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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중대형 임대주택에도 중복당첨이 제한되고, 저소득층 임대주택 최장 거주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을 1가구가 동시에 2주택 이상 공급받은 경우 그 중 1주택을 포기하고 다른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주택 명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85㎡형 이하와 달리 85㎡를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민영임대주택의 경우 중복당첨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중복당첨될 경우 가구가 분리 거주하지 않는 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전대가 불가피해 임대주택법 위반의 소지가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85㎡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중복당첨을 제한하고 다른 주택 입주시 임대주택 명도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입주자 선정시 공급물량의 2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사업주체로 하여금 인턴넷 홈페이지에 예비입주자에 대한 주택공급현황 등을 공개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 후 이르면 오는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의 재계약 횟수 제한을 현재 2회에서 4회까지로 조정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최장기간을 현재 6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김종성 제14대 충남도교육감 당선자가 30일 오전 9시 대전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교육감으로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간부들과 대전현충원을 참배한 후 방명록에 “순국선열들의 호국정신을 이어받아 애국애족정신을 바탕으로 창의적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 도교육청을 찾아 직원들로부터 따뜻한 영접을 받았다.

▲ 주민직선제로 치러진 제14대 충남도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종성 신임 충남도교육감이 30일 충남도교육청에서 직원으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전달받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당선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기간 동안 도민들의 수많은 목소리를 들었고, 학부모의 걱정과 관심, 따뜻한 격려를 가슴에 담고 돌아왔다”며 교육수장으로서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

그는 “다른 후보들이 학력문제를 두고 나를 공격하려 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도덕성이었다”고 당선요인을 분석하며 “학력신장등 학교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펼이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선거운동 기간 동안 느낀 밑바닥 정서를 교육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학력증진을 위해 평가분석팀을 새로 만들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엔 더욱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의 공식 취임식은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춰 1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기로 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아버지는 파견직, 어머니는 일용직, 형은 백수, 동생은 시간제 알바.’

경기불황에 따른 고용위기 속에 ‘근로자의 날’을 맞은 대전지역 근로자들의 마음은 무겁다.

특히 비정규직 신분인 불안정 고용상태의 근로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살얼음판 같은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

대전비정규노동센터 홍춘기<사진> 소장은 3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받는 것이 비정규직의 현실”이라며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노동자들이 급격히 늘며 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 내수 부진,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대기업일수록 고임금 구조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된다며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정부의 고용위기 극복 방안도 단기적인 대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전의 임금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41.9%로 전국 평균(33.8%)에 비해 8.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전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22만 2000명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은 9.2%인 2만 423명에 불과, 90% 이상이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대전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 비율은 87.2%로 전국 평균(76.5%)을 10.7%포인트 상회, 제조업 비중이 낮고 도소매·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 특성상 고용 불안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충청권 취업자 수는 231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명 줄은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161만 6000명으로 5만 1000명 늘어 고용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을 반영했다.

홍 소장은 “대기업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중 상당수는 통계상 정규직으로 분류되지만 원청업체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해 일감이 없으면 언제든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인턴제 확산 등 단기적 처방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강 모 씨는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지난해 11월 삼겹살집을 오픈했다. 식품업계에 종사하던 강 씨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경기불황으로 회사가 어려워지자 이 기회에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꿈을 안고 회사를 퇴직했다. 창업자금은 퇴직금과 함께 일부는 대출을 받았다. 강 씨는 나름대로 음식에 자신을 가지고 있었고 좋은 재료를 쓰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강 씨의 판단은 오판이었다.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곳에 입지해 손님은 좀처럼 늘지 않았다.

강 씨는 가게세를 내기에도 벅찬 상황이 되자 심각하게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꿈을 안고 사업을 시작한지 불과 6개월 만이다.

청주지역에서 개업한 일반음식점의 10개소 중 1곳가량이 6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문은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주시에서 신규 개업한 일반음식점은 783개. 같은 기간에 폐업한 일반음식점은 670개이고 무단 휴업 등으로 인해 시가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198개 이다.

시가 같은 기간 폐업한 음식점의 평균 영업기간을 조사한 결과 118개 음식점은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50개 음식점은 6개월 미만이었다.

