지원됐다.

무지개론에 긴급자금을 신청한 348명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53만 원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181명으로 여자(116명)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97명)와 40대(95명)가 전체의 65%를 차지했고, 직업별로는 회사원(112명)과 일용직(101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자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서민금융을 운영한 첫 사례로 알려지면서 무지개론에 대한 전국적인 벤치마킹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대전시는 예산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원금회수분(29일 현재 3600만 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자금 등으로 소액 대출 지원을 계속 운영하고, 올 하반기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아이를 맡길 곳도 없고 난감하네요. 일은 하러 가야 하는데 근로자의 날에 어린이 집이 쉰다고 하니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맞벌이를 하고 있는 이 모(35) 씨 부부는 얼마 전 어린이 집으로부터 한 통의 안내장을 받았다. 내달 1일이 근로자의 날이어서 어린이 집도 휴무에 들어간다는 안내장이었다.

안내장을 받은 이 씨 부부는 한숨부터 나왔다. 자신들도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자신과 아내 둘 다 모두 직장에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근로자의 날에는 대부분 기업들이 휴무에 들어갔지만 올해 경제가 악화되면서 휴무를 반납하고 정상근무하는 직장이 많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과는 상관없이 근무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전시는 이날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어린이집에 탄력적 운영을 지시했지만, 대신 보육교사의 휴일 근무수당이 청구돼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만 3세 아이를 둔 김 모(31) 씨 부부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 집 휴무로 고민하다 결국 보육료를 더 지불하고 당일 어린이 집에 보내기로 했다.

김 씨는 “보육원 원장이 휴일근무 보육교사들에게 휴일수당을 줘야하니 아이를 보내려면 당일에 1만 8000원 남짓 돈을 내야 한다고 했다”며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는 추가로 돈을 주고 어린이집에 맡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저출산이 우려된다며 아이를 많이 낳는 가정에 혜택을 준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부모들에게 가장 시급한 보육문제는 부모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은 “휴일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에게 휴일근로 수당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꼭 부모들에게 전가시켜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보육교사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어린이 집 운영을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보육료도 어린이 집 대부분이 민간시설이다보니 인건비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2007년부터 시행된 제도이지만 당시 홍보가 되지 않아 시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공문이 내려와 보육교사들이 휴무를 원할 경우 대체교사 투입에 필요한 보육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세계경제위기 등으로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져있던 지역건설업계가 되살아나고 있다.

충북도는 최근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역건설경기 지원강화와 활성화 대책을 통한 관급 및 민간부문 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추진한 결과 경영상태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 1/4분기 공사수주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종합건설이 19.9%(1조 7402억 원), 전문건설은 6.2%(1조 1664억 원)가 증가했다.

공동도급 수주율은 지역업체 참여율을 40%~49% 이상 목표를 상향조정해 추진한 결과 총 127건 5628억 원 중 57%인 3183억 원으로 당초 목표를 초과했다.

하도급 수주율은 30~50%이상 목표로 추진, 낙찰자 및 시공업체에게 하도급 업무협의 등을 통해 164건 2397억 원 중 54.5%인 1306억 원을 기록해 당초 목표인 50%보다 4.5% 상승했다.

설계·감리 등 용역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율은 지역업체 최소 지분율 49% 이상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해 총 26건 182억 원 중 104억 원인 57%가 참여했다.

이전기업 공장건설시 지역업체 참여에 있어서는 기업유치 시 도내 업체 참여 및 지역자재 우선사용을 투자협약서에 명시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공사 중인 19개 업체 총공사비 527억 원 중 295억 원의 실적을 올렸다.

