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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방선거 국면이 조기 과열되면서 행정가 이미지를 강조해 왔던 이완구 충남지사가 서서히 정치행보에 무게가 싣기 시작했다.

충남지사 재선 도전이냐 아니면 대권 도전을 위한 행보냐를 저울질하면서 여론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일단 현재로선 2010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충남지사 후보 0순위지만, 대권 도전 시나리오도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대권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대권을 운운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일축해 온 이 지사는 지난 8일 “요즘은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에서도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 함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겠다”며 자신의 유명세를 표현했다.

대권에 대한 언급조차 불쾌해 했던 이 지사가 대권 도전 행보를 유력한 시나리오로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지사의 유명세는 일단 인터넷 팬카페 회원수만 보더라도 나타난다. 올해 초 개설된 다음카페 ‘완사모’ 회원수는 개설 6개월 만에 1만 5000여 명에 육박했다. 7만 74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이어 당내 팬카페 회원 보유 순위 2위를 달리고 있다.

이 지사 측에 따르면 지역별로도 충남 7500여 명, 대전 2400여 명, 수도권 3600여 명, 해외 210여 명의 분포를 보여 김문수 경기지사와의 수도권 규제완화 논쟁 이후 수도권 인지도가 급증했다.

시·도지사 가운데선 압도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 지사의 뒤를 잇고 있는 김문수 경기지사는 1900여 명, 김완주 전북지사 1300여 명, 오세훈 서울시장 920여 명 등이다.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이완구 신드롬’이 대권의 밑거름이 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이스타항공이 하반기 국제선 취항을 위해 중국 춘추항공(春秋航空·Spring Airlines)과 공동운항을 위한 '코드셰어' 협정을 체결한다.

이상직 이스타항공그룹 회장과 양해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등은 10일 중국 상하이에 있는 춘추항공사를 방문, 춘추항공 왕정화 회장을 만나 제주~상하이 노선 취항을 위한 코드셰어(좌석공유) 협정을 맺는다고 9일 밝혔다.

이스타항공과 춘추항공의 코드셰어 협정은 오는 2010년 한·중·일 항공자유화와 상하이 엑스포를 앞둔 상황에서 동북아 항공시장의 두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속보>=세수와 조정교부금 감소,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상반기 한 고비를 어렵사리 넘긴 대전지역 지자체들이 ‘희망근로프로젝트’란 복병과 맞닥뜨렸지만 지방채 발행 외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비공개로 지난 5월 ‘지방채 인수 지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수요조사’를 통해 추경에서 확보한 3조 8000억 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에서 지방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부담을 줄이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공자기금에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방채 발행 시 연리 4.12% 이자 중 일정 이자율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세부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시의 경우 지난해 말 지방채 잔고는 4817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올해 발행키로 계획된 지방채 1579억 원 중 930억 원을 이미 발행한 상태다.

여기에 이번 공자기금 지원으로, 교부세 세입결함분 지원 200억 원과 희망근로사업 등 국비사업지원에 160억 원 등 총 360억 원을 신청했다. 동구도 국·시비 보조사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 부족분 확충을 위해 이미 8억 8000만 원과 문학관 사업 지원을 위한 7억 원 등 총 15억 8000만 원을 신청했다.

중구의 경우 희망근로사업과 관련, 재정결함 보충을 위해 8억 원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기 계획된 발행액 39억 원에 8억 원을 추가했지만 신청금액이 무산될 경우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서구의 경우 지난해 지방채 잔고액 18억 8500만 원에서 하반기 추경 반영 발행분 35억 원을 제하고 별도로 이번 공자기금 신청액으로 38억 원을 신청했다.

유성구도 희망근로 사업 충당과 새주소 부여사업,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등을 위해 총 5억 8300만 원을 신청했다.