이 같이 1년도 못 넘기고 문을 닫는 일반음식점이 속출하는 이유는 과거 ‘먹는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속설만을 믿고 충분한 준비 없이 음식사업에 뛰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강 씨와 같이 직장 내 입지가 좁아진 직장인들이 큰 자본금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매력에 끌려 음식점 사업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지만 청주지역에서만 7800개에 달하는 음식점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자본의 한계가 있는 직장인들이 창업에 성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시 관계자는 “손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음식점을 개업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청주지역에서만 매년 700여 개의 식당이 문을 닫는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 LA 한인회 재미교포들이 안면도 꽃박람회장을 찾았다.

개장 엿새 만에 관람객 50만 명을 돌파한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성패의 향방은 1일부터 이어지는 5일간의 징검다리 황금연휴에 의해 가려질 것으로 분석된다.▶관련기사 8면

30일 안면도 꽃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공식 개장식을 가진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6일 동안 안면도 꽃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은 모두 51만 6000여 명으로 하루 평균 8만 6000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2년 행사 때 일 평균 6만 9000명보다 1만 7000여 명이 많은 수치이다.

이 같은 관람객 수를 감안할 때 1일부터 이어질 5일간의 연휴가 이번 꽃박 관람객 목표 110만 명 달성은 물론, 최고 200만 명 달성의 가능성을 밝혀줄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2002년 행사 때도 근로자의 날인 1일의 경우 최대 입장객(9만 3800명)을 기록한 예가 있고, 5일 어린이날 가족단위의 관람객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여 이번 주말경에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위 측은 이번 꽃박람회가 이처럼 초반부터 대박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성숙한 국민의식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많은 관람객이 한꺼번에 입장하면서도 질서정연한 관람문화가 꽃박람회 성공을 견인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다.아울러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때 보여준 123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은의 취지로 기획된 것도 이번 꽃박람회의 의미와 진가를 빛나게 해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교통 흐름을 원할하게 하기 위한 충남지방경찰청의 적극적인 지원대책도 꽃박람회 성공행진의 가속화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조직위는 1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박람회장 개장 시간을 종전 9시에서 한 시간 앞당기기로 해 관람객 분산효과로 인해 교통편의가 한층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직위는 이 같은 예측대로라면 오는 4일 경에 100만 번째 관람객이 입장할 것으로 보고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태안=박기명 기자

     <속보>=정부가 올 상반기 전국에 자율형 사립고 30곳을 지정키로 한 가운데 대전지역 사학들의 부실화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본보 2008년 12월 30일자 6면 보도 등>전교조 대전지부는 30일 “현재 자율형 사립고를 추진 중인 대전지역 사학들은 재단에서 법이 정한 법정전입금조차 제대로 못내는 부실 사학”이라며 “대전시교육청은 이들 부실 사학의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과부는 올 상반기내 전국적으로 자율형 사립고 30곳을 지정하고 오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에 총 100곳의 자율형 사립고를 만들 계획이며, 대전지역 사학 가운데 대성고, 대신고, 서대전고등 3개교가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자율형 사립고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 이상을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해야 한다”며 “그러나 자율형 사립고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성고는 2년 평균 0.2%, 대신고는 1.1%, 서대전고는 0.8%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법정전입금도 내지 못하는 사학이 어떤 재원으로 자율형사립고를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혹시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만 믿고 법정전입금 부담을 학부모에게 전적으로 떠넘기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6~2007년 대전 5개 사학의 법정 전입금 납부율을 분석한 결과, 대성고는 평균 0.2%, 서대전고 0.8%, 보문고 1.0%, 대신고 1.1%, 명석고 4.2% 등 대부분 학교가 현재 법적 기준요건인 재단전입금 5%를 못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어 “현재 자율형 사립고를 추진하는 재단은 또 다른 중·고교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들 학교가 법적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만 재단전입금을 전출하고 재단 내 나머지 학교는 재단전입금을 한푼도 안내는 폐해가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1일부로 대전시 서구 삼천동이 둔산3동으로 개명됨에 따라 주민들의 주소 변경이 필요하다.

