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충남도의회는 18일 제2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석곤 의원(금산1)은 “최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수도권 개발을 가능토록 하는 계획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향후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개발로 이어져 결국 지방은 공동화·피폐화될 것이 뻔하다”며 “충남도는 수도권 개발의 본질과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도의 발전적인 정책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수도권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완전히 상반되는 이율배반적 정책”이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훼손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구도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철 의원(논산2)은 “논산은 조선조 예학의 거두인 사계 김장생과 우암 송시열로 이어지는 기호학파의 본거지로 서원을 비롯해 향교, 권리사 등 조선조 유교사상의 정수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다”며 “기호 유교문화권 관련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전승하기 위해선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도 차원에서 전문성을 갖춘 전담조직을 신설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창배 의원(서산1)은 “지난달 24일 서산에서 열린 가로림만조력발전사업 관련 주민설명회가 열렸는 데 사업 반대 주민들은 입장을 막고 찬성 측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진행됐다. 민주주의 사회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상황이 이지경인 데 충남도는 뭘 했고 또 뭘 하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유환준 의원(연기1)은 대전~당진 고속도로 북유성IC 명칭을 행정구역에 맞게(연기군 금남면 두만리) 세종IC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이날 5분발언에 이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조례 등 조례 제·개정안 6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대전의 한 제조업체 직원인 김 모(40) 씨는 최근 10여 년간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내고,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다행히 재취업에 성공한 김 씨는 “30대 시절 희노애락을 함께한 직장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매출 감소로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다보니 그냥 앉아서 정리해고를 당할 수도 있어 과감하게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며 “내 나이를 생각할 때 더 이상 타이밍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이직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김 씨의 사례와 같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요즘이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인이 이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이 직장인 1454명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에 이직 계획이 있는가’란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71%가 '있다'고 응답했다.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이직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현재 회사의 비전이 없어서'가 44.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복리후생 등 근무환경이 좋지 않아서'(34.6%), '업무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아서'(28.8%), '업무 과다로 인한 건강 악화, 스트레스가 커서'(23.8%), '업무 영역을 넓히고 싶어서'(16.3%), '매너리즘에 빠져서'(12.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직 시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로는 '연봉 수준'(39.1%)이 1순위로 꼽혔고, '비전'(34.1%), '고용 안정성'(12.4%), '복리후생'(7.9%), '회사 규모'(4.1%) 등의 순이었다.

실제 이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9.4%로 파악됐으며, 이직 시 만족도는 '70점' 20.5%, '50점' 19.5%, '60점' 19.5%, '80점' 14.2%로 조사돼 100점 만점에 평균 57점으로 집계됐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충청권 주요 현안이 6월 임시국회 기간에 ‘집중’ 되면서 현안 관철을 극대화 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청권 주요 국책사업으로 부상한 현안은 행정도시 이전기관 고시 및 세종시법 처리 문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안 제정 및 충청권 입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유치 등으로 모두 6월 임시국회 기간 중 가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3가지 현안 모두 대규모 국책사업인 데다 입지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충청권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다.