대덕구의 경우 추경 반영이나 공자기금 지원을 통해 송촌체육공원 조성사업에 2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지방채 한도액 조정을 통해 10억 원이상 투융자사업사업에 한정하던 한도를 소규모 사업에까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한편 한시적으로 지자체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사후보고를 통한 지방채 발행 대안도 잠정적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확정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구의 인건비와 경상경비 관련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해당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 지방채 발행도 불가피하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박성효 대전시장이 중앙부처 행정고시 동기(23회) 등 지인들을 동원 보폭을 크게 넓히고 있다.

현 정부 들어 행시 23기 출신들이 중앙부처 장·차관급을 비롯해 고위직에 70여 명이 포진하면서 광역자치단체장 중 유일한 23기인 박 시장이 MB정부의 최대 수혜자란 말까지 나돌 정도이다.

박 시장의 행시 동기로는 박재완 국정기획수석과 김명식 인사비서관, 황준기 행정자치비서관 등 청와대에만 3명이 포진해 있다. 특히 박 수석은 박 시장과 끈끈하게 맺어져 있다.

정부가 광역권 30대 선도프로젝트를 발표했을 때 유독 눈에 띄는 사업이 바로 대전~세종~오송 간 연계교통망 구축(사업비 1조 원)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대도시권 광역교통망계획 등 상급 계획이 전제돼야 하지만, 유독 이 사업만 그런 게 없는 소위 ‘족보가 없는 사업’이었다. 박 국정기획수석의 작품이란 소문도 있었고, 청와대가 대전에 준 선물이란 말도 있었다.

국가예산을 좌지우지하는 기획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을 비롯해 실장급 대부분이 모두 박 시장과 같은 행시 23기다. 지난 7일 재정협의회를 위해 대전을 방문했을 때도 이 차관은 “박 시장만 만나면 미안하다. 크게 도움을 준 기억이 없다”고 했지만, 대전의 국고 확보비율이 해마다 급증하는 데는 기재부의 동기들이 큰 힘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대전이 올해 확보한 국비는 1조 4013억 원으로 지난 2006년(7058억 원)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엑스포과학공원에 조성키로 한 HD(고화질) 드라마타운 역시 문화체육관광부 동기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소문이다.

고승덕(서초)·유정복(김포)·최경환(경산) 등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그의 행시 동기들이다. 지역에 여당 국회의원이 없어 박 시장이 자주 찾는 정계인사들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 이석연 법제처장, 하영제 농림부 2차관, 홍석우 중기청장, 설정선 방통위 정책실장, 손병조 관세청 차장, 문일재 조달청 차장, 이동명 통계청 차장 등이 박 시장의 동기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국회에서 비정규직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충북도내에서도 실직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감독하는 노동부의 실태파악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 비정규직 실직자를 파악하고 있는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근로감독과의 경우 9일 현재 4개 업체 14명이 실직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는 반면 청주고용지원센터에서는 17개 사업장을 조사해 2개 사업장 5명으로 파악하고 있어 같은 기관에서의 집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3일부터 고용지원센터에 마련된 비정규직 실직자 전담 창구에는 상담을 맡은 담당자조차 다른 업무를 이유로 자리를 비우고 있어 비정규직을 위한 지원이 형식적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지원센터를 찾은 안 모(45) 씨는 “비정규직 상담 창구가 구석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서 처음에는 창구 자체가 따로 마련된 것을 몰랐다”며 “하지만 담당자가 없어서 일반 실업급여 창구에서 상담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비정규직법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2년 고용기간 제한에 따른 실직발생이 불가피하다”며 “이에 따라 지방관서에 비정규직 실직자 지원을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갖추고 비정규직의 실직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또 “실직 비정규직에 대해 단계별 생계지원과 집중적인 재취업지원을 통해 신속한 실업극복 지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동부 청주지청에서는 업무 과다와 인원부족 등을 이유로 도내 정규직 전환사업장 현황이나 비정규직 해고사업장의 구인수요 파악에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9일 ‘비정규직 일일동향 보고’를 통해 “지난 7일 현재 전국적으로 4485개 사업장을 조사해 388개 사업장 2520명이 실직, 159개 사업장 99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전국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발표했다.