또 민간사업 승인 시 지역생산 자재·구매사용 조건을 부여하고 관급공사 설계 시 사급자재는 지역생산자재를 설계에 반영토록한 결과 총 2599억 원의 73.5%인 1899억 원을 구매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도는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및 5000㎡ 이상 민간건축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및 지역자재·장비를 사용하는 업체는 품질시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조례를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부실시공 방지와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설사업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종합건설은 50억 원에서 70억 원 이상, 전문건설은 5억 원에서 7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건설업계의 다양한 여론수렴과 정부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지역건설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특히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지역건설산업발전대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지역건설업체의 많은 일거리 창출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올해 대전지역 입시학원 수강료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전주부교실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30일까지 대전지역의 입시종합학원 52곳을 대상으로 과정별 수강료 등을 조사한 결과, 초·중·고교생 대상 수강료는 지난해보다 최저 29.6%에서 최고 60.0%까지 높아졌다.

특히 중학교 과정의 수강료가 급증했는데, 서부교육청에 신고된 한 학원의 수강료 증가율은 60.0%, 동부교육청에 신고된 한 학원 수강료도 57.3%의 차이율을 보였다.

단과 및 입시단과 20시간 기준으로 교육청의 기준 수강료는 고등학교의 경우 10만 3000원인데, 서부교육청에 신고된 한 학원은 41만 6000원으로 4배의 금액을 받는 등 대전지역 입시학원들은 기준 수강료보다 적게는 1.5배, 많게는 4배의 수강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강료 최저가 역시 급격히 늘어 동부교육청에 신고된 한 학원은 지난해 2만 6480원이었던 초등학교 과정 수강료가 4만 5000원으로 69.9% 올랐으며, 서부교육청 관내 한 학원도 고등학교 과정 수강료가 9만 900원에서 11만 8060원으로 29.9% 올랐다.

또 고등학생 수강료의 경우 서부교육청 관내 학원 전부와 동부교육청 관내 학원의 73%가 기준 수강료보다 수강료를 많이 받는 등 대부분의 학원이 수강료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주부교실 관계자는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며 각종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오히려 정책마다 점수경쟁을 부추겨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대전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119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조직위원회는 29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월평·갑천역장이 계약직 직원들에게 일정한 영업수익을 올리지 못하면 자진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한동안 잠잠했던 유사휘발유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2007년 7월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생기면서 판매행위는 더욱 교묘해졌고 경찰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9일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 경찰에 붙잡힌 최 모(39) 씨 등 일당 5명은 주로 새벽시간대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하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약 6개월간 제조·판매한 유사휘발유는 520만 ℓ금액으로만 40억 원 상당.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1800㎡ 규모의 땅에 A산업이란 위험물 저장소를 운영하며 원료 공급, 유사휘발유 제조·판매 등 각 역할을 분담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2만 ℓ들이 저장탱크 6대와 출하대를 설치한 뒤 솔벤트와 톨루엔, 메탄올을 6:2:2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식으로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유사휘발유는 과거 도심 곳곳에 '연료 첨가제'라고 쓴 현수막을 내건 판매상이 활개를 치거나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을 이용해 판매됐지만 최근에는 최 씨 일당들처럼 아무런 상호를 내걸지 않거나 심야, 새벽시간대 주택가나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구매자에게만 방문 판매하는 등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휘발유를 제조 또는 판매하다 적발된 인원은 총 182명.

이 중 28명 구속, 154명이 불구속 입건됐고 올해 들어서도 3월까지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하다 33명이 적발돼 이 중 5명이 구속됐고 28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휘발유를 판매·제조하다 적발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령'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사용자도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세계 실리콘 및 솔루션 산업의 선두주자인 다우코닝이 충북 진천에 LED 공장 완공에 이어 연구소 건립에 들어가는 등 진천을 새로운 전략기지로 키워가고 있다.

한국 다우코닝은 29일 정우택 충북지사와 조달호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천공장 내 LED 전용 실리콘 생산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된 LED공장은 지난해 8월말 착공 후 100억 원이 투자됐고, LED의 가장 중요한 원재료인 실리콘 소재를 생산하게 된다.

특히 다우코닝에서도 처음으로 반제품부터 완제품까지 생산할 수 있는 일관작업시스템을 갖췄다.