다만 이러한 현안들이 특정시기에 몰리면서 입지를 모두 선점하는 것이 그리 여의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타 지역의 견제와 정치적 명분 경쟁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3가지 현안을 우선 순위에 따라 구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박성효 대전시장은 18일 서울 국회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충청권 현안들이 있지만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한다. 행정도시냐 첨단의료단지냐를 놓고 따진다면 첨단의료단지 유치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우선순위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대전 유성)은 “행정도시 이전기관 고시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 법안을 처리할 경우 자족기능을 빌미로 정부가 행정도시에 이전기관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행정도시 문제가 원안대로 마무리되고 나서 과학비즈니스벨트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6월 임시회에서 이 법안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 정책위의장은 지난 4월 임시회에서도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는 데 관련 상임위 파행으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덕특구 중소·벤처기업들이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옥석가리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부분 기업들은 1분기 성적표를 받아본 상태로 흑자를 낸 기업의 경우 2분기 최고의 실적을 위해 고삐를 늦추지 않는 반면 적자를 낸 기업들은 퇴출되지 않도록 기술력과 가능성을 입증받기 위한 방법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충분히 해 중소기업 자금 사정이 호전되는 등 여러 지표도 좋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소기업 자금사정 전망 BSI(경기실사지수:100 아래(위)면 나쁘다(좋다)고 보는 업체 수가 더 많다는 뜻)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1월 56포인트에서 5월 현재 83포인트로 자금사정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일변도 였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지원과 옥석가리기를 분명히 해야 할 때라는 정부 측의 의견이 흘러나와 대덕특구 내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이전까지 정부는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 대폭확대, 은행 대출 100% 만기연장, 연간 39조 6000억 원 규모의 신규대출 등 기업 살리기 정책을 폈지만 이제는 경쟁력 있는 기업은 계속 지원,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적자에 허덕이는 일부 대덕특구 중소·벤처기업들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들어가며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억여 원의 적자와 올해 1분기 1억여 원의 적자를 낸 A 기업의 관계자는 “‘선택과 집중’의 경영체제를 도입하고 2분기 흑자를 내기 위한 고육책에 들어갔다”며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신 기술개발과 판로개척에 기업의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1분기 흑자 성적표를 내놓은 기업들은 올해의 청사진을 발표하는 등 극명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 대덕특구 벤처기업 중앙백신은 1분기 영업이익이 13억 8700만 원을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40.7% 증가했으며 매출과 순이익 역시 47.7%, 54.2% 늘었다.

또 카엘도 올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억 2600만 원과 4억 3400만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9.8%, 29.5%가 상승했으며 네오팜, 바이오니아, 쎄트렉아이도 1분기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전년대비 큰 폭의 흑자로 나타났다.

B기업 대표는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독려하면서 금융위기로 인한 자금난은 어느 정도 해소돼 기업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차원의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올해가 기업 생존의 중대한 기로”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면허취소 등 면허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일부 행정 사무실의 과장 광고에 현혹돼 수 십만 원의 돈을 들여가며 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지만 그 성공률은 높지 않아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특히 일부 행정 사무실의 면허구제 행정심판 계약서에는 면허구제가 성공했을 경우 최초 냈던 돈에서 웃돈을 요구하는 조항이 삽입돼 있지만 실패 했을 경우 일부 돈을 환불해 주는 규정은 없어 소비자들이 낭패를 보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행정 사무실 소비자 현혹, 성공시 웃 돈 요구

지난 1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김 모(35) 씨.

김 씨는 지난 3월 청주의 한 행정 사무실을 찾아 행정사와 상담을 통해 70만 원을 들여 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상담 당시 행정사는 김 씨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운전면허 취득 후 5년이 경과됐으면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실제로 해마다 전국에서 행정심판으로 3500명 이상이 면허구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사의 말을 믿은 김 씨는 결국 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김 씨는 면허를 구제받을 수 없었다.

김 씨는 “상담 당시 행정사는 마치 자신만 믿으면 면허가 구제될 것처럼 이야기 했지만 행정심판이 실패하고 나니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며 “음주운전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지금도 속았다는 기분을 감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일부 행정 사무실의 경우 면허구제 성공시 웃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행정 사무실을 통해 면허가 구제 됐을 경우 최초 냈던 금액의 20~30%를 더 내는 식이다. 하지만 면허 구제가 실패했을 경우 일부 금액을 환불해주는 규정은 없다.

김 씨는 “행정사와 상담 시 계약서에는 면허구제가 성공했을 경우 ‘최초 계약 당시 냈던 금액의 30%를 더 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며 “행정사에게 실패하면 일부 환불은 되느냐고 물었지만 행정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말했다.

◆면허구제 성공률, 백전 백패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지난달까지 약 3년 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수는 1422건에 이르지만 면허가 구제되는 인용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

성공률로 치면 1% 조차 되지 않는 셈이다.