청주, 천안, 충주, 보령지청을 두고 대전·충청지역을 관할하는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조사한 사업장은 383개로 15개 사업장에서 339명이 실직했고, 13개 사업장의 8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집계했다.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 결렬로 해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대책이나 현황 파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비정규직 실직자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본부나 지청에서 공개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며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진 다음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현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정국교 의원(비례대표)이 대법원의 벌금형 확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9일 지난 18대 국회의원 후보 재산등록 시 차명주식 및 매매내역을 밝히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허위정보를 공시한 뒤 주식을 처분해 거액의 부당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3년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김진애(55) 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겸직교수가 민주당 비례대표직을 승계하게 된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9일 국내 주요기관 전산망을 교란하고 있는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에 대해 철벽방어 태세를 갖추고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제3, 제4의 공격이 잇따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자 38개 출연연 정보보호시스템 상태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과학기술정보보호센터(이하 정보센터)은 출연연들의 서버를 24시간 감시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9일 KISTI 정보센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DDoS 공격을 당한 출연연은 없는 것으로 보고됐으며, 잇따르는 사이버공격에 대비해 국가정보원과 상호보완적으로 출연연들의 정보망을 감시하고 있다.

정보센터는 9일 현재 관제요원 10명 외에 해커급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전문인력 10명을 추가로 배치해 해킹 탐지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 정부 측에서 보낸 DDoS 해킹 공격에 대비하는 경고 공문을 각 출연연에 통보하며 정체불명의 메일은 확인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실제로 9일 오전 보낸이가 ‘Independence’이고 ‘Memory of the Independence Day’ 등의 제목이 달려있는 메일이 각 출연연 연구원들 개인 이메일로 대량 뿌려진 것으로 확인돼 비상이 걸렸었다.

첨부된 이 파일은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고 사용자의 컴퓨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밝혀져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이처럼 보낸이가 같은 다량의 스팸메일이 확인되자 출연연들은 자체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하면서 개인 스팸메일 확인을 절대로 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ETRI,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각 출연연들은 자체 보안프로그램을 가동하며 만일의 해커들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

문제는 이날처럼 악성코드가 담긴 변종 바이러스가 스팸으로 살포된다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어 개인별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악성코드 감염 컴퓨터가 갈수록 늘어나고 다양한 신종 변종 악성코드가 퍼져나가는 것에는 개인 차원의 예방만이 최선책”이라며 “이제는 보안 불감증 등 컴퓨터의 역기능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시급한 대책과 제도 마련만이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가뭄이 들고 물난리가 와도 버텨왔던 농사를 희망근로사업이 시작되면서 포기해야 할 지경이 됐습니다.”

대전시 유성구에서 버섯을 재배하는 임 모 씨는 “희망근로사업 이후 모든 농촌에 사람이 없어 난리”라며 “인근의 쌈 채소 농가들 가운데 1/3은 수확할 인력을 구하지 못해 올 여름 수확을 거의 포기한 것 같다”고 한탄했다.

희망근로사업 시행 이후 농촌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많은 수작업이 요구되는 농사일에 그 동안 노동력을 제공하던 농업 경험자는 물론 다른 인력까지 모조리 희망근로사업으로 몰리면서 한창 바쁠 충청지역 농촌에 인력공급이 거의 끊기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특히 버섯과 쌈 채소, 방울토마토, 고추 등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는 근교농업은 인력을 구하지 못해 발만 구르고 있는 상태다.

대전 인근에서 시설재배를 하는 이 모 씨는 “예전에 일당을 받고 일을 돕던 사람들까지 모두 쉬운 희망근로사업만 하려고 한다”며 “이르면 다음주부터 고추를 따야하는데 도저히 사람을 구할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농민들은 희망근로사업 직후부터 인력난에 허덕이다 못해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대책을 요구, 일부 기관에서 희망근로사업 인력을 농촌으로 보내기도 했지만 사정은 더욱 악화됐다고 입을 모았다.