30일 구에 따르면 기존의 삼천동 지번이 둔산동 1805번지부터 2288번지까지로 변경됐다.

주민등록표를 비롯해 인감대장, 토지·건축물대장, 등기부, 가족관계등록부 등 각종 공부의 동명과 지번은 해당 기관에서 자동으로 정리된다.

변경된 지번은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민등록증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변경된 둔산동 주소로 뒷면에 기재해 준다.

또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 차량등록증 상의 주소도 전산상 자동 변경되는 만큼 해당 기관을 일부러 찾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공부 이외의 주소는 본인이 직접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구 관계자는 “공부상의 주소는 자동 변경되지만 금융 및 통신 등과 관련한 각종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본인에 의한 별도의 주소변경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천동은 지난 1월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삼천동과 둔산동의 법정동 통합 승인을 받아 행정동 명칭을 변경한 뒤 최근 둔산동으로 새로운 지번을 부여받았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속보>=충남 태안 여중생들의 집단 음독 사건에 대해 관계 당국이 30일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본보 29·30일자 5면 보도>

여중생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맹독성 농약을 구입할 수 있었던 판매구조의 허점을 지적한 본보의 보도와 관련, 태안교육청과 태안군은 읍·면사무소 관계자 등과 함께 농약 판매업체를 방문해 미성년자에게 판매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태안교육청은 또 각 가정에도 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한편 관내 학교장과 담당교사에게 철저한 예방교육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충남도교육청도 도내 학교와 교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고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내년까지 전국 초·중·고 5개교 중 1곳을 자율학교로 지정하는 방안이 전격 추진된다.

또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등에 대한 학교장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일선 시·도 교육청에 총액인건비제(교원 제외)가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시안’을 발표하고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발표한 0교시, 야간자율학습, 우열반 금지 지침 폐지 등이 포함된 학교자율화 후속조치다.

시안에 따르면 교육과정과 교과서 사용 등에서 특례가 인정되는 자율학교는 현재 전체 초·중·고교의 2.5%(282개교)에서 내년까지 20% 수준(2500여 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자율학교는 교과별 수업시수의 35%를 증감 편성하고 정원의 50%까지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또 각 초·중·고교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이 정한 연간 총 수업시수(時數)의 20% 범위 내에서 교과를 증감 편성하거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총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자율 편성할 수 있게 되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요 과목의 수업시간을 한 학기에 지금보다 주당 1시간 늘리는 대신 다른 과목의 수업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가가 교육과정 운영에서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일부 허용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수업 편성의 자율권을 준 것은 1954년 제1차 초·중등 교육과정이 나온 이후 55년 만의 일이다. 이와 함께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에 한해 정원의 10%까지 허용되는 교사초빙권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20%까지 확대하는 등 학교장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밖에 지역·학교 단위의 교원임용제가 도입되고 산업이나 예·체능 전문가, 특정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그러나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각 학교에 교과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주지만 오히려 특목고등 진학을 위한 국영수 위주의 입시교육이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교과목의 증감편성 등은 교사수급 문제를 비롯해 교사 간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고, 교장 인사권 확대 등도 경우에 따라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55년간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초·중·고 교육과정(교과목 수업시간 등)이 일정 범위 내서 학교 재량에 맡겨지게 된다. 또 학교장의 인사권이 확대되고 자율학교는 현재 282곳에서 2500여 곳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난다.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기능도 개편돼 시·도교육청은 집행업무 축소 및 하부기관 이양 등을 통해 정책기능 중심으로, 지역교육청은 학교현장 및 학부모 지원 기능 중심으로 전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학생 중심으로 학교교육을 다양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을 마련, 30일 발표했다.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이번 시안에 따르면 일선 초·중·고교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교과목별로 연간 총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 편성할 수 있고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해 융통성 있는 수업시간을 편성할 수 있다.

특정과목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을 준 것은 1954년 제1차 초·중등 교육과정이 나온 이후 처음이다. 또한 농산어촌 등 기피지역에서 열정을 갖고 장기간 근무(10년 내외)하는 교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지역·학교 단위의 교원임용제가 도입되고 산업 및 예·체능분야 전문가, 수학·과학·외국어 등 특정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길도 열린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