처지가 딱하거나, 생계에 위협을 받는 등의 이유로 110일 정지로 바뀌는 일부인용의 경우도 같은 기간동안 191건에 불과해 성공률로 따지면 10%가 조금 넘는다.

지난 2004년 생계형 음주운전자 구제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의 기간까지 따지만 그 성공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관계자는 “면허취소자들이 행정 사무실를 통해 수 십만 원의 돈을 내고 행정심판을 신청하면 구제가 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각 사건에 따라 사안이 다르고 최근에는 심사 등이 염격해졌기 때문에 면허구제 등으로 행정 사무실을 찾는 사람들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서원대 교수회와 학생들이 18일 불구속 기소된 박인목 서원학원 이사장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며 청주시 산남동 법원까지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성희 기자

서원학원 범대위가 법인이사회의 김정기 총장 임명은 불법이라며 강경대응 방침을 재선언했다.

범대위는 18일 성명을 통해 “현재 기능이 마비된 이사회가 불법으로 총장을 임명했다”며 “이는 서원대 전체의 이익은 생각지 않고 개인의 공명심에 근거한 수락과 행동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식밖의 일”이라고 비난하고 총장 임명에 강경대응 할 것임을 재차 밝혔다.

이어 “이사회는 계고기간에 이행해야 할 사안들을 부실하게 처리해 놓고 그것으로 계고 이행을 완료했다고 한다”며 “박인목 이사장은 마지막까지 서원학원과 구성원 전체를 모욕하고 학교를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원대 교수·학생 등 600여 명은 청주지법 주변에서 박 이사장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최완배 전 이사장에 대한 재판은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뤄졌는데 박 이사장에 대한 재판은 반 년을 넘기고 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만이 서원학원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내년 2011학년도 과학고 입시부터 올핌피아드 등 각종 경시대회와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이 폐지된다.

외고는 올해 2010학년도 입시부터 지필형 면접고사가 금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특목고 입시 개선안을 18일 당정협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목고 입시 내신 위주로 재편=교과부는 이날 현재의 과학고, 외고 등 특목고 입시제도가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를 폭등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이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과학고의 경우 각종 경시대회 및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2011학년도 입시에서부터 없애기로 했다. 이는 각종 경시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영재교육원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이 지나치게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시대회 및 영재교육원 특별전형을 폐지하는 대신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캠프를 활용한 창의력 측정전형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과학고 입학사정관 등의 전형은 2011학년도까지 입학생의 30~50% 범위에서 교육청별로 결정하고 이후 최소 50% 이상으로 선발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외고 입시에서는 올해 치러지는 2010학년도 입시에서부터 구술면접 때 지필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외고는 듣기평가와 심층면접에서 중학교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문제만 출제하게 된다.

내신 성적의 경우 내년 2011학년도 입시에서부터 수학, 과학 과목 가중치를 다소 축소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다만 외고 지필고사 폐지 여부는 3~5년 간 장기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010학년도부터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와 자립(자율)형사립고, 영재학교에 대한 복수 지원을 금지하고, 외국어고의 경우 기존 전국단위 모집에서 해당 시·도 학생들로 지역제한을 도입했다.

◆학원 심야교습 제한 사실상 무산=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마련한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방안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교과부는 학생건강권 확보 등을 들어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자율정책에 반한다고 지적해 사실상 백지화됐다.

또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교과 교실제’ 도입키로 했으며, 지난 4월 국회에서 추진했던 교원평가제를 6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키로 했다.

◆근본 대책 될까=정부가 지필고사(필기시험)를 폐지하는 등 외국어고와 과학고 입시제도를 바꾸기로 함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목고 입시에서 중학교 내신 위주로 학생을 선발해 사교육을 줄인다는 방침이지만 중학교 내신을 위한 새로운 사교육을 유발할 것이라는 반론도 적잖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21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보고한 뒤 공청회등을 거쳐 오는 28일께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오는 7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1주년을 맞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만 소재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황해청)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5일간 대만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상담을 벌인 결과 모두 1억 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의향서(LOI)를 전달 받았다.