노동 강도의 현격한 차이와 일당 문제를 비롯, 그동안 상대적으로 쉬운 일을 접한 사람들이 아예 농사일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

평소 늦어도 오전 8시 전에 일을 시작하던 농민 백 모 씨는 9시에 대전시내를 직접 찾아가 희망근로사업 참가자들을 데려와야 하고, 곧 세참에 점심식사, 다시 오후 참을 먹고 5시가 되면 이들을 다시 집으로 태워 주느라 할 일마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백 씨는 희망근로사업 인력을 제공받는 대가로 이들에게 제공될 일당의 30%를 부담하고 더불어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백 씨는 “희망근로사업 시행 이후 일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들고, 더 바빠지기만 했다”며 “일부 참가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천천히 하라’, ‘쉬자’ 등으로 분위기를 주도해 요령만 피우다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농가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농민들은 현실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시행 이전부터 농번기에 심각한 농촌 인력난을 초래할 것이란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 정부가 책임없는 전시행정을 강행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농촌 희망근로사업 임금의 차별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기준금리가 5개월 연속 연 2.0%로 동결됐다.

9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조치는 일부 호전되는 각종 지표에도 경기가 아직 상승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향후 불확실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이성태 한은 총재는 “실물경제가 그동안의 적극적인 통화정책에 힘입어 개선됐지만, 아직은 활발하지 않다”며 “올 2분기는 전분기보다 높은 성장을 한 것으로 보지만, 이는 확대 재정정책 등과 같은 일회성 요인이 많기 때문에 통화정책 운용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가 회복 신호가 있어도 본격적인 상승세를 자신할 수 없는 만큼 섣부른 기준금리 인상이 경기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이 일러도 올 연말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 당분간은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최근의 경기개선 움직임과 금융시장 안정이 지속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운용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지역에 99~128㎡형(30~39평) 전세물량이 동났다. 중개업소마다 30평형대 전세 아파트를 구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지만 물건을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

현재 전세난이 심각한 곳은 대덕구 법동 일원, 재래시장과 병·의원, 대중교통시설, 공공시설 등을 이용하기 쉽고 경부고속도로 대전IC에서 가까워 서민 수요자에게 ‘전세 1순위’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보람아파트와 삼익소월, 그린타운 등 4045가구나 입주했지만 30평형대 전세는 아예 자취를 감췄다.

법동 보람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99㎡형(30평) 1억 원, 119㎡(36평) 1억 2000만 원선에 전세시세가 각각 형성됐지만 전세 아파트가 없다”며 “인근 선비마을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말했다.

중구 태평동도 버드내아파트 109㎡형(32평) 1억~1억 2000만 원, 파라곤아파트 108㎡형(32평) 1억 1000만~1억 3000만 원에 나오지만 전세매물은 없다. 태평114 중개업소 관계자는 “30평형대의 경우 전세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며 “대기자 수만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다.

대덕테크노밸리 지역도 30평형대 전세물량이 아예 동이 난 상태.

저렴한 전셋집을 찾는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노은지역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외부에서까지 임차인들이 몰리면서 전셋집 구하기에 하늘의 별 따기이다. 열매마을 9단지 115㎡형(35평형)은 현재 1억 6000만 원, 열매마을 8단지 125㎡형(38평 형)는 1억 7000만 원선에서 전세시세가 형성됐으나 품귀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알파공인 관계자는 “세입자들에게 전셋집 찾아 주기가 어려운 상황”며 “이 같은 상황이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대전지역에 입주 아파트가 드문데다 30평형대 전세 물건에 수요가 집중되는 양상”이라며 “매매를 고려했던 수요자들이 시장이 불안정하자 좀 더 지켜보겠다는 관망세를 취하면서 전세물건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