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가 올 상반기 전국에 자율형 사립고 30곳을 지정키로 한 가운데 대전지역 사학들의 부실화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본보 2008년 12월 30일자 6면 보도 등>전교조 대전지부는 30일 “현재 자율형 사립고를 추진 중인 대전지역 사학들은 재단에서 법이 정한 법정전입금조차 제대로 못내는 부실 사학”이라며 “대전시교육청은 이들 부실 사학의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과부는 올 상반기내 전국적으로 자율형 사립고 30곳을 지정하고 오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에 총 100곳의 자율형 사립고를 만들 계획이며, 대전지역 사학 가운데 대성고, 대신고, 서대전고등 3개교가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자율형 사립고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 이상을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해야 한다”며 “그러나 자율형 사립고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성고는 2년 평균 0.2%, 대신고는 1.1%, 서대전고는 0.8%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법정전입금도 내지 못하는 사학이 어떤 재원으로 자율형사립고를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혹시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만 믿고 법정전입금 부담을 학부모에게 전적으로 떠넘기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6~2007년 대전 5개 사학의 법정 전입금 납부율을 분석한 결과, 대성고는 평균 0.2%, 서대전고 0.8%, 보문고 1.0%, 대신고 1.1%, 명석고 4.2% 등 대부분 학교가 현재 법적 기준요건인 재단전입금 5%를 못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어 “현재 자율형 사립고를 추진하는 재단은 또 다른 중·고교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들 학교가 법적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만 재단전입금을 전출하고 재단 내 나머지 학교는 재단전입금을 한푼도 안내는 폐해가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현재 교과부는 올 상반기내 전국적으로 자율형 사립고 30곳을 지정하고 오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에 총 100곳의 자율형 사립고를 만들 계획이며, 대전지역 사학 가운데 대성고, 대신고, 서대전고등 3개교가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자율형 사립고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 이상을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해야 한다”며 “그러나 자율형 사립고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성고는 2년 평균 0.2%, 대신고는 1.1%, 서대전고는 0.8%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법정전입금도 내지 못하는 사학이 어떤 재원으로 자율형사립고를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혹시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만 믿고 법정전입금 부담을 학부모에게 전적으로 떠넘기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6~2007년 대전 5개 사학의 법정 전입금 납부율을 분석한 결과, 대성고는 평균 0.2%, 서대전고 0.8%, 보문고 1.0%, 대신고 1.1%, 명석고 4.2% 등 대부분 학교가 현재 법적 기준요건인 재단전입금 5%를 못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어 “현재 자율형 사립고를 추진하는 재단은 또 다른 중·고교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들 학교가 법적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만 재단전입금을 전출하고 재단 내 나머지 학교는 재단전입금을 한푼도 안내는 폐해가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