투자의향서를 전달한 기업들로는 △신재생에너지업체인 E사가 5000만 달러 △LED업체인 R사가 3000만 달러 △호텔운영 기업인 S사가 2500만 달러 등이다.

이 가운데 E사는 태양열·수소연료 등의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대만증시에 상장예정인 유망기업이고, R사는 LED조명 및 경관설계 전문업체로 지난해 대만정부로부터 굿 디자인(Good Design)상을 수상한 제조 및 R&D에 강점을 지닌 회사로 알려졌다.

또한 S사는 비즈니스 및 리조트 호텔 운영 전문회사로 11개의 지점을 운영 중이며 향후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지역에 진출계획을 갖고 있다고 황해청은 설명했다.

이번 대만기업들의 투자의사 표명은 황해청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및 첨단제조 연구기업에 대한 특화 타깃 마케팅의 결실로 보여진다.

황해청 관계자는 “조만간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담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라며 “이번 투자의향서는 향후 동종업계 회사들이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충주경찰서는 18일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송 모(4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 11일 새벽 2시경 충주시 연수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아내 이 모(45) 씨의 목과 가슴, 복부 등을 찔러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 13일 "연락이 안 된다"며 찾아 나선 아들 전 모(23) 씨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사건 접수 후 탐문수사와 예상 도주로 파악 등 범인 검거에 총력을 기울여 사건 발생 5일 만에 강원도 모처에서 송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송 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대전과 경북 영주 등에서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송 씨는 지난 16년 전에도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복역한 사실이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주고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대전시티즌의 올 초 일본 동계 전지훈련비 유용 루머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건 주체인 구단과 퍼플크루가 각종 자료를 제시하면서 맞서고 있어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전시티즌은 18일 지난 3월 초부터 대전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기돼 온 동계 전지훈련비 유용 루머와 관련해 해당 계약서와 영수증, 현지여행사 대표의 사실확인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앞서 같은날 대전시티즌 서포터즈연합 ‘퍼플크루’는 각 언론사 체육담당기자에게 ‘시민구단 대전시티즌 전지훈련비용 횡령의혹’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송했다.

이미 해당 사건과 관련 지난 4월 대전시청 홈페이지에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게재한 혐의로 서포터즈 A씨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던 대전구단은 퍼플크루의 보도자료 배포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

대전구단 등에 따르면 퍼플크루측은 지난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일본 전지훈련 비용으로 대전 구단이 현지 여행사에 지급한 578만 5500엔 중 일부를 구단 B팀장이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당업체와 대전구단 간 계약서와 청구서, 영수증, 통장내역 등을 공개했다.

이에 맞서 대전구단은 퍼플크루 쪽 자료가 조작됐다는 증거로 해당 여행사 대표의 사실확인서와 최초 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시했다.

양쪽 증거자료를 확인한 결과 퍼플크루 측이 제시한 영수증의 금액은 최초 계약서 및 영수증 상의 금액과 일부 차이를 보였고 대전구단이 제시한 계약서와 영수증의 금액은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 측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일본 현지 여행사 대표의 진술도 달랐다.

퍼플크루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구단 B팀장의 요청으로 모모야마 대학 캠프비용으로 521만 9389엔을 청구했다. 최종 결산 후 439만 5090엔을 제외한 차액 82만 4299엔을 2009년 2월 25일 B팀장 방에서 현금으로 돌려줬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구단이 5월 11일 해당업체 대표를 만나 받은 사실확인서와 녹취록에는 “B팀장에게 돈을 돌려준 것은 사실이 아니다. 감독 대리인인 C 씨의 요구대로 서류를 작성했으며 시 관계자의 3자 대면에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 구단을 곤란하게 해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