이번에 공장이 완공되면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리콘 소재를 자체 생산할 수 있어 국내 수요에 대한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예롬 블롬하드 다우코닝 전자산업부 총괄임원은 “LED 시장은 한국이 주축이 돼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한국 시장은 다우코닝 전자사업부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한국 및 전 세계 시장에 LED 소재를 공급하는데 진천 공장이 매우 중요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우코닝은 지난달 30일 충북도와 태양광 R&D 연구시설 유치에 따른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 센터는 지난해 5월 미국 미시건 주에 처음 설립된 이래 미국 외 지역에서는 최초로 충북 진천에 설립되는 것이다.

다우코닝은 태양광 솔루션 응용기술센터를 진천 공장에 건립하고 올 하반기에 오픈할 예정이며, 2010년 초에는 시험제조 장비를 가동할 계획이다.

센터에서는 다우코닝의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이 고객들과 함께 태양광 패널제조에 사용되는 소재 및 솔루션의 개발, 테스트 및 환경변화도 측정 등을 진행하게 된다.

또 생산현장에서 태양광 모듈 조립에 사용되는 설비와 같은 규모의 파일럿 라인도 갖추게 된다.

태양광 솔루션 응용기술센터는 녹색성장의 선두주자인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국적 기업의 연구개발 센터 유치에 성공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에 충북은 태양광 모듈과 셀 생산에 이어 연구센터까지 클러스터가 형성됨에 따라 아시아 솔라밸리 기반 구축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원학원에 대해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계고처분(시정요구)을 한 가운데 현대백화점그룹이 29일 학원 인수를 전제로 학원 구성원과 경영방침 관련 합의서를 작성·발표해 주목되고 있다.

특히 교과부가 감사 이의신청 기각 및 각하에 이어 계고에 들어감으로써 임시(관선)이사 파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지선 현대백 그룹 회장과 서원학원범대위 지도부 간에 합의서가 작성돼 학원 인수작업이 한층 가시화 될 전망이다.

현대백 그룹이 이같은 행보를 보이자 일각에서는 ‘시간이 문제지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는 시각을 표출하고 있다. 또 교과부가 서원학원에 대한 감사결과 통보를 비롯해 이의신청 기각, 계고 등의 조치를 할 때마다 현대백 그룹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놓고 ‘현대백 그룹이 이미 교과부의 내부 방침이나 향후 조치를 간파하고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대백 그룹이 범대위와 합의, 서명한 합의서는 학원 공식 부채를 전액 해결함은 물론 매년 일정액을 출연하고 학원의 민주적 운영을 약속하는 내용 등 8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현대백 그룹은 우선 △학원 파행운영의 빌미가 돼 온 대외부채(교직원 보증채무 포함) 전액 해결 △대내부채(수익용 재산 보충분 17억 원 등)는 인수 후 정산 결과대로 해결하되, 전 이사장이 결손시킨 교비 약 27억 원도 포함 △매년 전입금 출연 등을 약속했다.

또 그룹 측은 인수할 경우 △법인의 자력 경영 △학원의 민주적 운영 방침 등을 합의서에 담았다. 다만 학교장에 대한 임면권은 법인이 갖되 정관과 사립학교법의 절차에 따를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구성원 합의와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키로 했으며, 서원대 현 캠퍼스는 이전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시킴으로써 인수배경과 관련한 일각의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켰다.

이 같은 내용은 백화점 그룹 측이 제시한 것을 교수회 총회의 인준을 거친 뒤 총학생회, 직원비상대책위원회, 조교비상대책위원회 등 구성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확정됐다. 합의서 작성의 백화점 그룹 측 당사자는 정지선 회장이며 범대위에서는 홍민규 위원장, 조명화 교수회장 등 5명이 서명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합의서 작성은 서원학원 정상화와 발전을 위한 그룹의 순수한 육영사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현 법인 측의 냉철하고도 현명한 책임의식과 판단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원학원이 내달 13일까지 교과부가 계고한 시정요구를 (합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사 전원에 대한 승인취소가 내려지고 임시이사 파견안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